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7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4세 승계포기와 노사관개 개선을 골자로하는 대국민 사과문 발표와 관련, "국민들이 이재용 부회장에 바라는 것은 말뿐인 사과가 아니라 법적 책임을 법대로 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심상정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제73차 상무위원회에서 "이재용 부회장은 국정농단 뇌물죄로 파기환송심 선고를 앞둔 피고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심 대표는 "그동안 삼성 총수일가는 과거엑스파일 사건이나 비자금 의혹 사건 등 각종 불법행위가 드러날 때마다 눈가림용 대국민 사과와 경영 쇄신안을 내놓았지만, 말뿐인 약속에 그쳤다"며 "실질적인 개혁 방안도 내놓지 않으면서 사과를 앞세워 법적 책임을 회피해 온 삼성 총수 일가의 반복된 꼼수는 국민들이 삼성을 불신하는 주된 배경이 됐다"고 지적했다. 심 대표는 "이재용 부회장의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이번 사과문 발표를 형량 감경의 명분으로 삼아서는 안 될 것"이라며 "이 부회장을 봐주지 않고 제대로 처벌하는 것만이 재벌 일가의 불법, 편법 행위를 중단시키는 유일한 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실형의 가능성을 높여 파기환송했던 대법원의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은 17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사건 파기환송심 4차 공판이 진행 중인 가운데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둘러싼 일련의 불법행위의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개혁의 후퇴, 나아가 개혁의 실패가 반복되지 않아야 한다"며 "삼성 앞에서만 물러서는 개혁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채이배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재판부의 권고를 이행했다고 해서 이재용 부회장의 형이 감경된다면 그 자체가 특혜이고 사법정의 훼손이며 양형 거래나 다를 바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채 의원은 "삼성은 재판부의 권고대로 준법감시위원회를 설치했고 오늘은 숙제를 충실히 한 상으로 집행유예가 내려지기를 기대하며 양형상의 선처를 구할 것"이라면서 "법행 후의 정황에 불과한 준법가시제도 강화가, 80억대 뇌물사건에 집행유예를 선고할 결정적 양형인자로서 인정될 수 없다"는 것이 법 상식"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재판거래로 가뜩이나 신뢰를 잃은 사법부에서 또 다시 양형거래나 다름없는 행태가 발생한다면 사법부에 대한 신뢰는 재기불능 상태가 된다"며 "재판부는 어설픈 경영판단 말고 오직 하나 사법정의만 신경써서 죄의 무게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9일 대법원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2심선고 파기환송과 관련, "국민상식의 승리이자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확인한 의미있는 판결"이라고 밝혔다. 박용진 의원은 이날 오후 대법원 상고심 선고에 대한 입장문을 통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기소된지 2년 6개월만에 이 땅에 사법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줌과 동시에 정경유착을 근절하고자 하는 국민적 열마에 부응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용진 의원은 "오늘 판결을 계기로 그동안 우리 사회를 짓눌러 왔던, 뇌물을 '떡값'이라 부르고, 뇌물 받은 범죄자가 '장학생'이라 불리며 사회 근간을 흔드는 범죄행위가 경제위기라는 주장속에 면죄부를 받는 시대는 끝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검찰을 향해서도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사기 사건 수사에 박차를 가해 재벌총수의 부당한 기업지배라는 불법행위의 진상을 낱낱이 밝히고 처벌할 수 있기를 요구한다"며 "다시는 이 땅에 회계사기와 부정한 행위로 시장질서를 유린하는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용진 의원은 "앞으로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를 위한 노력을 더욱 가열차게 전개해서 이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민중당이 19일 진보민중진영과 함께 올 한해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의 경영권 불법승계 저지투쟁을 천명하고 나섰다. 이상규 민중당 상임대표는 이날 오전 최나영·소순관 공동대표와 함께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상고심 개시 이후 대법원에서 이재용 부회장이 경영권 승계작업을 위한 뇌물공여 혐의로 유죄판결이 나도록 국민운동을 벌일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상규 상임대표는 "법원 판결의 문제점과 '이재용 없는 삼성'이 삼성에게도, 국민경제에도 더 이로울 것이라는 사실을 국민들에게 알릴 것"이라며 "이 부회장의 범법행위를 감싸주는 모든 이들에 대해 국민적 폭로활동을 벌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재용 삼성그룹 경영권 불법승계 저지'를 올해 중점과제로 설정한 민중당은 3월에 범진보민중진영과 함께 공동 투쟁기구를 만들고 4월부터는 본격적인 투쟁에 나설 예정이다. 민중당은 '이재용 삼성그룹 경영권 불법승계 저지'를 올해 중점과제로 정했다. 아울러 각계각층이 참여한 공동투쟁기구를 만들고 광화문에서 대규모 집회를 여는 등 범국민운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이 상임대표는 "법원은 이 부회장의 범죄혐의 모두가 그의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에 맞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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