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미래일보) 임말희 기자 = 최종윤 더불어민주당 의원(보건복지위원회, 경기 하남)은 21일, 하남시의 철도로 인한 소음 및 진동을 예방하기 위한 '소음·진동관리법 개정안'과 3기 신도시 원주민의 지원대책 마련을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지하철 5호선 하남 연장 구간 개통으로 본격 하남 5철 시대 시작을 알렸다. 그러나 지하철이 하남 도심을 지나면서 주거지역 및 상업지역에 철도로 인한 소음 및 진동 피해가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이미 일부 지역에선 주민들의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 현행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르면, 철도 등 교통 소음에 대해서는 실외에서의 측정 기준만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철도 운행으로 인한 건물의 공진 등 실내에서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최 의원은 소음 및 진동 관리기준에 실내에서 느끼는 소음 및 진동 기준을 신설, 그 피해를 예방하고자 입법을 발의한 것이다. 또, 최 의원은 하남시 공공주택사업으로 생활기반이 상실된 원주민의 일시적 경제 활력 저하에 대한 극복을 지원할 수 있는 법안도 발의했다. 실질적인 생활 안정 도모를 위해 직업전환훈련과 소득창출사업 등 원주민에 대한 생
(서울=미래일보) 임말희 기자 = 아동학대처벌법상 수 차례 아동학대 신고에도 수사기관 또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학대 입증증거 확보·제시의 어려움으로 학대피해아동 보호에 구멍이 뚫려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여수을)은 20일 아동학대 신고시 의료적 입증 증거를 확보할 수 있게 하고, 아동학대 수사기관 및 전담공무원 또는 직원에 대한 업무수행을 방해할 경우, 처벌하는 내용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아동학대 신고 접수시 △사법경찰관리 또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지체 없이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신체검사를 통해 학대 여부를 조사하도록 하고, △조사를 의뢰받은 의료기관이 학대 여부를 조사해 의학적 소견서를 사법경찰관리 또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했다. 아울러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신체검사를 통해 학대여부 조사 업무를 수행 중인 사법경찰관리,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나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에 대해 폭행 또는 협박,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그 업무수행을 방해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일선에서
(서울=미래일보) 임말희 기자 =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장, 서울 중랑구 갑)은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서울 중랑구(구청장 나진구) 치안환경이 점차 좋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서 의원이 중랑경찰서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관내 5대 범죄 발생률은 ▲2018년 4,288건에서 ▲2020년 3,727건으로 3년새 약 600여건이나 감소했다. 또, 치안시설도 총 17개(지구대 4개소‧파출소 4개소‧치안센터 9개소)로 인구 10만명 대비, 치안시설 수 4.16을 기록해 25개 자치구 중 10위이다. 4위 성북(5.35), 5위 용산(4.89)와의 차이도 1 내외 수준이어서, 최상위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밖에 교통분야에서도 주목할 만한 성과가 나타났다. 교통사고가 ▲2018년 4,622건에서 ▲2020년 4,195건으로 약 430여건 감소한 것은 물론이고, 교통 사망사고가 현저히 줄어 서울에서 1위를 차지했다.(▲2019년 12건에서 ▲`20년 4건으로, 전년대비 66.7%감소) 그외 중랑구는 △2019년 생활주변 악성폭력 특별단속 전국1위 △`19년 생활범죄수사 단속실적 서울청1위 △`19년 생활 주변 폭력배평가 서울청1
(서울=미래일보) 임말희 기자 = 최근 '16개월 아동 사망사건'에 대한 언론 보도가 이어지며 아동학대 문제에 대한 관심과 전 사회적 공분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아동학대 대응 시스템의 실질적인 개선을 위해 국회·정부·의료계가 적극 힘을 모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비례대표)은 20일, 아동학대 대응 시스템의 실질적인 개선을 위해 117개 학회, 협회 및 단체와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신 의원은 "의료계가 자발적으로 아동학대 문제 해결을 위해 목소리를 내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며 "학대 피해아동에 대한 치료 및 건강관리는 매우 중요한 만큼 의료계의 역할이 막중하다는 데에 이견이 없었다"고 토로했다. 아울러 "현재, 정부와 의료계는 조금 더 현실성 있는 아동학대 대응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함께 머리를 맞대야 하는 시점"이라며 "국회에서도 제도적 지원을 위해 꾸준히 앞장설 계획이다"라고 강조했다. ■ 다음은 아동학대 대응 시스템 개선을 위한 공동 성명문 전문이다. 이번 16개월 아동 사망사건은 담당 의사가 신고 의무를 다하더라도 아동학대 보호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결과이다. 지금도 아동학
(서울=미래일보) 임말희 기자 =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유성구갑)이 지난 19일,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 의원은 "현재, 정부출연연구기관은 정관에 따른 설립목적 등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개발사업을 기본사업으로 운영하고 있지만 현행법에는 기본사업에 대한 국가의 안정적 재정지원에 대한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에 조 의원은 "출연연에서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진행하는 연구개발사업의 경우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속적인 연구가 진행돼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안정적인 재정재원이 필수적"이라며 "연구진들이 재원 걱정없이 연구에만 몰두 할 수 있도록 개정안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조 의원은 정부와 지자체가 시행하고 있는 각종 임산부 지원 제도 정보를 종합적으로 임산부에게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의 '모자보건법'도 대표 발의했다. 조 의원은 "현재, 정부와 지자체가 임산부를 위한 다양한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지원내용이 지자체별, 소득별, 나이대별 등 차이가 있어 본인에게 지원되는 내용 자체를 잘 몰라 지원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서울=미래일보) 임말희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3개 부처에 대한 장관 인사를 단행했다고 정만호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브리핑을 통해 발표했다. 외교부 장관 후보자에는 정의용 대통령 외교안보특별보좌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에는 황희 국회의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는 권칠승 국회의원을 내정했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 후보자는 외교·안보 현안들에 대한 깊은 이해와 통찰이 있다는 평가를 받으며 평생을 외교·안보 분야에 헌신한 최고의 전문가다. 문재인 정부 국가안보실장으로 3년간 재임하면서 한미 간 모든 현안을 협의·조율하고,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실행을 위한 북미 협상, 한반도 비핵화 등 주요 정책에도 가장 깊숙이 관여했다. 정 수석은 "정 후보자가 외교의 전문성 및 식견, 정책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미국 바이든 행정부 출범을 맞아서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중국·일본·러시아·EU 등 주요국과의 관계도 원만히 해결해 나갈 것"이라며 "문 정부가 역점을 두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와 신남방·신북방정책도 확고히 정착·발전시키는 등 우리의 외교 지평과 위상을 한 단계 올려놓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는 재선 국회의원으로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남 양산시을)이 지난 19일 국회의원 회관 사무실에서 변창흠 신임 국토부 장관을 만나, 동남권 순환철도(부산~양산~울산) 건설사업을 '제4차 광역교통 시행계획'(2021~2025)과 철도 운영 효율화를 위한 중장기 계획인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21∼2030)에 조속히 반영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했다고 20일 밝혔다. 동남권 순환철도는 '동남권 메가시티' 건설을 위한 초광역 교통인프라 구축의 핵심사업으로, 김 의원은 양산시(을)에 출마한 이후 김현미 전 국토부장관을 수차례 만나 해당 노선을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해줄 것을 꾸준히 건의해왔다. 이번 변창흠 신임 국토부 장관과의 면담 역시 양산시 최대 숙원사업 해결을 위한 김 의원의 요구로 이루어졌다. 김 의원은 "동남권 순환철도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되면 울산과 부산으로 출퇴근하며 생활권을 공유하는 주민들의 편의가 증대되는 것은 물론 부‧울‧경 지역경제 활성화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 13일, 최기주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을 만나 동 사업의 필요성을 논의하고 제4차 국가철
(서울=미래일보) 임말희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이르면 20일, 4-5개 부처 개각을 단행할 것으로 보인다. 개각 대상에는 중소벤처기업부와 문화체육관광부, 해양수산부, 농림축산식품부가 포함됐고 산업통상자원부도 장관 교체가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후임자 지명 여부와 관계없이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준비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zmfltm29@naver.com
(서울=미래일보) 임말희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을 두고 여야 갈등이 첨예한 가운데, 19일 김진욱 초대 공수처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열렸다. 공수처가 권력형 비리를 전담하게 되는 만큼, 이날 정치적 중립성 확보에 대한 질의가 쏟아졌는데 김 후보자는 성역없이 고위공직자 수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야당은 김 후보자의 정치적 독립성을 놓고 일찌감치 공세를 펼쳐왔다. 김 후보자가 문재인 정권에서 법무부 인권국장에 지원한 이력, 고(故) 노무현·박근혜 대통령 탄핵 관련 논문 등을 들어 후보자의 정치적 독립성을 우려한 것이다. 다음은 인사청문회에서 여야 의원과 김후보자가 질의, 답변한 내용이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에게 정치적 외압에 굴하지 않는 강단 있는 중립을 요구했다. <장제원 의원 / 국민의힘>"정권에 깊숙하게 몸담았던 인사, 특정 단체 출신 인사, 정치적 편향성에 논란 있는 인사. 인사제청권을 확실하게 행사해서 거부할 용의가 있느냐?" "권력의 영향을 받지 않고 공수처를 중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가" <김진욱 / 공수처장 후보자>" 청와대나 권력으로부터 압력을 받거나, 공수처장 흔들기가 있더라도 의연하게
(서울=미래일보) 임말희 기자 = 오는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각 당의 경선 대진표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우상호 의원과 이르면 이번 주 출마선언을 할 것으로 알려진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양자대결이 예상되고, 출마선언만 10명에 달하는 국민의힘은 지난 18일부터 후보 등록을 받기 시작했다. 출마 시기를 저울질 했던 박 장관이 결심을 굳히고, 이르면 이번 주 출마 선언을 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그간 고심을 이어온 박주민 의원은 불출마 결심을 굳힌 것으로 알려졌다. 일찌감치 출사표를 던지고 혼자 레이스를 이끌어 왔던 우 의원은 이날 친문 구애에 나섰다. SNS를 통해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기자회견에 밝힌 생각과 자신의 생각과 놀랄 만큼 같다며 자신이 대통령, 정부와 가장 잘 협력할 수 있는 후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후보 등록을 시작하면서 벌써부터 서울시장 후보 경선의 열기가 뜨겁다. 나경원, 오신환 전 의원과 오세훈 전 서울시장, 조은희 서초구청장 등 출마를 선언한 후보만 10명에 달한다. 나 전 의원과 오 전 서울시장의 양강구도가 예상되면서, 두 후보 간 신경전도 달아오르기 시작
(서울=미래일보) 임말희 기자 = 황보승희 국민의힘 의원(부산 중구영도, 청년의힘 대표)은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피해자가 18일, 가해자를 보호하고 고발 사실을 유출한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사퇴를 요구했다"며 "여당은 피해자를 '피해호소인'이라고 지칭하며 마치 피해자가 '가짜 피해자'인 듯 낙인찍으며 참혹한 2차 피해를 가했다"고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청년의힘은 이어 "이 배후에는 남인순 의원을 중심으로 더불어민주당 여성의원들의 모의와 선동이 있었다"면서 "적어도 당 지도부의 방치나 청와대와의 사전교감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청년의힘은 그러면서 "지난 15일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사실을 인정한 법원의 판결을 엄중하게 받아들인다"며 "다시는 권력에 의해 범죄행위가 왜곡되거나 가려져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청년의힘은 진실이 명백히 밝혀지고 피해자의 상처가 조금이나마 치유될 때까지 성폭력 피해자와 연대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이의 실질적 지원 차원의 전담기구 '성폭력상담조사기구'를 설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당내, 관련된 사건이 발생할 경우 피해자 보호와 지원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 법사위)은 19일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에서 진행된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 인사정문회에서 공수처가 기존 수사기관의 문제점을 답습하지 않으려면 과거에 비판받는 수사관행과 문화에 대해 '파괴적 혁신'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공수처 출범으로 검찰을 중심으로 하는 우리 형사 법조는 70여년 만에 대전환을 맞게 된다. 역사적인 의미만큼 초대 공수처장으로서 각별한 각오가 필요하다는 게 소 의원의 지적이다. 이를 테면 실체적 진실발견을 이유로 기본권 보호가 등한시되는 경우를 예로 들며, 충돌되는 가치 사이에 한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 기본권 존중을 우선시하는 고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진욱 후보자가 서면질의에서 '별건수사‧표적수사‧먼지털이식 수사가 대표적인 기존 특별수사의 부정적 관행'이라고 답변한 내용을 언급하며 "공수처 스스로도 이런 우려를 불식시켜야 하지만, 파괴적 혁신을 통해 기존의 수사기관들에 선도적인 역할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아울러 소 의원은 기존의 수사관행을 혁파하겠다는 강한 의지가 있는지 후보자에게 재차 확인하기도 했다. 이는 공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박병석 국회의장은 19일 오후 의장집무실에서 프로데 술베르그 주한노르웨이 대사의 예방을 받고, "한반도 평화프로세스가 진전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며 "(이 과정에서)당사국인 한국의 입장을 적극 고려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 신임 의장국이 된 노르웨이에 대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문제가 세계에는 일부분이지만, 남북에게는 죽고사는 문제이기 때문에 당사자인 한국이 가장 절실하게 해결방안을 찾아낼 수 밖에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노르웨이는 지난 6일 독일에 이어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 신임 의장국으로 선정된 바 있다. 술베르그 대사는 "노르웨이 역시 남북관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점 알고 있다. 이번에 맡게 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장의 자리도 쉽지 않은 일임과 동시에 중요한 일라는 점도 인식하고 있다"며 "대북문제가 평화적 방향으로 해결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박 의장은 "대북제재위원회 위원장이 방한하게 되면 국회에도 방문해주길 바란다는 뜻을 전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술베르그 대사는 "저희는 한국 국회, 정부 부처와 협력하는데 있어서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평택시 갑,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은 19일 중고자동차 매매 시 자동차성능·상태점검자(이하 ‘점검자’) 부실한 점검 등으로 인하여 실제 차량의 상태와 다르게 매수인에게 고지되는 상황을 방지해 중고자동차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중고자동차 시장은 소비자가 상품을 직접 탑승·운전 해보기 전까지는 자동차의 부실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대표적인 ‘레몬마켓’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에, 현행법은 부실차량이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 자동차매매업자가 매매계약 체결 이전에 점검자로부터 해당 차량을 점검받아 그 결과를 소비자에게 서면으로 고지, 자동차매매업자와 점검자는 해당 점검결과를 직접 보증, 점검자의 보증책임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점검자는 점검 결과에 책임을 지는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등의 소비자가 중고차의 차량 상태를 사전에 미리 알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점검자의 부실한 점검으로 인해 실제 차량의 상태와 다르게 소비자에게 고지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아파트 경비원에 대한 입주민의 갑질이 지속되는 가운데, 이를 개선하기 위한 ‘아파트 좋은 이웃법’이 추진되고 있다.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서울 광진을)은 19일 '경비원 고용 안정'과 '투명한 아파트 운영'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고 의원은 "현행법상 경비원 감원에 대한 근거 규정이 없어 경비원의 처우가 매우 불안정한 상황이고, 이로 인해 경비원에 대한 입주민의 폭행 등 갑질이 줄어들지 않는 상황"이라며 "이에 본 개정안을 통해 경비원 등을 감원하는 경우, 입주자 과반수의 동의를 거치도록 하여 경비원이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고 의원은 이어 "또한, 아파트 주민대표의 전문성 결여와 입찰업체와의 유착 문제로 각종 공사와 용역계약을 둘러싼 부패가 반복적으로 발생함에도, 현행 공동주택 회계감사 제도의 미비로 인해 불투명한 아파트 운영의 문제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이에 감사대상인 입주자대표회의가 감사인을 선정하는 구조에서 지자체가 회계감사를 주관하는 ‘공영감사제’로 전환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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