(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심재철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17일 "추경은 마구잡이식 현금살포가 아니라 꼭 필요한 곳에 꼭 필요한 만큼 세금을 투입하는 핀셋지원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심재철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추경을 오늘 처리해서 우리 경제의 숨통을 트여줄 필요가 있지만 정부여당은 코로나19을 핑계 삼아 헬리콥터에서 세금을 뿌리 듯 선심을 쓰겠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심 원내대표는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추경이 한 번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다, 제2 제3의 대책이 필요할 수 있다'고 하면서 군불을 뗐다. 경제를 살릴 생각은 않으면서 일단 국민들의 손에 돈을 쥐어줄 궁리부터 하고 있는 것 같다"며 "이 정권 눈에는 국민은 없고 오직 표만 있을 따름"이라고 일갈했다. 그는 "올해 512조 넘게 편성한 울트라 슈퍼 예산을 언제, 어디에, 어떻게 쓸 것인가. 올해 예산부터 서둘러 집행해 경제를 살리라"며 "추경과 관련해 주먹구구식 예산증액을 들이밀며 야당에 어깃장을 놓지 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심 원내대표는 "생계가 막막한 취약계층을 지원하고 중소기업, 영세자영업자의 자금난을 해소하는 데에 추경이 쓰이도록 심사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7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단-상임위간사단 연석회의에서 "정부가 제출한 추경을 선거용 돈 풀기라는 야당의 어이없으며 오늘 처리 못하면 여야 모두 역사의 죄인이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redkims64@daum.net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심재철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17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추경을 오늘 처리해서 경제 숨통을 틔워줄 필요가 있지만 마구잡이식 현금살포가 아니라 꼭 필요한 곳에 꼭 필요한 만큼 지원하는 핀셋 지원을 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redkims64@daum.net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 대구·경북 재난안전특별위원회와 대구 시·구의원들은 16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대구·경북에 생업·생계 직접지원 추경을 요청했다.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 대구·경북 재난안전특별위원회 김부겸 선대위원장, 홍의락 의원, 김현권 의원, 남칠우 대구시당위원장, 허대만 경북도당위원장 등 공동위원장과 위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 본청 계단 앞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대구·경북 지역 소상공인 생업지원과 취약계층 생계지원 등의 직접지원을 추경에 담아달라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김부겸 의원은 "대구·경북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것은 코로나19 확진 환자 가운데 88%가 대구·경북에서 발생하고 있고 대구·경북의 사회경제적 피해가 극심한 현실을 반영한 적절한 조치"라면서 "11조7,000억원 규모의 코로나19 감염병 관련 추경에 국회는 현장 상황을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고 밝혔다. 코로나19 대구·경북 재난안전특별위위원회는 전면휴업과 폐업 등으로 생업이 위기에 처한 대구의 도소매, 음식·숙박업, 운수·관광 등 18만 소상공인에 대해 월 100만원 생업지원을 3개월간(5400억원) 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중위소득 85% 이하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7일 재정 집행률 제고를 위해 중앙재정 97%이상, 지방재정 90%이상, 지방교육재정 91.5%이상의 집행률을 목표로 추진키로 했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제3차 당정확대 재정관리점검회의를 갖고 "올해 편성된 예산의 확장적 재정기조가 효과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같이 뜻을 모았다"고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 의장이 회의 후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조정식 의장은 "우리 경제는 민간부문의 3분기 성장기여도가 플러스로 전환됐으나 투자 회복이 지연되는 등 민간의 회복 강도가 미흡한 상황임을 공유하고 국회에서 확정한 세출예산과 추경을 적기에 차질없이 집행하는 것은 정부의 책무라는데 모두가 공감했다"고 말했다. 조 의장은 "본예산 집행실적은 잠정적으로 10월말 기준 2019년 예산현액 475조6,000억원 중 85%인 404조3,000억원을 집행, 10월 계획대비 4조4,000억원을 초과 집행했으며 추경은 10월말까지 5조원을 집행, 목표를 초과 달성했고 실집행액은 3조9,000억원으로 목표대비 3,000억원 미달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추경은 일본의 수출규제 대응, 미세먼지 저감 등 긴급한 정책과제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민병두 국회 정무위원장이 15일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는 교섭단체 원내대표간 합의사항"이라면서 여야간 합의를 통한 정무위 정상화를 촉구했다. 민병두 위원장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법안과 추경처리에 대한 입장을, 더불어민주당은 자료요청에 대한 입장을 내놓아야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민 위원장은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손혜원의원 부친 관련 자료 제출요구를 의결하는 것을 전제로 의사일정 협의에 임하겠다는 입장"이라며 "또한 민주당은 과거 대법원 판례나 관련 법률에 비추어 수용하기 어렵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와 관련한 여야간 즉각적인 합의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 위원장은 "추경은 추경대로, 법안은 법안대로, 자료요청 등 상임위 현안질의등 일정정상화는 이것대로 진행하는 일괄합의를 진행하기를 여야에 당부한다"고 말했다. 민 위원장은 "국회의장은 12일 오전 9시30분끼지 상임위 예비심사기간을 지정한 바 있어 더 이상 심사를 미룰 수가 없는 상황"이라며 "상임위 심사 없는 예결위 심사와 같은 상상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고 피력했다. 민병두 위원장은 "신용정보법 자본시장개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이낙연 국무총리는 9일 “일본의 경제보복에 따라 소재부품 산업의 육성이 시급해졌다”며 “이번 추경에 정부는 그에 필요한 예산을 국회에 더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총리는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 문제도 국회에서 협력해 주기 바란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 총리는 “내외의 여건이 엄중해 추경을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며 “이번 임시국회 회기 내에 추경안을 꼭 처리해 주기를 국회에 다시 한번 부탁드린다”고 거듭 요청했다. 또 이날부터 사흘동안 진행되는 국회 대정부질문과 관련해 “장관님들께서는 국정기조와 소관 업무를 충분히 숙지하고 답변에 임하셔야겠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관련 정책과 예산 및 통계를 토대로 국민들께서 아시기 쉽게 설명하고 의원님들의 옳은 지적은 겸허하게 수용하되 오해나 왜곡은 사실로 바로잡아 주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 총리는 전날 전국우정노조가 노사협상을 타결하고 파업을 철회한 데 대해서는 “국민들께 불편을 드리지 않기 위해 어려운 결단을 내려주신 우정노조에 감사드린다”며 “우정사업본부는 우정노조와의 합의를 충실히 이행해야 하고 정부도 집배원 근무여건 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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