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9일 "탄소중립은 제조업 비중과 화석연료 의존도가 높은 우리의 산업구조를 감안하면 쉽지 않은 일이지만, 우리가 어렵다면 다른 나라들도 어렵기는 마찬가지이고 다른 나라들이 할 수 있다면 우리도 못 해낼 것이 없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린 '2050 탄소중립위원회' 출범식에서 "탄소중립은 인류가 함께 가야 할 피할 수 없는 과제"라며 이같이 밝혔다. 2050 탄소중립위원회는 김부겸 국무총리와 민간전문가인 윤순진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가 공동위원장을 맡은 대통령 직속기구로, 모든 영역의 탄소중립 정책을 마련하고 이행을 주도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된다. 문 대통령은 "우리는 이미 배터리, 수소, 태양광 등 우수한 저탄소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디지털 기술과 혁신 역량에서 앞서가고 있다"며 "치열한 국제적인 경쟁 속에서 탄소중립은 오히려 우리가 선도국가로 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탄소중립위 위원들에게 "앞으로 30년간 기술발전과 사회,경제적 변화 등 많은 불확실성 속에서 탄소중립이라는 확실한 미래를 만들어야 하는 실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내 자동차 판매 확대 등 내수 지원을 위해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를 연말까지 6개월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지난 28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6월 중하순경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 전이라도 당장의 위기극복과 애로해소를 위해 몇 가지 사안은 속도감 있게 결정해 지원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홍 부총리는 "최근 조선업 수주 호황이 생산,고용 증가로 이어지는데 시차가 있는 점을 감안해 28일부로 지정기간이 만료되는 5개의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지정기간을 2년 연장하겠다"고 말했다. 5곳은 울산 동구, 거제, 창원 진해구, 통영, 고성, 목포, 영암, 해남 등이다. 홍 부총리는 "일자리 보강을 위해 7월부터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 시 청년채용 특별장려금을 최대 1년간, 1인당 월 75만원 지급하고 특수고용직 종사자(특고)에 대해 고용보험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어 "특고 지원 업종의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을 현 180일에서 연장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아동쉼터 14개소 신규설치, 가축질병 피해농가 지원 등 취약계층, 농민지원 보강도 추진한다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통법)이 시행된 지 7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성지'로 불리는 휴대폰 단말기 불법보조금 지하시장만 커지는 가운데 최소 하한선 이상이면 자유로운 보조금 지급이 가능하게 하는 단통법 개정안이 나와 시장의 주목을 끌고 있다.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부의장,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경기 부천병)은 31일 불법 보조금 지원을 근절하기 위해 단말기의 최소 보조금 지원액을 법적으로 지정해 고시토록 하고 최소 보조금을 초과하는 지원금에 대해서는 상한 없이 자유롭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단통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방송통신위원회가 가입자 평균 예상 이익과 단말장치 판매 현황, 통신시장의 경쟁 상황 등을 고려하여 이동통신단말장치 구매를 지원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금액인 하한선에 대한 기준 및 한도를 정하고 이동통신사업자가 그보다 초과하는 지원에 대하여는 시장에서 자유롭게 경쟁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는 것이다. 또한, 대리점 또는 판매점은 이동통신사업자가 공시한 지원금과 관계없이 이용자에게 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단말기 유통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한국은 2023년 제28차 기후변화당사국 총회 유치를 추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화상으로 개최된 '2021 P4G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 개회사를 통해 '한국은 국제사회의 기후위기 극복 노력에 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 동참할 것이며, 인간과 지구의 공존 속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포용적 녹색회복의 길에 함께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다음은 문 대통령 'P4G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 개회사 전문이다.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는 세계 기후변화 대응을 논의하는 환경분야 최대 국제 회의로 국내에서 여러 지자체들이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8) 유치 경쟁에 뛰어든 상태다. 문 대통령은 '한국은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추가 상향하겠다'며 '지난해 선언한 2050 탄소중립 목표의 중간 목표로써 2030년의 NDC를 상향해 이미 약속드린 대로 오는 11월 제26차 기후변화당사국 총회에서 제시할 것'이라고 재확인했다. 이어 '해외 신규 석탄발전 공적 금융 지원도 중단하기로 했다'며 '국내에서는 이미 우리 정부 출범과 함께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비례대표)은 28일,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교통약자의 보편적인 이동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교통약자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휠체어 탑승이 필요하지 않은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시장·군수·구청장이 특별교통수단 외 차량을 운행하거나, 교통약자가 택시를 이용하는 데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 운행하고 있는 임차 택시, 바우처 택시 등 특별교통수단 외 차량이나 교통약자 전용 택시의 배차 수량이 지역의 재정 여건과 관심 정도에 따라 지역별로 편차가 심해 교통약자의 보편적인 이동편의 지원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최 의원은 시장이나 군수가 특별교통수단 외 차량이나 교통약자가 우선적으로 탑승할 수 있도록 지정된 택시의 수량을 일정 대수 이상으로 확보하도록 하고, 차량 확보에 소요되는 자금의 일부를 국가 또는 도(道)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교통약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 의원은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교통약자의 경우, 휠체어 리프트가 장착된 특별교통수
(전남 순천=미래일보) 이동구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를 차기 대통령으로 당선시키기 위한 전남지역 지지모임인 '내 삶을 지켜주는 나라-신복지 전남포럼'(이하 전남포럼) 출범이 29일 전남 순천만 생태문화교육원에서 2만5천여 명이 넘는 지역 주요 인사들이 발기인으로 참여한 창립총회를 갖고 '이낙연 대통령 만들기' 활동에 본격 돌입했다. 회원은 내달 초면 3만명을 넘을 전망이다. 차기 대권 행보를 본격화한 이 전 대표가 전통적인 지지기반인 호남 지역에서 광역·기초의원을 포함한 학계와 직능·시민·농업·문화예술체육계 등 주요 단체의 지도자급을 망라하는 3만여 명에 육박하는 매머드급 지지세력을 규합한 신복지포럼을 출범시키며 경선에 대비한 기선 잡기에 나선 것이다. 호남 지역은 오는 9월로 예정된 당내 경선의 향방을 좌우하는 전진기지로, 이 전 대표는 지난 8일 전국단위 지지조직인 '신복지 포럼'을 광주에서 첫 번째로 발족한데 이어 이날 전남에서 대대적인 출범을 알리면서 지역민심 잡기에 박차를 가한 셈이다. 4·7 재보선 이후 한 달여간의 잠행을 끝내고 이달 초 공개 활동을 시작한 이후, 이 전 대표에 대한 광주·전라 지역 지지도(NBS 여론조사)는 5월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41명이 28일 일본 사이타마 지방검찰정, 주한일본대사관을 통해 외무성, 후생노동성과 일본 산켄전기주식회사 등에 '한국산연 폐업 중단을 위해 한국과 일본 시민 연대를 이끈 오자와 다카시 씨의 석방을 촉구하는 대한민국 국회의원 탄원서'를 발송했다. 오자와 다카시 씨는 일본의 시민단체인 '한국산연 노동자를 지원하는 모임'의 사무국장으로 지난 10일 일본의 산켄전기주식회사 앞에서 출근선전전를 하다가 체포되어 18일째 구금돼 있다. 오자와 다카시 씨는 지난 2016년부터 일본 기업의 상생경영문화 강화와 한국 노동자 보호를 위해 노동자와 시민연대체를 구성하는데 함께 했으며, 최근 산켄전기주식회사의 한국산연 폐업 통보에 맞서 매주 평화로운 집회를 열어왔다. 탄원에 함께한 국회의원들은 "오자와 다카시 씨는 그동안 한일 노동자들의 연대로 노동자들의 인권을 위해 노력해온 분으로 알고 있다"라며 "일본정부와 사법부가 정의로운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리라 기대한다”, “오자와 다카시 씨의 활동이 귀중한 평화와 인권운동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 주시기를 바라며 그가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주의에 입각해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평화와 문화발전특별위원회(위원장 : 소병훈 의원)' 제3차 회의가 28일 김포시 애기봉 평화생태공원(평화통일관)에서 개최됐다. '평화와 문화발전특별위원회'는 경기 남·동·북부의 동반발전을 위한 차별화된 전략 및 각시군별 최우선 현안 과제를 발굴하고 문화와 평화 실현을 위한 경기도형 정책로드맵 구축을 위해 활동하고 있다. 이날 특별위원회는 김포시의 문화·교통·주택 현안인 △애기봉 현황 △한강하구 평화시책 △GTX-D 노선 등을 논의했으며, 애기봉 평화생태공원과 평화누리길(1코스)를 시찰했다. 소병훈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시사적인 표현이 나왔다. 과거에는 북한의 비핵화였지만, 이번엔 한반도 비핵화로 언급됐으며, 이는 미국이 남북문제를 풀고 가겠다는 표현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소 의원은 "김포시는 인구가 증가하고 있고, 지리적으로도 철도가 필요하다. 이번 4차 국기철도망 구축계획에 GTX-D 원안과 5호선 연장이 포함되지 않는다면, 다음 대선공약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김포시민들이 지혜롭게 접근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소병훈 위원장(광주시갑/재선), 박상혁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코로나19 상황이 계속되면서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고통이 감내하기에는 그 한도를 넘어섰다. 이 때문에 이들이 처하고 있는 생계위협을 막아주기 위해서는 코로나19로 인한 손실을 정부가 보상을 해줘야 한다는데 무게가 실린다. 손실보상법을 통해 이들을 위한 맞춤형 사다리를 놓자는 방안이다. 그럼에도 재경부와 중기부 등 정부부처의 반대에 부딪혀 진행이 예의롭지 못하다. 특히 기재부와 중기부가 실질적인 손실보상을 반대하며 들고 나온 이유는, 중소상인·소상공인·소기업·자영업 대표는 물론 십 수 년간 이들 자영업 대표와 함께한 수천만 명 노동자를 생각해볼 때 나중에 국가 재정건전성 등을 더욱 악화하게 하는 일차원적 구실이라는 측면에서 공무 소홀과 무능함을 보여준다. 게다가 이들 정부 부처는 헌법에 보장된 행복추구권, 재산권, 생존권, 평등권 등 많은 조항을 위배했으며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당시 많은 국민 앞에서 약속한 '절차의 공정성을 통한 정의로운 결과'를 정면 훼방한, 파렴치한 행위라는 목소리가 커진다. 또한, 이들 부처 공무원들이 손실보상 입법 자료와 관련해 사실과 다른 허위 문서를 공식화하며 문재인 대통령의 눈과 귀를 가리고 제출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7일 "확장 재정을 요구하는 의견과 재정 건전성을 중시하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지만 적어도 내년까지는 경기의 확실한 반등과 코로나 격차 해소를 위해 확장 재정 기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2021 국가재정전략회의' 모두발언에서 "재정이 경제의 균형추가 돼 부족한 가계와 기업의 활력을 보완하고 계층과 부문 간 양극화를 바로잡아 주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국가재정전략회의는 '완전한 경제회복, 든든한 국가재정'을 주제로 중기 재정 운용 및 내년도 예산안 편성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열렸다. 문 대통령은 "최근 위기 대응 과정에서 국가 채무가 빠른 속도로 증가한 것은 사실이지만 다른 나라들에 비해 증가폭이 낮고 재정 건전성이 양호한 편"이라며 "코로나 극복을 위해 전례 없이 과감하게 재정을 투입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재정 여력이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와 올해 우리는 '전시재정'의 각오로 재정 역량을 최대한 동원한 결과 우리 경제는 코로나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주요 선진국에 비해 빠르게 회복하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서울시의회 의원연구단체 남북평화교류연구회(대표의원 황인구) 소속 의원 등 서울시의원 15명이 26일(수)에 판문점 현장방문과 지방정부 차원의 남북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번 행사에는 교통위원회와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등 서울시정 각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시의원 15명이 참석해 남북교류협력에 대한 시의회 차원의 뜨거운 관심을 재확인했다. 이 날 진행된 판문점 방문과 기자회견은 법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남북교류협력의 주체로 명시되고, 지난 4월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 정책협의회 출범함에 따라 지방정부 차원의 남북교류 활성화 방안 모색과 지역사회의 관심 제고 차원에서 진행되었다. 이번 판문점 방문과 기자회견은 2018년 '통일교육지원법' 개정에 따라 법정교육주간으로 세 번째를 맞은 ‘제9회 통일교육주간(5.24.~30.)’ 기간이자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한미정상회담 직후에 이뤄진 것이어서 그 의미를 더했다. 오전에 진행된 판문점 방문은 자유의 집과 군사정전위원회 회의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방위원장의 공동 기념 식수 장소, 도보다리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러시아를 공식 방문 중인 박병석 국회의장은 25일 오후(현지시간) 모스크바의 상원의사당에서 발렌티나 이바노브나 마트비엔코 상원의장과 회담을 갖고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양국 의회의 역할을 강조했다. 이날 회담에서 박 의장은 "마트비엔코 상원의장님이 3년 전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직접 만난 경험이 있기 때문에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큰 역할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이어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한미 두 나라의 한반도 정책기조 조율이 끝난 이 시점이 북한이 대화 테이블에 복귀할 때"라며 "한반도 평화와 남북 번영의 계기를 찾을 수 있도록 상원의장님께서 관심을 가져 달라"고 덧붙였다. 박 의장은 "한국과 러시아는 지난 30년 동안 각 방면에서 건실한 발전을 해왔고, 그 과정에서 양국의 의회가 견인차 역할을 해왔다"는 말로 양국의 의회교류에 의미를 부여했다. 박 의장은 회담을 시작하면서 작성한 방명록에도 "한-러 의회협력이 유라시아 평화와 번영의 견인차가 되길 기원합니다"라고 썼다. 이에 마트비엔코 러시아 상원의장은 "한국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러시아의 주요 우방국인 만큼 러시아와 한국의 관계를 소중하게 생각한다"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관악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은 26일 오후 3시, 여의도 기계회관 대회의실에서 '중견기업 청년일자리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청년층 구직 문이 닫힌 상태가 장기화되고 있다. 학교 교육을 마친 후 질 좋은 일자리의 고용시장 진입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최근 전국 종업원 100인 이상 기업 504곳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 신규 채용 계획이 있는 기업은 10곳 중 4곳에 불과했다. 채용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곳은 33.9%, 채용계획 없는 곳이 25.8%였고, 신규채용 계획이 있는 곳도 37.4%가 작년보다 채용규모를 줄이겠다고 응답했다. 청년들은 기업의 채용 축소 소식을 접하며 진입의 벽이 더 높아졌다고 느끼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에 의하면, 대학 졸업 이후 첫 취업이 1년 늦어질 경우 향우 10년간의 임금이 4~8% 낮아진다고 한다, 코로나19 위기 속 청년고용난은 단순한 취업 기회 박탈을 넘어서 임금 손실, 경력 산실 등의 사회 문제이기도 하다.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 우리는 중견기업에 주목해야 한다. 중견기업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자본시장특별위원장, 정무위원회 간사, 경기 성남시 분당구을, 재선)은 25일 유니콘 기업 성장환경 마련하기 위한 차등의결권법(중소벤처기업법)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거래소 간의 상장 기업 유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홍콩, 싱가포르 거래소가 복수의결권을 허용해 아시아 지역에서도 복수의결권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어 우리나라에서도 이를 통해 벤처기업이 지배권을 확보하고 대규모 투자로 인한 지분이 희석되더라도 안정적인 경영을 할 수 있도록 복수의결권주식의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쿠팡 김범석 의장이 뉴욕거래소에서 1주당 29개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한 점이 주목받았다. 현재 차등의결권 도입이 추진되고 있지만, 정부는 창업 후 10년 범위 내 존속기한을 두고, 상장 후 3년만 유효(총 합산 10년 이내 범위 내에서), 1주당 10개 이하 등의 제한을 둔 만큼 현장에서 실효성을 얻기 힘들다는 지적도 있어왔다. 이에 김 의원은 △창업 후 3년이 경과하고 최근 3년 간 금융관계법령, 공정거래법,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지 않은 비상장 벤처기업의 창업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지난 25일 문재인 대통령의 방미 결과에 대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및 이를 통한 항구적 평화 정착이 양국의 공동목표임을 재확인했다"며 "이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외교와 대화가 필수적임을 분명히 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한미정상회담 성과 관련 관계부처(외교부, 산업부, 복지부) 장관 브리핑에서 "이번 방미에서는 무엇보다도 70년간의 한미동맹을 되돌아보고, 한미동맹의 미래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이정표로서 한미정상 공동성명과 한미 파트너십 설명자료를 정상회담 결과 문서로 채택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번 문 대통령의 방미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첫 해외방문이고, 바이든 대통령으로서는 취임 후 두 번째 만나는 외국정상이었다. 또한 양 정상이 서로 마스크를 벗고 코로나19를 극복하는 모습을 보여준 첫 정상행사이기도 했다. 정 장관은 "방문의 격은 공식 실무방문이었지만, 만찬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국빈격 예우를 받았다"면서 "미국 측은 회담 준비 및 행사진행 과정 내내 따뜻한 배려와 정성을 보여줬다"고 설명했다. 정 장관은 그러면서 "미국 측의 환대와 예우를 바탕으로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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