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일 패스트트랙으로 지정괸 유치원 3법 수정안이 23일 0시로 본회의에 자동상정되는 가운데 "본회의 표결은 국민과 한국유치원총연합회 간 최후의 총력전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용진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국회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치를 담고 있는 유치원3법 수정안이 법안 통과를 위한 마지막 관문인 본회의 표결만을 남겨두고 있으나 상황이 만만치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의원은 "자유한국당은 단순 반대를 넘어 지지를 호언장담하는 모양새"라며 "이 모든 것이 자신들의 돈주머니, 아이들을 볼모로 한 한유총의 기득권 지키기 총력 노력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 본회의에서 표결을 할 저를 포함한 국회의원들은 표를 먹고 사는 존재며 국민의 지지와 응원으로 살아가는 정치적 존재"이라면서 "사립유치원 사태가 있었던 일 년 전 들끓던 여론에 비해 눈에 띄게 달라진 국민들과 언론이 무관심의 빈틈을 한유총은 놓치지 않고 파고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전국적으로 많은 국회의원들이 한유총의 압력에 노출됐고 총선을 앞두고 불안할 수밖에 없다"면서 "한유총은 지금 자신들의 기득권을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지난 8년간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에서 서류심사와 면접만으로 학생을 뽑는 수시 무시험전형 합격자자가 2만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로부터 제출받은 '2013학년도~2019학년도 서울 주요 8개 대학 등록자’를 분석한 결과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의 수시 무시험전형 등록자가 2만3,252명이었다고 2일 밝혔다. 같은 기간 서강대, 성균관대, 중앙대, 한양대, 이화여대의 무시험 전형 등록자는 3만7,393명이었다. 이들 대학의 무시험 전형 등록자는 서울대가 8,003명으로 가장 많았고 한양대 7,164명, 성균관대 6,717명, 중앙대 6,167명, 연세대 4,864명, 고려대 3,509명, 이화여대 3,467명, 서강대 2,814명 순이었다. 전체 수시 등록자수 대비 무시험전형 등록자수 비율을 살펴보면 한양대가 52%로 가장 높았고, 서울대 49%, 성균관대 41%, 중앙대 38%, 서강대 36%, 연세대 33%, 고려대 18%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고려대의 경우 무시험 전형에 합격해 등록한 정원 내 학생수 3,509명, 정원 외는 3,145명으로 정원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시민단체 및 학부모들이 30일 유치원 3법(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에 대해 국회 조속 통과를 촉구했다. 박용진 의원과 정치하는 엄마들, 서울 영유아교육포럼, 참여연대, 학부모 등 시민단체 회원들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유치원 3법을 60일 동안 더 끌어서 국민들 마음에 더 상처를 주고 국회의 무능함을 스스로 드러내는 일이 없어야 한다"면서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교섭단체 대표들에게 조속한 국회 본회의 상정 및 처리를 부탁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국회는 우리 사회에 잘못된 일을 바로잡고 제도적으로 수정하고, 또 개선해나가는 역할을 하는 곳이다. 국회에서 이 법이 발의 된지도 11개월이 넘었다"면서 "시간을 마구 이렇게 보내서 유치원 3법과 관련된 표결을 앞두고 있지만 하루라도 빨리 처리하는 것이 국민에게 국회 역할을 최소한으로나 하는 것 아니겠는가"라고 역설했다. 박 의원은 "자유한국당이 이 법안을 반대하는 이유를 들어보면 납득하기 어렵다"며 "보수 야당의 역할이 어떻게 사립유치원의 회계투명성을 반대하는 일 일수 있는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중인 유치원 3법(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이 24일 상임위 논의 없이 본회의에 자동 상정된다. 유치원 3법은 지난해 12월 27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됐으나 국회가 파행되면서 교육위에서 단 한 차례도 논의되지 못하고 6월25일 법사위로 넘어갔다. 유치원 3법은 법사위 계류 마지막 날인 23일까지 심사 일정을 잡지 못함에 따라 본회의로 넘어가 표결 절차를 남겨두게 됐다. 유치원 3법을 대표 발의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립유치원 회계투명성과 유아교육의 공공성 확보라는 아주 단순하고 명료한 상식을 담은 법안임에도 자유한국당과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잔존 세력의 집요한 심사 방해에 결국 상임위에서 말 한마디 꺼내보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민과 학부모 여러분께서 압도적인 지지를 보내주었는데도 아직까지 그 기본이 되는 법안조차 통과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에 참으로 착잡한 마음이 든다"고 밝혔다. 박용진 의원은 "유치원 3법은 오는 11월 22일 이후 최초 개의되는 본회의에 자동 상정된다"며 "법안표결이 이뤄지면 그 과정에서 누가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9일 대법원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2심선고 파기환송과 관련, "국민상식의 승리이자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확인한 의미있는 판결"이라고 밝혔다. 박용진 의원은 이날 오후 대법원 상고심 선고에 대한 입장문을 통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기소된지 2년 6개월만에 이 땅에 사법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줌과 동시에 정경유착을 근절하고자 하는 국민적 열마에 부응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용진 의원은 "오늘 판결을 계기로 그동안 우리 사회를 짓눌러 왔던, 뇌물을 '떡값'이라 부르고, 뇌물 받은 범죄자가 '장학생'이라 불리며 사회 근간을 흔드는 범죄행위가 경제위기라는 주장속에 면죄부를 받는 시대는 끝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검찰을 향해서도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사기 사건 수사에 박차를 가해 재벌총수의 부당한 기업지배라는 불법행위의 진상을 낱낱이 밝히고 처벌할 수 있기를 요구한다"며 "다시는 이 땅에 회계사기와 부정한 행위로 시장질서를 유린하는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용진 의원은 "앞으로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를 위한 노력을 더욱 가열차게 전개해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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