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국회 기본사회포럼은 13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302호에서 '대전환의 시대, 기본사회로의 방향과 전환'을 주제로 강연회를 개최했다. 이번 강연회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새로운 사회적 비전인 '기본사회' 실현을 목표로 하는 기본사회포럼의 첫걸음이자, 새로운 ‘사회적 틀’을 제시하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국회 기본사회포럼은 지난 7월 18일 출범식을 통해 활동을 시작했다. 박주민 대표의원, 용혜인·김영환·황명선 책임위원 외 범야권 국회의원 63명이 참여한 이 포럼은 복합 위기와 대전환의 시대에 대응하여 불평등 극복, 기후 재앙 방지, 국제 경제 질서에서의 번영을 위한 새로운 사회적 모델 정립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강연회는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다섯 가지 핵심 정책에 집중했다. 보편적 기본소득, 차별 없는 기본 서비스 제공, 을(乙) 기본권 보장, 지역균형 발전, 탄소중립을 통한 지속 가능한 사회 구축이 주요 내용이었다. 또한, 기본사회와 사회보장, 기본소득 재원 마련 방안 등을 주제로 한 토론을 통해 정책 실현 가능성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논의했다. 국회 기본사회포럼은 "이번 강연회를 시작으로 릴레이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특별사면·특별감형·특별복권 및 특별감면조치 등에 관한 건'을 재가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알림을 통해 윤 대통령이 1219명 광복절 특별 사면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광복절 특사 명단에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와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을 포함해 청와대가 보수 성향 단체를 불법 지원했다는 이른바 '화이트 리스트' 사건으로 복역한 현기환 전 정무수석,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됐던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수석, 원세훈 전 국정원장, 권선택 전 대전시장 등이 포함됐다. 특히 이 가운데 김경수 전 지사는 '드루킹 사건'으로 2021년 7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고 이듬해인 2022년 12월 윤석열 정부의 신년 특별사면에서 5개월여의 잔여 형기 집행을 면제받았지만 복권되지는 않았다. 김 전 지사는 이번 정부의 광복절 특별 복권 결정으로 앞으로 예정된 지방선거와 대선 출마가 가능해졌다. 김 전 지사는 복권 결정 후 페이스북을 통해 "저의 일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 드려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걸어온 길을 돌아보고, 더 성찰하는 시간을 보내겠다"고 밝혔다.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후보 이언주 의원(경기도 용인시정)은 8일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이언주 의원은 제정법안의 주요 내용으로 ▲정부는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을 위한 5년 단위의 기본계획을 수립·시행 ▲관계 중앙관서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실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전년도 집행계획 이행실적 및 다음연도 실행계획을 국회 소관 상임위에 보고 ▲대통령 소속으로 반도체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 설치 ▲국가와 지자체는 반도체클러스터의 원활한 인프라 조성 지원 ▲국가와 지자체는 반도체클러스터 조성 및 전력·용수 공급 기반시설의 설치 비용 부담 ▲반도체산업에 대한 특례 및 세제지원 ▲반도체산업에 투자하는 경우 자금의 일부를 성공불융자 지원 ▲반도체 공급망 조기경보시스템 구축·운영, 공급망센터 지정 및 지원 ▲반도체산업특별회계 설치·운용 등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및 책임을 강화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인 이언주 의원은 "미·중 무역전쟁 등 공급망이 취약해진 상황에서 반도체산업의 우월적 지위 확보를 위한 국가간 경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 지상철도지하화특별위원회(위원장 오기형)는 8월 9일(금) 오후 2시 국회 도서관 대강당(B1)에서 '철도지하화 연구용역 대 시민 보고회'를 개최한다. 민주당 서울시당은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이 통과됨에 따라 구체적인 사업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지난 3월 관련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이에 따라 6월 17일, 24일, 7월 1일까지 총 3회차의 전문가 토론회를 진행했다. 금번 보고회는 연구용역 결과물인 서울지역 철도지하화 현실화 방안을 발표하는 자리다. 이 자리에서는 △인사말씀(김영호 시당위원장, 지역위원장 등 주요 내빈), △기념촬영, △추진 경과 보고, △주제 발제(서울특별시 철도지하화통합개발 종합계획 수립연구), △전문가 발언 등이 있을 예정이다. 대 시민 보고회는 김영호 서울시당 위원장, 오기형 서울시당 지상철도지하화특별위원장 등 서울지역 국회의원, 서울지역 민주당 소속 구청장 및 시·구의원, 관계 전문가 및 연구자인 장재민 한국도시정책연구소장(발제자), 김영근 ㈜건화 부사장, 손웅비 한양대 도시·부동산개발학과 교수, 유제남 ㈜유신 부사장, 이용주 아주대 교통공학과 교수,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글로벌 아동권리 전문 NGO 굿네이버스는 2일, 국회 소통관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아동 건강권 보장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유엔아동권리협약 제24조에서는 아동은 건강하게 자랄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보건복지부의 ‘2023년 아동종합실태조사’에 따르면 아동발달, 가족·친구관계, 아동안전, 물질적 환경의 전반적인 지표와 삶의 만족도는 개선됐지만, 아동의 비만율과 정신건강 고위험군은 많이 증가한 상황으로 우려가 있다고 발표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대한민국 아동들의 건강권 실태를 알리고, 신체·마음건강 증진을 위한 국가와 사회의 의무와 조치 이행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글로벌 아동권리 전문 NGO 굿네이버스는 이번 기자회견을 포함한 아동 목소리를 수렴해 유엔아동권리위원회에 전달할 예정이다. 대한민국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 상황을 국제사회에 보고하는 제7차 국가보고를 앞두고, 심의 과정에서 아동 건강권 보장 주제가 다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날 기자회견은 김남희 의원이 아동건강은 개인 또는 가정 만의 이슈가 아니라 국가와 사회가 함께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모두
(광주=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후보 이언주 의원(용인시정, 산자위)은 2일 광주광역시 광주시의회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간곡히 마지막 경고를 드린다”며 “지금 당장 하야할 것을 요구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후보는 그러면서 "낡은 87년 체재를 종식하고 검찰개혁, 언론개력을 포함한 민주적 대통령제, 4년 중임 대통령제로 제7공화국 시대를 열자"고 개헌을 제안했다. 이 후보는 이날 "지금은 비상시국이다. 윤석열 정권은 최근 가장 언론을 탄압한 자를 방송통신위원장으로, 가장 반노동적인 자는 고용노동부장관으로 임명하며 총선 민의를 정면으로 역주행하고 있다"며 "저 이언주, 이 비상시국에 권리당원들의 응원과 성원에 힘입어 확실히 쓰임 받기 위해 최고위원 선거에 나왔다. 대한민국의 변화, 민주당의 변화를 이끌기 위해 민주당 지도부로서 사명을 다하고 싶다"며 최고위원 선거 출마 이유를 밝혔다. 이 후보는 이어 "무지, 무능, 무도한 윤석열 검찰정권은 이제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며 "저들은 마지막 단발마를 외치듯 거부권과 시행령과 검찰권력으로 벼랑에서 버티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후보는 그러면서 "윤 대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서울 성북갑)이 일본의 사도광산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와 관련, 현안질의를 위해 상임위 전체회의 소집을 요구했다. 지난 27일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WHC)는 전원동의로 일제강점기 시절 조선인 강제노역이 이뤄졌던 일본 니가타현 사도광산의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결정했다. 앞서 일본은 조선인 노동자 강제동원이 이뤄졌던 20세기를 제외하고자 등재 대상 기간을 에도시대(1603~1868년)로 한정했으나,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ICOMOS)는 에도시대뿐만 아니라 조선인 강제동원 시기까지 포함된 ‘전체 역사’를 설명하라고 권고했고, 한국 측과 중재안을 합의함에 따라 사도광산의 세계문화유산 등재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강제노역의 표현이 불분명하고, 2015년 군함도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당시 강제동원을 표현하겠다는 약속을 어긴 전례가 있어 허울뿐인 약속에 합의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 이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민주당 김영배 간사는 사도광산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합의 경과를 국민께 명명백백히 밝히기 위한 전체회의를 소집했다. i24@daum.net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더불어민주당 노동존중실천 국회의원단(단장 서영교·부단장 김주영)과 쿠팡 물류·택배 관련 노동 관련 조직들이 29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쿠팡의 끊임없는 산재 발생을 지적하며 ▲고용노동부에 쿠팡 불법파견 의혹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즉시 착수 및 ▲쿠팡의 조속한 분류노동자 직접고용을 요구했다. 기자회견에는 더불어민주당 노동존중실천 국회의원단(박정, 민병덕, 강득구, 김남근, 김영배, 김태선, 권향엽, 박해철, 박홍배, 이용우, 정진욱 의원)이 참석했다. 쿠팡 관련 노동자단체로는 권리찾기유니온,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물류센터지부 쿠팡물류센터지회, 민주노총 전국택배노동조합 쿠팡본부 준비위원회, 쿠팡노동자의 건강한 노동과 인권을 위한 대책위원회, 한국노총 전국연대노조 택배산업본부 쿠팡지회가 참석했다. 최근 쿠팡에서는 장시간·심야 노동과 과로, 열악한 노동환경 속에 물류?택배 노동자들이 산재사고 위험에 그대로 노출되고 있다. 故 장덕준 씨와 故 정슬기 씨에 이어 지난주에도 제주캠프에서 1명이 사망하고 1명이 뇌출혈로 입원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또한 언론을 통해 쿠팡CLS의 물류·택배노동자 직접업무지시 정황이 여러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후보가 27일 오전 울산 문수체육관에서 열린 민주당 8·18 전당대회 울산 합동연설회에서 절대왕정 군주 노릇하는 김건희를 국민 앞에 소환하고 윤석열을 정권을 심판해야 한다고 사자후를 토했다. 전 후보는 "어제 폭우 속에서 법사위원들과 용산 대통령 관저 앞에 '김건희 나와라', '최은순 나와라' 목 놓아 외쳤으나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며 "경찰의 휴대폰도 반납받고 자기 안방에서 검찰을 소환해 조사받는 김건희 앞에 법과 민주주의는 무너졌다"고 규탄했다. 전 후보는 이어 "청탁금지법 위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직권남용 등 이미 대통령 탄핵 사유는 차고 넘친다"라고 강조했다. 전 후보는 "대통령이 위헌·위법을 저지르고 있으나 탄핵을 못하고 있다"며 "법 기술자들로 무장된 윤석열 검찰독재정권이 검찰과 언론을 장악하고, 국민들의 눈과 귀를 흐리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전 후보는 그러면서 "더 치밀하고 정교하게 공격해야 한다"며 "윤석열 정권을 끝장낼 탄핵의 마지막 불화살을 쏘아 반드시 윤석열을 탄핵시키겠다"고 약속했다. ■ 다음은 울산합동연설회에서 전현희 최고위원 후보 연설 전문이다. 반갑습니다.
(서울=미래일보) 장건섭기자 = 위반건축물을 양성화하여 서민재산권을 보호하고 선의의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법제정이 추진된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송파구병)은 23일 위반건축물 양성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은 특정건축물을 '건축법' 제11조 또는 제14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대수선한 건축물 또는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건축물로 정의하고, 2019년 12월 31일 당시 사실상 완공된 특정건축물 중 세대 당 전용면적 85㎡ 이하인 다세대주택, 연면적 165㎡ 이하 단독주택, 연면적 330㎡ 이하 다가구주택 등의 소규모 주거용 특정건축물로 구조안전·위생·방화와 도시계획사업의 시행 및 인근 주민의 일조권(日照權) 향유에 현저한 지장이 없는 건축물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정식 사용승인 하여 양성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남인순 의원은 "현행법은 급격한 산업화·도시화 과정에서 발생한 특정건축물은 합법적인 증축·개축·대수선 등이 불가능하여 천막·판넬 등으로 임시 보수한 경우가 많으며, 이로 인해 구조적인 안전문제, 도시미관 저해, 세금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후보 이언주 의원(경기 용인시정)은 21일 강원 홍천종합체육관에서 개최된 당대표 및 최고위원 후보자 합동연설회 및 시도당대회에서 "동진정책을 통해 민주당의 외연을 확장하고 다가올 지선과 대선 승리를 반드시 견인하겠다"면서 "우리가 바로 대한민국의 주류, 그동안의 갈등과 정체, 패배의식을 벗어던지고 쓰러져가는 대한민국 바로 세우자"고 연설해 당원 환호를 이끌어냈다. 이언주 후보는 "그동안 검찰 정권, 윤석열 정권의 무도함에 맞서 처음부터 강력하게 선봉에서 싸워왔다"면서 "강하고 유능한 이슈파이터, 산전수전 다 겪은 무적의 전사 이언주를 선택해달라"고 지지를 호소했다. 이 후보는 그러면서 "이언주는 강원도 출신 남편을 둔 강원의 며느리이자 이재명이 선택한 경제전문가로서 함께 먹사니즘과 신성장 동력을 구현하고 민주당이 쓰러져가는 대한민국을 바로 세워 미래에 대한 희망을 보여줄 사명을 갖고 이 전당대회에 나왔다"고 최고위원 출마 이유를 밝혔다. 이언주 후보는 이어 "그동안의 갈등, 그동안의 정체, 그동안의 패배의식을 벗어던지고, 우리는 이제 앞으로 미래로 전진할 것"이라면서 "우리 민주당이 대한민국의 주류세력으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환경노동위원회 간사, 경기 김포시갑)에 따르면 환경부가 최근 1년 사이에 폐기물처분부담금 감면대상 범위를 크게 확대하여 재활용을 통한 순환경제 완성과 역행하는 정책을 수립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환경공단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에 이어 올해까지 두 번의 폐기물처분부담금 감면대상 확대 조치로 3,176개 기업이 감면대상에 포함됐으며, 추가 감면액은 무려 158억 7,100만원으로 나타났다. 폐기물처분부담금 제도는 매립 또는 소각에 대한 부담금 부과로 폐기물의 처리방법을 재활용으로 결정하도록 경제적으로 유인하는 제도이다. 윤석열 정부는 작년 8월 9일 제4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폐기물처분부담금 감면대상 기준 기업을 연 매출 120억원 미만에서 600억원 미만으로 확대하고, 추가로 올해 3월 27일 제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통해 600억원 미만에서 1,000억원 미만으로 확대했다. 지난해 감면대상 기준을 600억원 미만으로 확대함에 따라 올해 1월부터 2,623개 기업, 148억 8,500만원의 추가 감면액이 발생한 데 이어, 올해 3월 추가 확대로 553개 기업, 10억 8,600만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제주시을)이 20일 한라체육관에서 열린 제주특별자치도당 정기당원대회에서 임기 2년의 제주도당위원장으로 선출됐다. 이번 제주도당위원장은 단일 후보임에도 불구하고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던 합의추대 방식이 아닌, 대의원과 권리당원이 참여하는 찬반투표를 거쳐 확정되었다. 김한규 제주도당위원장은 수락 연설에서 "2027년 대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반드시 승리할 수 있는 기반을 제주도에서부터 만들어가겠다"며 "이를 위해 당원 참여를 확대하고 도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 도당의 정책역량을 강화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또한 "제주도당이 2026년 지방선거에서 압도적인 승리를 이뤄내 정권교체의 교두보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오전에는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을 비롯한 민주당 지도부, 최고위원 후보들과 함께 제주4.3평화공원 내 위령 제단에서 참배를 진행했다. 김한규 신임 제주도당위원장은 향후 도청, 도의회 등 도의 주요기관 예방으로 도당위원장의 행보를 시작할 예정이다. i24@daum.net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급변하는 글로벌콘텐츠산업 환경 속에서도 세계 문화를 선도하고 있는 '한류'의 현실적 지원책 마련을 위해 학계, 정부, 현장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나섰다. 18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국회문화체육관광위 더불어민주당 간사 임오경 의원(경기 광명갑)주최로 ‘대중문화예술 발전을 통한 지속성 강화 정책토론회’가 성황리에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임오경 의원이 주최하고 한국방송예술인단체연합회와 대중문화예술정책연구소가 주관을 맡았으며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콘텐츠진흥원, 현대경제연구원, 한국방송연기자노동조합, 한국방송실연자권리협회가 후원했다. <대중문화예술발전을 위한 지원 및 규제체계 개선방안>을 주제로 발제에 나선 김현경(서울과학기술대 융합미디어콘텐츠정책 전공)교수는 "혁신적 ‘대중문화예술제작물’이 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정부가 제공해야 한다. 여러 부처의 과다한 중복 규제들이 지양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디지털 기반의 콘텐츠·서비스 규제가 국내·외 사업자 모두에게 형평적으로 적용되어 국제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한류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문화예술 정책>이란 주제로 발제에 나선 정윤경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후보(경기용인시정 국회의원)가 17일 '더불어민주당 제1차 정기전국당원대회 최고위원 선거' 제주 권리당원 투표 시작을 이틀 앞두고 제주도를 찾아 지지표 결집에 나섰다. 이언주 최고위원 후보는 제주도 첫 공식 일정으로 이른 아침부터 제주4·3평화공원을 참배하고 숭고한 호국정신을 기리고 희생자의 넋을 위로하고, 43 유족회 회장 등을 만나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이 후보는 "국가 폭력에 인간으로서 존엄과 명예, 사랑하는 가족을 한순간에 잃었던 희생자와 피해자 모두에게 위로를 전한다"면서 "지난 8일 국민의힘 전당대회 합동연설회에서 불거진 제주4·3 폄훼 망언에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낀다"고 말했다. 이 최고위원 후보는 이어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되면 역사를 왜곡하고 짓밟는 비인간적인 행태를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라며 관음사를 찾아 스님, 제주도민들과 인사를 나누고, 제주 지역 핵심당원 및 지지자들과의 차담에서 지지를 호소했다. 이 최고위원 후보는 "윤석열 정권과 국힘은 대선 당시 제주도를 패싱하고, 집권 이후에도 제주4·3 흔들기 등 제주도민의 명예 실추, 제주 홀대를 이어가고 있다"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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