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영암·무안·신안)은 쌀 추가생산량 30만톤에 대한 즉각적인 시장격리를 강력히 촉구했다.정부를 상대로 올해 10월부터 현재까지 벌써 7번째 시장격리 요구이며, 민주당 농해수위 및 전남·북, 경남 의원들과의 공동기자회견까지 더하면 9번째다.
서삼석 의원은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한국농어업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해내기 위해서는 전향적인 농정의 대전환이 시급하며 같은 차원에서 즉각적인 쌀 시장격리를 촉구해왔지만 정부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라며 "간절한 마음으로 시급성을 알려줘도 정부가 알아먹지 못하고 있으니 답답하고 참담한 심정이다"라고 밝혔다.
서 의원은 이어 "현재의 농업구조는 생산이 늘어도 줄어도 고통은 오직 농민에게만 전가되고 있어 이대로 가다가는 국내 식량자급 구조가 완전히 붕괴 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2020년에는 잦은 태풍과 장마 등 이상기후에 의한 쌀 생산감소로 농민들의 고통이 컸었다. 당시 농림축산식품부는 쌀 생산감소가 자연재해로 인한 것임을 인정하면서도 쌀 가격이 올랐다며 농가들의 절박한 피해보상 요구에 대해서는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했었다. 올해는 전년 대비 생산이 늘었지만 가격 하락으로 인한 농가들의 고통이 심각하다.
서 의원은 "가뜩이나 밥 한공기가 커피한잔 값도 안 되는 현실에서 풍년이든 흉년이든 농민들만 고통 받아야 한다면 앞으로 누가 농사를 지으려 할 것이며 현재 쌀 문제를 대하는 정부의 태도는 식량생산기반이 붕괴되어도 괜찮다는 의미로 밖에 비추어지지 않는다"라며 재차 즉각적인 쌀 시장격리의 시급성을 제기했다.
서 의원은 이어 "현장에서는 재정당국이 물가관리 차원에서 쌀 가격이 더 떨어져야 한다는 이유로 시장격리에 부정적인 입장을 내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라며 "물가와 농산물의 가격을 엮는 것은 수치상으로도 드러나는 근거 없는 주장이다"라고 꼬집었다.
실제 통계청에 따르면 2020년 12월 기준 소비자 물가에서 농수축산물이 차지하는 비중은 7.7%에 불과하다. 서비스가 55.2%로 가장 비중이 컸고 공업제품이 33.3% 순이다.
끝으로 서 의원은 "한국은 세계적으로도 사례가 드물게 농어업의 공익적 가치를 헌법 제123조 제4항에서 직접 규정하고 있을 정도로 농어업 보호에 대한 국가책무가 강하게 부여되어 있다"라며 "쌀 시장격리에 소극적인 정부 태도는 헌법상의 직무유기에 다름 아니다"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이어 "230만 농민들이 다 아는 문제를 정부만 모르고 있으니 태도 변화가 있을 때까지 끝까지 대책을 촉구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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