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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박용진.시민단체 "국회 유치원 3법 조속 통과시켜야"

"60일 더끌어서 국회 무능함 스스로 드러내는 일이 없어야"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시민단체 및 학부모들이 30일 유치원 3법(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에 대해 국회 조속 통과를 촉구했다.

박용진 의원과 정치하는 엄마들, 서울 영유아교육포럼, 참여연대, 학부모 등 시민단체 회원들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유치원 3법을 60일 동안 더 끌어서 국민들 마음에 더 상처를 주고 국회의 무능함을 스스로 드러내는 일이 없어야 한다"면서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교섭단체 대표들에게 조속한 국회 본회의 상정 및 처리를 부탁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국회는 우리 사회에 잘못된 일을 바로잡고 제도적으로 수정하고, 또 개선해나가는 역할을 하는 곳이다. 국회에서 이 법이 발의 된지도 11개월이 넘었다"면서 "시간을 마구 이렇게 보내서 유치원 3법과 관련된 표결을 앞두고 있지만 하루라도 빨리 처리하는 것이 국민에게 국회 역할을 최소한으로나 하는 것 아니겠는가"라고 역설했다.

박 의원은 "자유한국당이 이 법안을 반대하는 이유를 들어보면 납득하기 어렵다"며 "보수 야당의 역할이 어떻게 사립유치원의 회계투명성을 반대하는 일 일수 있는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유한국당. 이제 자꾸 수정 못하며 그 법안에 대해서 찬성과 반대만 할 수 있다"면서 "한국당은 당론대로 반대하라. 그러면 의원 중에 양심이 있는 다른 의원들이 이 법안을 통과시킬 것이고 국민의 바람을 신속하게 이행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백운희 정치하는 엄마들 공동대표는 "국회는 지금도 안전이 위협받고 교육권이 침해받고 있을지도 모를 아이들을 위해서 법통과 시기를 당겨보자는 생각이 있는 한가"라면서 "아이들의 위한 국회가 존재하지 않으면, 아이들이 제대로 자랄 수 있도록 법도 마련되지 않으면, 정치가 이뤄지지 않으면 아이가 사라지는 세상은 자연스러운 수순"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백 대표는 "국회는 유치원 3법 통과를 위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며 "국회의 존재 이유는 거기에 있다"고 말했다.

김영연 서울 영유아 교육포럼 운영위원은 "(유치원 3법은)아이들이 건강하게 최소한의 급식을 제대로 비리로 얼룩지지 않도록 제대로 정비를 해서 통과시키도록 하는 내용들을 담고 있다"면서 "유치원3법을 통해서 회계투명성을 강화하고 그 목적과 교육의 공공성을 굳건히 지키고 변질되지 않도록 조속히 통과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redkims6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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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국현대시인협회, "탈북민 문학과 통일 담론을 말하다"… 2025 심포지엄 및 문학기행, 9월 여주에서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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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한궁협회, '제1회 서울특별시한궁협회장배 세대공감 한궁대회' 성료
(서울=미래일보) 서영순 기자 = 서울특별시한궁협회가 주최·주관한 제1회 서울특별시한궁협회장배 세대공감 한궁대회가 지난 17일, 서울 노원구 삼육대학교 체육관에서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약 250명의 선수, 임원, 심판, 가족, 지인이 함께한 이번 대회는 전 세대를 아우르는 스포츠 축제로, 4세 어린이부터 87세 어르신까지 참가하며 새로운 한궁 문화의 모델을 제시했다. 대회는 오전 9시 한궁 초보자들을 위한 투구 연습으로 문을 열었다. 이어진 식전 공연에서는 전한준(87세) 작곡가의 전자 색소폰 연주로 '한궁가'가 울려 퍼졌으며, 성명제(76세) 가수가 '신아리랑'을 열창했다. 또한 김충근 풀피리 예술가는 '찔레꽃'과 '안동역에서'를, 황규출 글벗문학회 사무국장은 색소폰으로 '고향의 봄'을 연주해 감동을 더했다. 마지막으로 홍소리 지도자가 '밥맛이 좋아요'를 노래하며 흥겨움을 더했다. 오전 10시부터 열린 개회식에는 강석재 서울특별시한궁협회 회장을 비롯해 허광 대한한궁협회 회장, 배선희 국제노인치매예방한궁협회 회장 등 내빈들이 참석해 대회의 시작을 축하했다. 김도균 글로벌한궁체인지포럼 위원장 겸 경희대 교수와 김영미 삼육대 교수, 어정화 노원구의회 의원 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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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브리지, 한국 재난 특성 반영한 '노인 재난안전교육 프로그램' 개발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회장 송필호)는 고령사회에 발맞춰 한국 재난 특성을 반영한 '노인 재난안전교육 프로그램’을'시행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이번 교육 프로그램은 기후위기로 재난 피해가 커지는 가운데, 우리나라는 65세 이상이 전체 인구의 20%가 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재난 사망자의 61%가 60세 이상 고령자였으며, 2025년 대형 산불 사망자 31명 중 83%가 고령층이었다. 질병관리청 통계에서도 2023년 온열질환자 중 고령자 비율은 40%를 넘었고, 폭염 사망자 역시 절반 이상이 노년층이었다. 협회는 이러한 문제의식 아래 노년층의 신체적, 인지적 특성을 반영한 체험 중심의 맞춤형 교육을 통해 노인 스스로가 재난 대응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했다. 특히 고령인구가 집중된 재난다발지역을 중심으로 방문형 교육을 실시해 교육 접근성을 높이고, 재난안전 사각지대를 줄이는 데 주안점을 뒀다. 교육은 자율 대응이 가능한 노인과 전면적인 지원이 필요한 노인으로 대상자를 구분해 단계별로 운영되는 것이 특징이다. 요양시설, 복지센터 등 노년층 생활환경에 밀착한 장소에서 진행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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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의원 "'빠띠' 표적 감사는 정치적 모략…방통위, 부당한 과징금 철회하라"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사회적협동조합 '빠띠'에 대한 재감사를 "정치적 표적 감사"로 규정하고, 부당한 보조금 환수와 과징금 부과를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용 의원은 30일 오후 1시 40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가짜뉴스를 먹고 자란 내란 세력이, 팩트 검증 활동을 눈엣가시처럼 여겨 뽑아내려는 정치적 모략을 자행하고 있다"며 "방통위의 감사는 명백한 표적 감사"라고 지적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가짜뉴스 검증을 위해 '팩트체크넷' 사업을 수행한 사회적협동조합 '빠띠'에 대해 재감사를 벌인 뒤, 인건비 과다 산정과 일부 보조금 목적 외 사용을 사유로 약 1억 7천만 원의 보조금 환수와 5억 7천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용 의원은 "해당 사업은 2021년 사업 종료 당시 방통위 자체 감사에서 문제없다고 확인된 바 있다"며 "그로부터 3년이 지난 시점에서 다시 감사를 진행한 것은 정치적 의도가 개입된 표적 감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전체 4개 단체가 함께 수행한 50억 원 규모의 사업에서, 빠띠가 집행한 사업비는 약 4억 원에 불과함에도 유독 '빠띠'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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