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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박용진 "이재용 판기환송 재벌개혁 시대적 과제 확인한 판결"

검철에 삼성바이오로직스 수사 통해 반칙과 특권 일벌백계 촉구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9일 대법원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2심선고 파기환송과 관련, "국민상식의 승리이자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확인한 의미있는 판결"이라고 밝혔다.

박용진 의원은 이날 오후 대법원 상고심 선고에 대한 입장문을 통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기소된지 2년 6개월만에 이 땅에 사법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줌과 동시에 정경유착을 근절하고자 하는 국민적 열마에 부응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용진 의원은 "오늘 판결을 계기로 그동안 우리 사회를 짓눌러 왔던, 뇌물을 '떡값'이라 부르고, 뇌물 받은 범죄자가 '장학생'이라 불리며 사회 근간을 흔드는 범죄행위가 경제위기라는 주장속에 면죄부를 받는 시대는 끝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검찰을 향해서도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사기 사건 수사에 박차를 가해 재벌총수의 부당한 기업지배라는 불법행위의 진상을 낱낱이 밝히고 처벌할 수 있기를 요구한다"며 "다시는 이 땅에 회계사기와 부정한 행위로 시장질서를 유린하는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용진 의원은 "앞으로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를 위한 노력을 더욱 가열차게 전개해서 이 땅에 경제정의가 바로서는 날이 올 때까지 당당하게 전진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redkims6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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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어업 단속 중 순직 공무원, '별도 심의 없이 유공자 등록' 추진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국가가 안전·보건 조치를 필수적으로 시행하는 해양경찰과 달리 사각지대에 있는 어업단속 공무원의 안전관리와 재해보상이 강화된다. 일반직 위험직무 순직 공무원도 보훈부 심의 절차가 생략되고 국가유공자 등록이 가능하도록 제도가 개선될 전망이다. 인사혁신처와 해양수산부는 제9회 서해수호의 날을 맞아 어업단속 공무원들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어업지도선 안전 점검을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지난 5년 동안 불법 어업을 단속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당한 해수부 소속의 어업관리단 일반직 공무원은 45명(군인, 경찰 제외)에 이르고 업무 수행 중 사망해 순직이 인정된 사례는 3건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서해 수역에서 배타적경제수역(EEZ)을 넘어오는 외국 어선을 단속하는 서해수호 임무 과정에서 부상을 당한 경우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해수부는 이 같은 사고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어업감독 공무원 886명을 대상으로 안전 역량 강화교육을 해마다 실시하고 안전 장비를 확대 보급하고 있다. 나아가 이번 서해수호의 날을 계기로 지도선 안전관리 등을 위한 현장 점검에도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인사처는 공상을 입은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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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4선에 도전하는 김민석 영등포을 후보이자 민주당 총선 상황실장 "민생 해결이 최우선"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4선 국회의원에 도전하는 김민석 서울 영등포을 후보이자 더불어민주당 총선 상황실장은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열람실에서 인터넷언론이연대 회원 언론사와 가진 인터뷰에서 "민생 해결이 최우선"임을 강조하며 다가오는 4월 10일 총선을 앞두고 전략과 비전을 밝혔다. 김민석 상황실장은 현재 총선 판세에 대해 "여론조사 결과 오차 범위 5%를 넘어서는 곳을 안정적인 우세 지역으로 본다"며 "공식적 발표는 아니지만, 더불어민주당의 우세 지역은 110석 정도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김 상황실장은 그러면서 "국민의힘의 우세 지역 82석에 대한 분석은 너무 낮게 잡힌 것"이라 지적하며 "국민의힘의 전통적 지지층과 보수층이 위기감을 느껴 결집하는 현상이 보이고 있으나, 현재로서는 백중세가 많아 과반을 확보할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고 전했다. 김 상황실장은 이번 선거의 핵심으로 민생 경제를 꼽았다. 이런 점에서 최근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 일부 후보의 대파 가격 발언을 문제로 보았다. 윤 대통령은 총선을 앞두고 대파 875원은 합리적이라고 발언했다. 또, 이수정 국민의힘 경기 수원시정 후보는 윤 대통령 발언이 도마에 오르자 "대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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