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전석기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중랑4)은 지난 7월 27일 LH 수도권공급특별본부에서 진행된 '망우1구역 공공재건축 공동사업시행 업무협약식'에 참석하여 사업 추진을 축하하고 서울시의원으로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공공재건축은 LH 등이 사업 시행에 참여하여 공공성을 강화하는 대신 용적률을 상향시켜주고 각종 행정절차를 간소화해주는 사업 방식으로, 망우1구역은 올해 4월 국토부와 LH가 선정한 공공재건축 선도사업 후보지 5곳 중 처음으로 업무협약을 맺어 전국 최초로 공공재건축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망우1구역은 2012년 조합이 설립되고 민간 재건축을 추진하였지만 낮은 사업성으로 인해 장기간 사업 추진이 정체된 곳이었다. 하지만 공공재건축으로 방향을 선회하여 당초 7층 넘게 지을 수 없었던 2종 일반주거지역이 28층짜리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바뀌면서 사업성이 크게 개선되었다. 이에 지역주민 74%가 사업에 동의하여 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 전석기 의원은 이날 협약식에서 "그간 조합 및 서울시, 중랑구청과 공공재건축 사업 추진을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김경 서울시의회 의원(도시계획관리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지난 27일 열린 서울주택도시공사(이하 'SH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 특별위원회에서 김현아 후보자가 대표로 있는 사단법인 도전포럼의 운영상 문제점을 지적하며 후보자의 조직경영 능력에 의문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김 후보자는 도전포럼의 재정공개 누락에 대해 문제가 없었다고 말했지만, 도전포럼 정관에 따르면 연간 지정기부금의 모금액 및 사용실적은 다음 해 3월말까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며 "만약 정관을 따르지 않으면 관계법령 및 주무기관에서 정관 위배에 따른 제재 조치를 하게 된다"고 김 후보자의 도전포럼 정관에 대한 자의적 해석 문제를 강하게 지적했다. 또한, 2020 국회사무처 제출 도전포럼 결산 자료와 국세청 자료 그리고 도전포럼 홈페이지에 공지된 재정 자료가 모두 불일치하는 것에 김 후보자의 조직관리에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김 후보자가 제출한 2020년 국회사무처 자료에 사업비는 77만 원인데 반하여 홈페이지 공개된 자료에 기부금을 집행한 자료는 1,914만 원이며, 국세청 자료는 3,600만 원이라며 국회사무처에 제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김수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익산시갑, 기획재정위원회)은 ‘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 조성사업’ 대상지로 전북 익산이 선정된 것과 관련, “익산이 농생명 분야의 창업기지로 도약할 기틀이 마련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29일 ‘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 조성사업’을 진행할 적합지로 전북 익산에 위치한 함열LED농공단지를 선정했다. 3년간 국비 231억원이 투입돼 농생명 분야 연구 및 벤처기업의 육성, 기업활동 지원 등을 담당한다. 김 의원은 “익산에서 농생명 산업 관련 청년창업 기업을 발굴하고 육성하기 위해 ‘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 사업 유치에 적극적으로 임해 왔다”며 “전국 공모로 진행된 이번 사업에서 강원도, 충북, 경북 소재 지자체와 치열한 경쟁을 벌인 끝에 익산이 최적합지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김현수 장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과 수시로 소통하며 익산에 배치해야 하는 당위성을 설명하고 설득하는데 심혈을 기울인 것으로 전해진다. 김 의원은 “농도인 전북은 식품과 종자, 미생물 등과 연계한 그린바이오산업 생태계를 형성할 수 있는 최적의 적합지임에 틀림없다는 부분을 적극 피력했다”며 “정헌율
(홍성=미래일보) 장규헌 기자 =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후보가 30일 충남을 방문해 메가시티 비전과 국가 균형 발전 방안을 발표했다. 김 후보는 이날 오전 양승조 충남지사와 함께 서산공항을 방문해 충남 민간공항 건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현재 군 공항으로만 활용중인 서산공항은 지난 2017년 국토교통부 사전타당성 연구 결과 B/C 1.32로 사업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김 후보는 사업비가 최종적으로 증액돼 2025년 개항을 목표에 두고 있는 울릉공항을 언급하며 "서산공항은 훨씬 가성비가 높은 저예산 고효율 공항이 될 것"이라며 충남 민항 건설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약속했다. 이어 김 후보는 "양승조 지사께서 워낙 국회 경험이 풍부한 만큼 예산 반영이 가능하리라 생각하고, 기획재정위원으로서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밝혔다. 양승조 충남지사 역시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공항이 없는 곳은 충남이 유일하다"며 "지역 주민 항공 서비스 소외 해소와 향후 충남 혁신도시 발전을 위해 반드시 민간공항 건설이 필요하다"고 김 후보의 뜻에 환영을 표했다. 이어 내포신도시를 방문한 김 후보는 충남혁신도시에 대한 구상을 밝히기도 했다. 김 후보는 "충남혁신도시가 뒤늦게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야권 유력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30일 국민의힘에 전격 입당했다. 윤 전 총장은 '정권교체'를 위해 제1야당에서 정정당당하게 경선에 참여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윤 전 총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를 직접 방문해 권영세 대외협력위원장에 입당 원서를 제출했다. 지난 6월 29일 대권 도전을 선언한 지 한 달 만이다. 윤 전 총장 가세로 국민의힘 내 대선 경선 후보자는 최재형, 홍준표, 유승민, 원희룡, 윤희숙, 황교안, 박진, 하태경, 안상수, 김태호, 장기표 등 총 12명이 됐다. 윤 전 총장은 "오랫동안 생각했다"며 "정권교체를 위해서는 제1야당에 입당을 해서 정정당당하게 초기 경선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도리"라고 말했다. 윤 전 총장은 이어 "그렇게 함으로써 국민의힘이 국민들로부터 더 넓고 보편적인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해 오늘 입당을 결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윤 전 총장을 맞은 권 위원장은 환영 인사와 함께 "지난번에 우리 윤 전 총장과 회동 했을 때 '정치 철학'이 우리가 같다는 얘기를 했다"며 "같은 당에서 정권교체와 또 우리 국민들을 어려움에서 구해내는 일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더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9일 "절박한 소상공인 피해지원에 최우선을 두고 추가경정예산을 신속하게 집행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민생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방역 상황으로 민간 경제활동에 어려움이 커질수록 정부가 적극적 재정 운영으로 민생의 버팀목이 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문 대통령은 "지금부터는 속도"라며 "무엇보다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이 견디고 있는 고통의 무게를 덜어드리는 일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잠시의 대책이 아니라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며 "법률에 의한 손실보상에 있어서도 10월에 시행이 되는대로 신속하고 원활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보상심의위원회 구성 등 준비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또한 "손실보상 제도화 이전에 발생한 피해를 지원하는 희망회복자금도 지급 개시일인 8월 17일에 맞춰 최대한 신속하게 지급할 수 있는 시스템을 차질없이 구축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코로나 피해가 큰 계층을 더욱 두텁게 지원하는 공정한 회복, 격차를 줄이는 포용적 회복, 일자리의 회복까지 이루는 완전한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총 34조 9천억 원으로 통과된 추경과 관련해 "지금부터는 속도전이다"라며 "절박한 소상공인 피해지원에 최우선을 두고 신속하게 집행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29일 청와대에서 민생경제장관회의를 열고 "방역상황으로 민간 경제활동에 어려움이 커질수록 정부가 적극적 재정운영으로 민생의 버팀목이 되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이날 민생경제장관회의는 청와대에서 처음 열리는 것으로 문 대통령은 "코로나 상황이 매우 엄중하고, 고강도 방역조치에 따른 민생 경제의 피해를 신속히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라고 의미를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이 견디고 있는 고통의 무게를 덜어드리는 일이 시급하다"며 "10월 시행되는 손실보상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희망회복자금도 8월 17일 신속하게 지급되도록 시스템을 차질 없이 구축해야 한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일자리가 민생경제의 핵심"이라며 "여행업, 관광업을 비롯한 코로나 취약업종 중심의 고용유지 지원을 확대하고 청년에게 코로나 위기가 '잃어버린 시간'이 아닌 '준비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다각적 지원을 당부한다"고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이규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안성시)이 28일, 물류창고의 화재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창고시설의 방화벽과 내·외장재의 성능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난 6월 경기도 이천의 쿠팡 물류창고에서 화재가 발생해 창고가 전소되고, 화재 진압에 투입되었던 소방관 1명이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이번 화재의 경우 물류업체의 부실한 초기대응과 안전관리가 화재를 키운 면도 있었지만, 창고시설의 방화벽재, 내·외장재 및 마감재에 사용된 우레탄폼, 샌드위치 패널 등의 가연성 내장재가 화재를 키우고 진압을 더디게 만든 큰 원인이 됐다. 최근 5년간 발생한 창고시설의 화재는 86건으로, 34명이 죽거나 다쳤고 약 1,333억 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전국의 창고시설은 물류창고 906개 소를 포함, 총 28,318곳에 이른다. 이에 개정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창고시설의 방화벽에 불연재료를 사용할 것 ▲내·외부의 마감재료 및 단열재는 준불연재료 이상의 성능이 있는 것을 사용할 것을 의무화했다. 이 의원은 "대형 물류창고가 급증하는 추세를 고려할 때 화재안전대책을 시급하게 마련할 필요가 있다"면서 법안 통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서정숙 국민의힘 의원(비례대표, 국회 보건복지위, 여성가족위)은 28일 오전 서울 용산구 효창동 소재 사단법인 대한노인회중앙회를 방문, 김호일 대한노인회중앙회장 및 중앙회 김영팔 상임이사, 이기웅 감사실장, 이정복 기획운영본부장, 강채원 행정지원본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 정책간담회를 가졌다. 금일 방문은 지난해 10월 중앙회장으로 당선된 김호일 중앙회장 및 임원에 대한 방문인사 겸 우리나라 노인복지정책을 다루는 국회 보건복지위원으로서, 노인정책에 대한 개선점과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대한노인회는 1969년에 창립, 현재 전국 16개 시·도 연합회, 245개 시·군·구 지회, 해외지부 15개국 20개소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회원 수는 약 850만명이다. 이 자리에서 김호일 중앙회장은 노인복지정책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대한노인회의 법적 지위를 향상하고 안정적인 재정 지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현재 민법상 사단법인 성격인 대한노인회를 특수법인화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고, 관련 법안(대한노인회 법안, 21.5.3 김태호 의원 대표발의)의 조속한 통과를 당부했다. 아울러, 김 중앙회장은 노인 일자리 문
(서울=미래일보) 임만균 서울시의회 의원(도시계획관리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관악3)은 지난 27일 열린 서울주택도시공사(이하 'SH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 특별위원회에서 김현아 후보자의 가치관과 철학이 공사 사장의 직무와 맞지 않다는 우려를 강력히 표명했다. 임 의원은 김현아 후보자가 고양시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했을 당시 ▲"정부에서 일산 지역에 주택공급폭탄을 투하하고 집값을 하락시켜 지역주민의 한 사람으로 분노를 느껴 출마했다"고 발언한 점, ▲3기 신도시 탄현공공주택 및 행복주택 건설을 반대하고 공공주택 무산을 위해 지역 주민들을 독려했던 점 등을 지적했다. 임 의원은 김 후보자를 향해 "지금까지 지역 주민들을 독려하면서 공공주택을 반대해온 후보자의 가치관이 SH공사 사장직을 맡는다고 해서 쉽게 바뀌지 않을 것"이라며 "과거 후보자가 본인 지역에는 공공주택을 반대하더니 이제 와서는 짓겠다고 하는 태도변화에 대해 서울 시민들이 묻는다면 뭐라고 답변하시겠는가"라고 질책했다. 덧붙여 임 의원은 "집값을 안정시켜야 할 SH공사 사장 후보자가 국회의원 후보 시절 집값이 떨어지는 것에 분노를 느껴 출마했다고 발언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김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남과 북이 어제(27일) 오전 10시를 기해 그동안 단절되었던 남북 간 통신연락선을 복원하기로 합의했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27일 오전 브리핑에서 "남북 양 정상은 지난 4월부터 여러 차례 친서를 교환하면서 남북 간 관계 회복 문제로 소통해 왔으며, 이 과정에서 우선적으로 단절되었던 통신연락선을 복원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박 수석은 이어 "양 정상은 남북 간에 하루속히 상호 신뢰를 회복하고 관계를 다시 진전시켜 나가자는 데 대해서도 뜻을 같이 했다"면서 "이번 남북 간 통신연락선의 복원은 앞으로 남북관계 개선과 발전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같은 날 이종주 통일부 대변인도 브리핑을 통해 남북간 연락채널 복원과 관련해 통일부 입장을 전했다. 이 대변인은 "일부는 오늘 오전 10시 판문점과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 설치된 남북 직통전화를 통해 북측과 통화를 진행했다"며 "먼저 오전 10시 판문점에 설치된 남북기계실 간 통화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것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 대변인은 이어 "남북공동연락사무소는 오전 10시 통화를 시도했으며, 양측 간 통신회선 등에 대한 기술적 점검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그동안 소송위주의 지식재산권 분쟁에 따르던 고비용과 장시간 소요의 문제가 다소 해소될 전망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의왕·과천)은 27일 대표발의한 특허법 등 4개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23일 통과된 「특허법」, 「발명진흥법」, 「디자인보호법」, 「상표법」 등 4개의 개정안은 지식재산권 분쟁의 조기 해결을 위한 '심판-조정 연계제도’와 ‘증거 적시제출주의’ 등을 담고있다. 이번 개정안의 통과로 심판장이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건을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에 회부하고 당사자 간 합의가 이뤼지면 심판관 합의체가 조정위원으로 직접 참여하여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할 수 있다. 한편 민사소송법의 ‘증거 적시제출주의’를 준용하여 앞으로는 고의적으로 뒤늦게 제출한 증거에 대해서는 해당 사건에 있어서 심리에 반영하지 않을 수 있다. 이로써 당사자가 증거를 기한 내에 제출하게 하여 심판 지연 및 장기화되는 것을 방지하고 신속한 분쟁의 해결이 이뤄질 전망이다. 이소영 의원은 “이번 개정안 통과로 지식재산권 분쟁 비용이 절감되어 특히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벤처기업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남양주을)은 유사수신 행위자에 대한 징벌적 과징금 부과 및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일명 유사수신규제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유사수신이란 금융당국의 감독을 받지 않는 회사(유사수신업체)가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를 말한다. 유사수신업체는 높은 확정금리 또는 확정 배당지급을 약속하는 등으로 투자자를 모집, 피해를 유발하고 있다. 최근 부산지역에서 발생한 유사수신 사기 사건이 대표적이다. 이들은 연간 19~50%의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속여 2,800여명의 투자자로부터 3,059억원을 모집, 가로챈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현행법은 유사수신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어긴 자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최근 유사수신업체에 따른 소비자 피해규모에 비해 제재 수위가 낮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김한정 의원은 "유사수신행위를 한 자에 대해 벌금 금액도 크지 않고 법원에서도 이들에 대해 대부분 집행유예를 결정하고 있는 등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하고 "개정안에서는 유사수
(무한=미래일보) 이중래 기자= 정광호 전남도의회 의원(신안 2·농수산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24일 '2021 위대한 대한민국 국민 대상' 지방자치부문 '지방자치 발전 최고대상'을 수상했다. 전국기자협회와 글로벌기자연맹이 주관하고 '위대한 대한민국 국민 대상 조직 위원회'가 주최한 이번 시상식은, 정치·사회·문화·스포츠·예술·기업·공직부문에서 평소 위대한 업적을 남기고 투철한 국가관과 사명감으로 확고한 국가 발전에 이바지한 기업과 개인에게 수여되는 상이다. 정광호 전남도의원은 제11대 전라남도의회에 입성하여, 안전 건설소방위원, 예산 결산 특별위원으로 활동했으며, 지난해 7월부터는 농수산위원장을 역임하며 34만여 명의 농어업인을 대변하는 등 누구보다 적극적인 의정 활동을 펼치고 있다. 특히, 작년 여름 발생한 집중호우에 항구적인 대책 마련을 위한 ▲ 「섬진강·영산강 농어업 호우 피해 실태조사 특별위원회(2020.9.9.~2021.3.15.)」 활동과, 지난 3월 초 ▲ '정부 4차 재난지원금 농어업인 포함 촉구 성명서' 발표, ▲ 「전라남도 도서지역 여객선 운임 지원 조례(2021. 1.19.)」 제정, ▲ '항구적인 괭생이모자반 피해 예방대책 정부 촉구 건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조상호, 서대문4)은 23일 논평을 발표하고 "오세훈 서울시장의 '세월호 기억공간' 철거 협의 과정에서의 불통 행보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그러면서 "아직 채 아물지 않은 유가족의 상처에 또 다시 생채기를 내는 서울시의 일방적 행정 행태를 묵과하지 않겠다"며 "오세훈 시장에게 ‘세월호 기억공간’과 관련된 모든 업무를 유가족의 마음과 상처를 헤아려 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 다음은 논평 전문이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조상호, 서대문4)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세월호 기억공간' 철거 협의 과정에서의 불통 행보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 지난 5일 서울시는 4·16기억연대와 유가족 측에 광화문광장에 위치한 '세월호 기억공간'을 오는 26일에 철수하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세월호 기억공간과 관련한 그 어떤 대안도 제시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세월호 유가족 측과 서울시 집행부 간 중재와 소통의 역할을 자처, 서울시에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협의체를 구성하여 시간을 가지고 논의하자는 제안을 여러 차례, 여러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