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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박용진.시민단체 "국회 유치원 3법 조속 통과시켜야"

"60일 더끌어서 국회 무능함 스스로 드러내는 일이 없어야"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시민단체 및 학부모들이 30일 유치원 3법(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에 대해 국회 조속 통과를 촉구했다.

박용진 의원과 정치하는 엄마들, 서울 영유아교육포럼, 참여연대, 학부모 등 시민단체 회원들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유치원 3법을 60일 동안 더 끌어서 국민들 마음에 더 상처를 주고 국회의 무능함을 스스로 드러내는 일이 없어야 한다"면서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교섭단체 대표들에게 조속한 국회 본회의 상정 및 처리를 부탁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국회는 우리 사회에 잘못된 일을 바로잡고 제도적으로 수정하고, 또 개선해나가는 역할을 하는 곳이다. 국회에서 이 법이 발의 된지도 11개월이 넘었다"면서 "시간을 마구 이렇게 보내서 유치원 3법과 관련된 표결을 앞두고 있지만 하루라도 빨리 처리하는 것이 국민에게 국회 역할을 최소한으로나 하는 것 아니겠는가"라고 역설했다.

박 의원은 "자유한국당이 이 법안을 반대하는 이유를 들어보면 납득하기 어렵다"며 "보수 야당의 역할이 어떻게 사립유치원의 회계투명성을 반대하는 일 일수 있는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유한국당. 이제 자꾸 수정 못하며 그 법안에 대해서 찬성과 반대만 할 수 있다"면서 "한국당은 당론대로 반대하라. 그러면 의원 중에 양심이 있는 다른 의원들이 이 법안을 통과시킬 것이고 국민의 바람을 신속하게 이행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백운희 정치하는 엄마들 공동대표는 "국회는 지금도 안전이 위협받고 교육권이 침해받고 있을지도 모를 아이들을 위해서 법통과 시기를 당겨보자는 생각이 있는 한가"라면서 "아이들의 위한 국회가 존재하지 않으면, 아이들이 제대로 자랄 수 있도록 법도 마련되지 않으면, 정치가 이뤄지지 않으면 아이가 사라지는 세상은 자연스러운 수순"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백 대표는 "국회는 유치원 3법 통과를 위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며 "국회의 존재 이유는 거기에 있다"고 말했다.

김영연 서울 영유아 교육포럼 운영위원은 "(유치원 3법은)아이들이 건강하게 최소한의 급식을 제대로 비리로 얼룩지지 않도록 제대로 정비를 해서 통과시키도록 하는 내용들을 담고 있다"면서 "유치원3법을 통해서 회계투명성을 강화하고 그 목적과 교육의 공공성을 굳건히 지키고 변질되지 않도록 조속히 통과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redkims6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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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쏘다 … 제2회 서울특별시한궁협회장배 어울림한궁대회 성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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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사 논쟁 재점화… 李 대통령 발언 이후 역사학계·시민사회 엇갈린 반응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동북아역사재단 업무보고 과정에서의 고대사 관련 발언을 계기로, 한국 사회에서 오랜 기간 금기처럼 다뤄져 온 고대사 논쟁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대통령의 문제 제기를 두고 역사학계와 시민사회는 찬반으로 엇갈린 반응을 보이며 논쟁을 이어가고 있다. 주류 역사학계 "유사역사 확산 우려" 일부 강단 역사학계와 관련 학술 단체들은 대통령의 발언이 자칫 '유사역사학'을 정당화하는 신호로 오해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하고 있다. 이들은 "역사 연구는 검증 가능한 사료에 기반해야 하며, 근거가 불분명한 문헌이나 신화를 역사로 받아들이는 것은 학문의 기본 원칙을 훼손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특히 '환단고기' 논쟁과 관련해 "이미 학문적으로 위서 논란이 정리된 사안을 다시 공론장에 올리는 것은 혼란을 키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일부 역사학자들은 대통령 발언 이후 온라인 공간에서 고대사 음모론이나 과장된 민족주의 담론이 확산되는 점을 문제 삼으며, 공적 발언의 무게를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시민사회·독립운동계 "문제 제기 자체를 봉쇄해선 안 돼" 반면 시민사회와 독립운동 관련 단체, 재야 사학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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