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민주화 운동 출신 1,094명은 1일 서울 여의도 정원빌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촛불정신을 받들어 우리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불평등, 불공정 문제를 해소할 적임자인 이재명 후보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지지선언에 참여한 1.094명의 '민주화 동지들'은 7, 80년대 대학가 민주화 운동에 참여했던 개인들로, 대학시절 추구했던 '민주와 평화의 세상', '공정과 혁신의 사회', '남북 화해와 협력에 대한 염원'을 이뤄낼 수 있는 적임자는 강력한 추진력을 가진 이재명 후보라고 밝히며 지지 선언을 발표했다. 이번 지지 선언의 가장 큰 특징은 기존의 대학별 민주 동문회가 아닌 개별적인 인사들이 온·오프라인에서 서로 뜻을 모아 천명을 이루었다는 점이다. 따라서 전국 각지의 대학마다 많게는 백 명 이상에서 적은 곳은 한 명이 참여한 곳도 있지만, 모두 조직이 아닌 개별적인 참여라는 점이다. 특히 이 선언에 적극 참여한 정병문 전 서울대민주동문회 회장은 서울대 민주동문회 조직이 아닌 개인들의 참여로 131명의 지지 서명을 이끌어냈으며, 민청학련 사건과 유신 반대 시위 등으로 수차례의 옥고를 치른 김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31일 "지금 시기 정부가 해야 할 역할과 재정투자 방향을 분명하게 담아 내년도 예산안을 604조 4000억 원 규모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말한 뒤 "'완전한 회복과 강한 경제'를 위해 내년도 예산도 확장적으로 편성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는 지난해와 올해 확장적 재정 정책의 효과를 실감했다. 이는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가 위기에 대처하는 공통된 방식이었다"면서 "다행히 우리에게 확장적 재정 정책을 펼칠 재정 여력이 있었기에 우리는 그 힘으로 위기에 대응할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코로나 사태로 민간 부문이 크게 위축된 상황에서 적극적 재정 정책은 경제 회복의 마중물이 되어 민간 투자와 소비를 촉진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며 "우리나라가 주요 선진국들 가운데 가장 빠르고 강한 경제 회복을 이루는 나라가 될 수 있었던 것도, 올해 우리 경제가 4% 이상의 높은 성장세를 전망하게 된 것도 모두 확장적 재정 운용의 덕분이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내년 예산은 코로나 완전 극복과 국가 미래를 위한 전략적 투자에 집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31일 충북 옥천의 고 육영수 여사 생가를 방문한 것과 관련하여 우리공화당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강도높게 비판했다.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는 31일 보도자료를 통해 "가장 깨끗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뇌물죄, 묵시적 청탁, 경제공동체라는 있지도 않은 죄를 뒤집어씌우고 확인도 안된 피의사실을 흘려 마녀사냥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육영수 여사 생가를 방문했다는 것은 거짓가면 놀이에 불과하다"며 "포악한 수사로 무려 5명의 숭고한 국민을 자살로 몰고 간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이제라도 거짓가면놀이를 멈추고 돌아가신 5인에 대해 사죄부터 해야 사람된 도리"라고 말했다. 조 대표는 이어 "육영수 여사 생가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 국민들이 불만이 많았다'는 이야기를 한 것은 세계적인 경제대국이 된 대한민국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 자체가 없는 것"이라면서 "도대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무엇을 하려고 정치를 하는지 모르겠다"고 직격했다. 조 대표는 또 세월호 유족 사찰 의혹 관련 스스로 죽음을 선택한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에 대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잔인한 수사로 인해 얼마나 많은 자유우파 지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1987년 6월 민주항쟁 전국 확산의 주역이었던 넥타이 부대 1987인이 31일 이재명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넥타이부대'는 1987년 전두환 군사정권의 4.13호헌조치에 반대하여 일어난 6.10항쟁에서 명동지역에서 넥타이를 맨 사무직 노동자들이 학생들의 시위대열에 대거 동참함으로써 생겨난 이름이다. 은행을 비롯하여 증권, 보험, 투자금융 등 금융기관의 본사는 당시 대부분 명동을 중심으로 시내 한 복판에 자리 잡고 있었다. 그 이전까지 금융노동자를 비롯한 사무직노동자들은 정치적 견해에는 침묵으로 일관하고 경제적으로는 지배계층의 이익을 대변하는 고소득의 안정희구세력으로서 사회 변혁을 가로막고 있다고 인식되어왔다. 이러한 예상을 뒤엎고 6.10항쟁에 대대적으로 참여하여 6.29선언을 이끌어내는데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되면서 넥타이부대의 움직임은 민심이반의 척도를 나타내는 풍향계 역할에 비유되기 시작했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6월 항쟁과 넥타이부대' 연구보고서 참조> 직능총괄본부장인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함께 한 가운데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이재명 캠프에서 열린 이날 '넥타이부대 1987인 지지선언식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오는 31일부터 시작되는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지역순회 경선 선거인단 투표를 앞두고 정세균 후보의 미래경제캠프 전북공동본부장인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완주, 무주, 진안, 장수)이 "강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갈 정세균 후보를 적극 투표 해 전북 출신 대통령 시대를 열어 나가자"고 호소했다. 안 의원은 미래경제캠프 전북공동본부장 자격으로 30일 전북도의회 기자실에서 민주당 대선후보 지역경선 관련 간담회를 갖고 "강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갈 경제 대통령 정세균 후보가 돌풍을 일으킬 것으로 기대된다"며 "8월 31일부터 충청지역 투표를 시작으로 26일 전북 경선을 거쳐 10월 10일 개최되는 최종 선출대회에서 정세균 후보가 반드시 선출될 수 있도록 도민들의 적극적인 투표와 응원을 호소한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의 역대 경선을 보면 전북이 대선 후보로 선출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며, "전북이 밀면 대통령의 후보가 될 수 있다. 민주당의 대선 후보는 전북이 결정한다"는 '전북 결정론'를 강조했다. 또한 “지금까지 예비경선과 선거활동은 사실상 워밍 업(Warming-up)에 불과하다”며 “지역순회 경선과 함께 31일부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자진 사퇴를 선언한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자신을 향한 흑색선전이 상상을 초월했다며 기자회견을 열었다. 윤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수사의뢰를 자진해서 요청했다"며 "공수처가 못하겠다면 합수본에 다시 의뢰하겠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부동산 매매시점인 2016년 자신의 입출금 통장 거래내역과 부친의 토지계약서를 공개하고, 수사기관의 자택 압수수색도 자청할 만큼 현재의 위기를 정면돌파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또 국민권익위원회 조사에서 부동산 관련 불법 의혹이 제기된 윤 의원의 부친은 이날 계속된 논란에 자필 편지를 통해 "제 딸자식이 아니라 모두 이 못난 애(아)비 탓"이라며 용서를 구하기도 했다. 윤 의원은 또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더불어민주당의 '사퇴쇼'라는 비난에 "사퇴쇼가 아니게 만들어주길 부탁드린다"며 "민주당이 사퇴안을 가결시키지 않는다면 저는 세비를 반납하고, 또 사직서를 내고 계속 그래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의원은 그러면서 "빨리 처리해주시길 간곡하게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안상수 경선예비후보는 26일 "일자리 창출과 주택문제, 그리고 코로나19 팬데믹을 종식시키는 정부 정책에 따른 진검승부를 겨루겠다"고 밝혔다. 안 예비후보 이날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방로 소재 호성빌딩 1005호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안 예비후보는 이날 "상수 스마트 메가시티 일자리 창출'과 '코로나 이후의 시대' 등 공약 내용을 중심으로 가진 기자 간담회에서 현 정권의 방역 실패와 잘못된 경제 정책 등을 비판했다. 안 예비후보는 먼저 "코로나 정책의 실패는 물론 경제의 근간인 서민경제까지 망가지고 있다"며 "국민들이 걱정없는 삶을 안겨 드리겠다"고 강조했다. 안 예비후보는 이어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의 어려움에 대한 시장상황이 현재 30% 정도는 문을 닫는 현상이 발생했다"며 "50% 정도까지 문을 닫는 것이 아닌가 할 정도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안 예비후보는 그러면서 "중산층을 이루고 있던 세대가 무너지고 있는 현실"이라면서 "소상공인들은 문을 닫으면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하니 어쩔 수 없이 문을 열고 있는 자영업자분들도 상당히 많다"라고 주장했다. 아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나주화순)은 26일 부동산 투기 근절의 근본적 대안으로 고위공직자 부동산 백지신탁 제도화를 재차 강조하고 나섰다. 신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최근 권익위 발표로 논란이 가중되고 있는 국회의원의 부동산 투기 논란과 관련하여 "반전의 여왕 윤희숙 의원께서 고위공직자 부동산 백지신탁 등 제도 확립이 필요한 이유를 몸소 보여주셨다"고 비판했다. 신 의원은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 부친의 세종 땅은 전형적인 농지 투기의 일종이라고 지적하며, "서울에 거주하는 노인이 자기 힘으로 농사를 짓겠다며 무려 3,300평에 달하는 토지를 구매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며 "허위 영농계획서로 농지취득자격을 획득하고, 농어촌공사에 위탁영농으로 신고하여 실경작증명을 회피하는 방식은 농업과 농지에 대한 이해가 조금이라도 있는 이들이라면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범죄 수법"이라고 비판했다. 신 의원은 그러면서 "더욱이 내부정보를 이용한 가족간 공모가 의심되는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본인의 단순 소명을 받아들여 자체적으로 면죄부를 준 행위는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이어 윤희숙 의원의 의원직 사퇴에 대해 "선출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일본이 또 일방적으로 후쿠시마 원전 방사성 물질 오염수의 구체적인 방출 방법을 발표한 가운데 윤미향 의원(비례대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 성명서를 발표하고 "일본정부는 방사성 오염수, 바다 폐기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윤 의원은 26일 이같은 내용의 성명서를 통해 "일본이 또 일방적으로 후쿠시마 원전 방사성 물질 오염수의 구체적인 방출 방법을 발표했다"며 "도쿄전력은 25일 원전 오염수를 해저터널을 이용해 제1원전에서 1㎞ 떨어진 바닷속에 방출하겠다는 방침을 정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이를 위해 도쿄전력은 철근 콘크리트로 직경 2.5m의 해저터널을 만든다고 한다. 해저터널을 이용하는 것은 오염수가 해류를 타고 먼 바다로 빠져나가 빨리 희석되게 하려는 조치"라며 "일본정부는 지난 4월 13일 국제사회, 이웃국가들과 어떤 협의나 소통없이 오염수의 해양폐기 결정을 강행하더니, 이번에는 방사성 오염수가 바다에 더 빨리 희석되는 방법을 택한 것에 분노를 금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이어 "일본정부는 방사성 물질을 제거한 처리수라서 해양 방출이 안전하다고 강변하지만 오염수에는 다핵종제거설비(ALP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국민의힘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경남 창원시 성산구,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은 이번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의 '국민의힘·비교섭단체 5당 부동산 조사'의 결과 발표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며 사실상 당의 탈당 권유를 거부했다. 국민의힘 최고위원회는 24일 회의를 열어 권익위의 부동산 투기 의혹자 명단에 오른 강기윤·이주환·이철규·정찬민·최춘식·한무경 의원에 대해 "모두의 뜻을 모아 만장일치로 탈당과 함께 수사에 적극 협조할 것을 요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창원 가음정공원 조성사업'에 강 의원 소유 토지와 감나무를 비롯한 수목이 수용되었는데, 수목 보상금이 과다 산정되었고, 이 과정에 강 의원의 법 위반 의혹이 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그러나 "보상금 과다산정은 창원시가 위탁한 조사용역업체가 수목에 관한 전수조사를 하지 아니하고 허위로 수목에 관한 숫자를 판단함으로써 비롯된 문제"라며 "소유 수목 중에는 과다계상된 수목도 있지만 과소계상된 수목도 있고, 공원 조성사업에서 보상대상자 대부분에 대한 보상업무도 부실하게 진행된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창원시도 수목 조사업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제20대 대통령 선거 출마를 선언한 더불어민주당 기호 5번 박용진 후보가 코로나 19로 창작활동이 축소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예술인들을 만났다. 민주당 대권 주자인 박 후보는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이화동에 있는 JTN아트홀에서 극단 대표, 기획자, 작가 등 청년예술인들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박 후보는 "코로나로 예술인들이 기본적인 생활마저 위협받을 정도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특히 예정된 공연 무산으로 아르바이트를 하지 않으면 생활이 어렵다는 말을 듣고 마음이 무겁고 답답했다"라고 털어놨다. 박 후보는 "국회에서 예술인을 위한 최소한의 고용 안전망을 위해 지난해 5월 고용보험법과 징수법 개정안을 통과시켰고, 작년 12월부터 예술인 고용보험이 시행됐다"면서 "예술인의 권리를 보장하는 첫걸음은 뗐지만, 아직 많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 후보는 ▲현실화한 예술인 지원책 마련 ▲다양하고 충분한 지원 제공 ▲예술인권리보장법의 조속한 통과 등 3가지 예술인 지원책을 공개했다. 박 후보는 "예술인 지원책이 있기는 하지만 코로나 19로 인한 피해 사실을 직접 증명해야만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어 유명무실하다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국민청원' 도입 4주년을 맞아 국민들께 직접 영상 답변을 했다. 국민청원은 지난 2017년 8월 19일 문 대통령 취임 100일 계기에 도입,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는 원칙 아래 20만 이상 국민 동의를 얻은 청원에 대해 정부가 책임있게 답변을 해왔다. 먼저 문 대통령은 국민청원 4주년 소회와 함께 폭발적 참여로 변화를 만들어 준 국민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청원은 국민의 절절한 목소리에 정부가 책임 있게 답변하는 직접 소통의 장"이라며 "해결할 수 없거나 정부 권한 밖의 청원도 꽤 있다. 그러나 저는 설령 해결은 못해 주더라도 국민이 어디든 호소할 곳이 있어야 한다는 의미를 부여하고 싶다"고 밝혔다. 특히 문 대통령은 "청원인들의 간절한 호소가 한 개인의 민원을 넘어서서 국민의 공감을 얻고 제도 개선에 이른 사례들도 많다"면서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 음주운전 처벌 강화, 디지털 성범죄 근절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제도 개선이 이뤄졌고 우리 사회를 한걸음 한걸음 전진시키는 동력이 됐다. 함께 힘을 모아 주신 국민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또한 "국민과의 소통이란 측면에서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대표, 기획재정위원회)은 18일 오후 2시 '세금으로 받는 물납의 문제점 분석과 개선방안' 토론회를 ZOOM을 통한 온라인 생중계로 열어 상속세와 재산세에 대해 허용된 '물납' 전반에 대한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개선방안을 심도 깊게 논의했다. 발표를 진행한 국회입법조사처 재정경제팀 김준헌 조사관은 '조세납부 방법으로써의 물납제도 개선방안'을 주제로 "조세징수권을 확보하고, 재정수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물납의 기본 취지에 따라 납세의무자가 조세채무를 현금으로 이행할 수 없는 경우로 한정해야 한다"며 "연부연납 기간을 10~15년까지 늘여 최대한 현금납부를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음으로 경희대학교 최병식 객원교수는 '문화재 미술품 물납제 도입 필요성과 현실적 문제점'을 주제로 "현재 우리나라는 물납제가 안정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영국(1910-), 프랑스(1968-), 일본(1998-)에 비해 감정체계가 안정적이지 못한 상황"이라며 "한국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감안하여 일정기간의 유예조건을 두고 충분히 보완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을 맡은 서울시립대학교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김원웅 광복회장은 과거 정권과 고 백선엽 장군을 비판하며 친일 청산에 목소리를 높였다. 김 회장은 15일 오전 서울 중구 문화역서울284에서 열린 제76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사전녹화 된 기념사에서 "한국 사회의 모순은 친일 미청산과 분단"이라며 "친일파 없는 대한민국을 만들고 싶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그러면서 "친일파들은 대대로 떵떵거리며 살지만, 독립운동가 후손들은 지금도 가난에 찌들어 살고 있다며 이보다 더 혹독한 불공정이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우리 국민은 독립운동의 연장선상에서 친일 정권과 맞서 싸웠다"면서 "4·19혁명으로 이승만 친일 정권을 무너뜨렸고, 국민 저항 정점에서 박정희 반민족 군사정권은 자체 붕괴됐다. 전두환 정권은 6월 항쟁에 무릎 꿇었고, 박근혜 정권은 촛불혁명으로 탄핵됐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이어 "국민들은 친일에 뿌리를 둔 역대 정권을 무너뜨리고, 또 무너뜨리고, 또다시 무너뜨리고, 처절하지만 위대하고 찬란한 투쟁의 반복된 승리로 이렇게 우뚝 선 대한민국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또 고(故) 백선엽 장군에 대해서도 "윤봉길 의사가 상해 홍구공원에서 던진 폭탄에 일본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서울시의회(의장 김인호)는 지방자치 부활 30주년 기념행사의 일환으로 8월 11일, 서울시의회 의사당에서 한국청소년재단과 함께 '청소년 조례제정 경진대회'를 비대면으로 개최했다. '서울시민의 생활과 밀접한 내용의 조례만들기(제정 개정)'라는 주제로 진행된 대회인 만큼 청소년들의 시선에서 바라본 서울시민의 생활에 필요한 정책들에 관하여 다양한 의견을 들을 수 있었으며, 조례안 내용과 구성면에서도 학업에 바쁜 학생임에도 청소노동자, 반려동물, 성범죄 등 사회 다방면에 두루 관심을 가지고 짜임새 있는 결과물을 만들어 내어 심사위원들의 감탄을 이끌어 냈다. 본 대회는 참가접수 기간인 6월 7일부터 7월 20일까지 총 43건의 조례안이 접수되었으며, 1차 예비심사(서면심사)를 거쳐 고등부 5건, 대학부 5건, 총 10건의 조례안이 본선 대회에 진출하여 최종 순위를 결정하였다. 11일에 진행된 '청소년 조례제정 경진대회' 온라인 본선대회는, 코로나19로 인해 참가자 모두가 한자리에 모이지는 못하였으나 발표자에게 주어진 5분간 온라인 화상회의 툴(Zoom)을 통해 진지하게 진행되었으며, 80여명의 청중단 역시 온라인으로 참여해 생활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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