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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김부겸 "대구·경북 생업·생계 직접지원 추경 편성해야"

민주당 코로나19 대구·경북 재난안전특별위원회-대구 시·구의원 입장문 발표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 대구·경북 재난안전특별위원회와 대구 시·구의원들은 16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대구·경북에 생업·생계 직접지원 추경을 요청했다.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 대구·경북 재난안전특별위원회 김부겸 선대위원장, 홍의락 의원, 김현권 의원, 남칠우 대구시당위원장, 허대만 경북도당위원장 등 공동위원장과 위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 본청 계단 앞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대구·경북 지역 소상공인 생업지원과 취약계층 생계지원 등의 직접지원을 추경에 담아달라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김부겸 의원은 "대구·경북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것은 코로나19 확진 환자 가운데 88%가 대구·경북에서 발생하고 있고 대구·경북의 사회경제적 피해가 극심한 현실을 반영한 적절한 조치"라면서 "11조7,000억원 규모의 코로나19 감염병 관련 추경에 국회는 현장 상황을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고 밝혔다.

코로나19 대구·경북 재난안전특별위위원회는 전면휴업과 폐업 등으로 생업이 위기에 처한 대구의 도소매, 음식·숙박업, 운수·관광 등 18만 소상공인에 대해 월 100만원 생업지원을 3개월간(5400억원) 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중위소득 85% 이하 가구 중 기존 복지제도 대상이 아닌 대구시의 취약 계층 32만 가구에 대해 월 52만원 3개월간 지원(5,000억원)과 연간 근로일수가 30일도 안되는 대구시의 가장 취약한 일용직 근로계층 6만 가구에 대해 월 123만원의 최저생계비를 3개월간(2,200억원), 대구의 택시업 종사자 15000명에 대해 월 100만~150만원 3개월간 생계지원(540억원)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특별재난지역인 경북 청도·경산·봉화에 대해서 동일한 내용의 직접 지원해달라고 건의했다.

김부겸 의원은 "추경안은 1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본회의에서 의결된다"면서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대구·경북에 대한 직접지원 추경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요구했다.

redkims6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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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클린스만, 홍명보 감독 선임과정 모두 규정과 절차 위반"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대한축구협회가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과정에서 규정과 절차를 무시한 부적정한 감독 선임 문제가 확인됐다고 2일 밝혔다. 문체부는 공직유관단체인 대한축구협회의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과정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하고, 이날 그 결과를 발표했다. 문체부는 축구협회에 대한 감독부처로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과정 불공정 논란과 관련해 그동안 제기된 의혹을 해소하고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7월 29일부터 ▲클린스만, 홍명보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과정 ▲비리 축구인 기습 사면 및 철회 ▲천안 축구종합센터 건립 관련 보조금 집행 및 차입금 실행 ▲지도자 자격관리 ▲기타 운영 관련 사항 등에 대한 감사를 해왔다. 최종 감사 결과는 이달 말에 공개할 예정이지만,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과정에 대한 감사는 지난달 24일 국회에서 현안 질의를 진행할 정도로 관심이 큰 사안인 만큼 이번에 중간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하는 감사 결과에 따른 문책,시정,주의·개선요구, 권고·통보 등 처분 요구는 개별적으로 처리하지는 않으며, 내달 말에 나올 최종 감사 결과를 반영해 종합적으로 처분 수위를 결정한 뒤 축구협회에 대한 감사 결과 처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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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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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개혁행동마당' 등 33개 시민단체, "대통령 임기단축 포함하는 개헌안 등 국민발의 보장하라"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개헌개혁행동마당'(상임의장 송운학) 외 32개(총 33개) 시민단체는 14일 "지난 12일 오후 2시부터 약 1시간 동안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이순신장군 동상 앞에서 대표와 회원 등 약 40명이 개최한 '대통령 임기단축 포함, 국민개헌 관련 시민사회 연속제안 1차 기자회견'에서 <윤 대통령은 <개헌안 등 국민발의 권리보장 특별법>(이하 특별법) 즉각 제정하고, 개헌거국내각 구성한 뒤 자진사퇴 결단하라!고 제안했다"고 밝혔다. 당일 기자회견에서 송운학 '개헌개혁행동마당' 상임의장은 "윤 대통령이 특별법을 제정하고 개헌거국내각을 출범시킬 경우, 그것은 윤 대통령에게 더 이상 달성할 것을 바라지 않고 물러날 것을 결단할 수 있을 정도로 위대한 업적이 될 것"이라면서 "이 경우, 일정규모 이상 국민이 개헌안은 물론 나머지 모든 법률 제정안과 개정안 및 폐지안 그리고 심지어는 모든 정책안 등을 직접 발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송운학 상임의장은 "단순한 청원과 달리 국회는 반드시 국민 발의안 등을 심의하여 원안 그대로 의결하거나 복수안을 만들어 내야만 한다. 개헌안은 단일안이건 복수안이건 모두 국민투표를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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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죽어야만 끝나는 교제폭력 뿌리 뽑아야"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제주시을·여가위)이 교제폭력 처벌 및 피해자 보호방안 마련을 위한 '교제폭력 3법'(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강남 오피스텔 모녀 살인', '거제 교제 살인', '의대생 교제 살인' 사건 등 교제 관계 혹은 과거 교제했던 사이에서 범행을 저지르거나 피해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비극적인 폭력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다. 교제폭력은 가해자가 피해자의 사생활 정보를 잘 알고 있고, 가해자의 보복이 두려워 피해자가 신고와 처벌을 꺼리는 경우가 많아 반복적이고 강력한 범죄로 이어질 위험성이 크다. 하지만 현행법상 교제폭력을 정의하는 별도의 법률이 존재하지 않아 가해자와 피해자를 강제로 분리하는 기본적인 보호 조치조차 어려운 상황이다. 실제로 교제폭력 피해자 중 여러 차례 경찰에 신고했음에도 법적 보호의 한계로 목숨을 잃은 안타까운 피해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이에 김한규 의원은 ▲교제 관계 정의를 추가하여 피해자 보호 절차를 신설한 '스토킹·교제폭력 처벌법', ▲교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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