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5일 조국 전 장관 사퇴 이후 공석인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지명하는 '원포인트' 개각을 단행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이 차기 법무부 장관에 추미애 의원을 지명했다고 밝혔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한양대 법학과 졸업했으며 판사 출신이다. 제15‧16‧18‧19‧20대 지역구 5선 의원으로 우리나라 헌정사상 최초의 지역구 5선 여성 국회의원의 기록을 남겼다. 민주당 대표 출신인 추 후보자는 정치권에서 '추다르크'라고 불릴 정도로 강단있는 정치인으로 꼽히고 있으며 검찰 개혁을 완수하는 데 있어 적임자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 프로필> ▲대구 경북여고 ▲한양대 법학과 ▲연세대 경제학 석사 ▲제24회 사법시험 합격 ▲광주고법 판사, 춘천‧인천‧전주지법 판사 ▲제15‧16‧18‧19‧20대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redkims64@daum.net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구속되자 더불어민주당은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원론적인 입장을 밝힌 반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까지 철저하게 수사해야 한다"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24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당은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본격적으로 사법적 절차가 시작된 만큼 앞으로 남은 재판을 통해서 실체적 진실이 밝혀질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겸허한 마음으로 이 재판을 지켜보겠다"면서 "동시에 검찰개혁이라는 국민의 절대 명령을 받들고 민생과 경제활력 국회로 20대 국회가 마감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은 조국과 정권실세들이 가담한 권력형 범죄, 권력형 게이트를 보다 철저하게 수사해서 낱낱이 진상을 밝혀내야 한다"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명백한 과오를 인정하고, 국민 앞에 사죄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도 "정경심 교수가 구속됐다. 사필귀정"이라며 "조국 게이트 수사가 이제야 본 궤도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이 14일 자진 사퇴했다. 조국 장관은 이날 오후 2시 기자들에게 사퇴 입장문 메시를 보내"제가 자리에서 내려와야, 검찰개혁의 성공적 완수가 가능한 시간이 왔다고 생각한다"며 "저는 검찰개혁을 위한 '불쏘시개'에 불과하며 역할은 여기까지"이라며 사퇴의 변을 밝혔다. 조 장관은 "검찰개혁은 학자와 지식인으로서 제 필생의 사명이었고, 오랫동안 고민하고 추구해왔던 목표였다"며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기초한 수사구조 개혁, 인권을 존중하는 절제된 검찰권 행사 등은 오랜 소신이었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검찰개혁을 위해 문재인 정부 첫 민정수석으로서 또 법무부장관으로서 지난 2년 반 전력질주 해왔고,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면서 "그러나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졌으며 이유 불문하고, 국민들께 너무도 죄송스러웠다. 특히 상처받은 젊은이들에게 정말 미안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장관으로서 단 며칠을 일하더라도 검찰개혁을 위해 마지막 저의 소임은 다하고 사라지겠다는 각오로 하루하루를 감당했다"며 "그러나 이제 제 역할은 여기까지라 생각한다"고 피력했다. 조국 장관은 " 어제(13일)는 검찰개혁을 위한 고위 당정청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14일 "조국이 정권서열 2위, 부통령이라는 말이 회자되고 대한민국이 조국 공화국이 아니냐 하는 탄식이 나오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황교안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 조국은 국무총리, 여당 지도부까지 압도하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황 대표는 "범죄 피의자 조국의 ‘검찰 특수부 해체 공작’, 국회의장과 여당 단독으로 ‘공수처 패스트트랙 밀어붙이기’, 사법부의 ‘무더기 조국 관련 영장 기각 퍼레이드’, 이 모두가 결국 이 정권의 독재 선언에 다름 아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국무총리, 여당 지도부, 거기에 국회의장까지 모두 나서서 일사분란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면 결국 그 배후가 누구인가, 그 배후에 문재인 대통령이 있음이 너무나 명확하다"고 덧붙였다. 황 대표는 "이 정권이 다른 야당과의 합의까지 어기면서 허겁지겁 공수처를 만들려는 이유가 있다. 조국 수사를 빼앗아 가서 무산시키려는 술수"라며 "문재인 대통령의 범법자 조국 지키기와 이 정권의 친문독재에 맞서서 전방위적 투쟁을 계속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황교안 대표는 "현재 대한민국의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자유한국당은 10일 조국 법무부 장관 동생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과 관련, "조국 감싸기 기각 결정"이라고 맹 비난했다. 황교안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조국 장관 동생의 구속영장 기각은 한마디로 비정상의 극치"라면서 "이 정권 아래의 현실은 국민의 바람과 거꾸로 가고 있는 실례"라고 지적했다. 황교안 대표는 "그동안 구속심사를 포기하면 100% 구속영장이 발부됐었는데 조국 동생이 유일한 예외가 됐다. 정말 특별한 예외"라면서 "문재인 대통령과 이 정권의 사법부 장악과 겁박이 이런 비상식적 상황을 만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황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지키기에 매달려서 사법정의까지 무너뜨린다면 우리 헌정사에 또다시 불행한 사태가 재현될 수밖에 없다"며 "조국을 즉각 파면하고 검찰 수사방해를 중단하라"고 엄중 촉구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도 최고위원회의 전에 열린 '문재인정권의 사법 장악 저지 및 사법부 독립 수호 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지난 3년간 스스로 영장 심사를 포기한 사람들은 거의 모두 구속됐지만 조국 수석 동생은 특별히 예외였다. 이 기각결정은 공정성을 찾아볼 수 없는 기각결정이었다"면서 "청와대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8일 "(서초동과 광화문에서 열린 대규모 집회와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의 국론분열이 아니라는 발언은 유체이탈식 화법"이라며 정면으로 비판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文실정 및 조국 심판’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국민의 힘을 하나로 모아도 모자랄 판에 대통령의 끝 모를 오기와 집착으로 국론분열과 깊은 대립의 골을 만들어내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국민들은 조국 사태의 찬반을 떠나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서로 쪼개지고 갈라져야 하는지 분노하고 있다"면서 "해방 후 3년 찬탁과 반탁으로 나뉘어 싸우던 그런 극단의 갈등시대로 돌아간 것 같다는 탄식마저 나온다"고 꼬집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대통령 책임 회피로 온 나라를 아수라장으로 만들어 놓고 그것을 직접민주주의로 포장하지 말라"며 "대의정치가 민의를 반영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과 여당이 민의를 부정하고 있을 뿐"이라고 맹비난했다. 나 원내대표는 "국민이 소중한 시간과 비용을 들이지 않아도 될 수 있게 문재인 대통령께서 조국 파면을 결단하면 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은근슬쩍 공수처가 마치 기정사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국회 국정감사 첫날인 2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교육부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다. 여야 의원들은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의혹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redkims64@daum.net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의 압수수색 검사팀장과 전화통화 사실이 밝혀지면서 여당의 '검찰-자유한국당 커넥션 제기'와 야당의 '탄핵소추안 추진' 등 날세운 격돌로 향후 국회 일정이 '조국 블랙홀'로 빠질 것으로 보인다. 조국 장관 방어에 나선 더불어민주당은 정치검사와 정쟁야당의 검은 커넥션을 색출,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이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2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주광덕 한국당 의원은 조국 장관 부부와 전화 받은 검사팀 외에 알 수 없는 일을 발언했다"며 "압수수색에 참여한 사람 중에 누군가가 주광덕 한국당 의원에게 이야기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것은 단순히 피의사실 수사과정 유출이 아니라 내통한 것으로 정보를 공유한 것"이라면서 " 검찰에서 철저하게 조사해 주 의원에게 수사 과정을 알려준 장본인을 반드시 색출해서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어제 정치검사와 정재야당의 검은 내통의 가능성이 만천하에 폭로됐다. 사실이라면 명백한 공무상 비밀 누설죄에 해당하는 현행법 위반 행위"다면서 "윤석열 검찰총장은 야당과 내통하는 정치검사가 있다면 즉시 색출해 사법처리하길 바란다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26일 조국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자택 압수수색 팀장과 통화한 사실이 밝혀지자 일제히 "탄핵 사유"라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대정부질문 도중 긴급 의원총회를 열어 "법무부 장관은 개별적인 사건에서 검찰총장을 통해서만 지휘하게 돼 있는데 직무 집행에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다"면서 "명백한 수사 개입이자 직권남용으로서 탄핵 사유" 라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후퇴시키고 헌법을 농단하는 것을 더이상 기다릴 수 없다"면서 "이를 즉각 중단할 수 있도록 탄핵 추진은 물론 직권남용 고발 등에 대해 전부 힘을 합쳐달라"고 강조했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입장문을 통해 "조국 장관이 지위를 이용해 검찰수사에 압력을 가해왔던 사실이 확인된 이상, 이제 조 장관은 해임 대상이 아니라 탄핵 대상"이라고 밝혔다. 오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은 더 이상 나라를 엉망진창으로 만들지 말고 조국 피의자 장관을 즉각 해임해야 한다"면서 "끝까지 조 장관을 감싸며 해임을 거부한다면 국무위원 탄핵소추안 발의가 불가피하는 것을 분명히 경고 한다"고 말했다. 앞서 이날 오후 정치분야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이 자택을 압수수색한 검찰 팀장과 통화한 사실이 있지만 수사 개입은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한 직권남용죄에 대해선 "동의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조국 장관은 2일 국회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의 "지난 월요일(23일) 검찰이 자택을 압수수색을 시작할 무렵에 압수수색을 하고 있는 검사 팀장과 통화한 사실이 있느냐"는 질문에 "있다"고 인정했다. 그렇지만 조 장관은 "압수수색에 대해서 어떠한 방해를 하거나 압수수색 진행에 대해 생각을 말한바 없다"고 수사개입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조 장관은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놀라서 연락을 했고, 압수수색을 나온 검사를 바꿔줘 통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광덕 의원이 "법무부 장관으로서 절대 해서는 안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하자 조 장관은 "그렇지 않다, 제 처가 매우 안좋은 상태라서 좀 배려를 해 달라고 말했다"고 했다. 주 의원은 "압수수색을 하고 있는 검사 수사팀장에게 법무부 장관이 통화를 했다는 자체는 엄청난 압력이고 협박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조 장관은 "그렇지 않다. 압수수색의 어떠한 절차에 대해서도 지시하거나 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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