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경남 김해시을)이 재작년 7월 대표발의한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하 지방연구원법)이 5일 국회 본회의를 대안반영 통과했다. 현행 '지방연구원법'에 따르면 특별시·광역시 및 인구 100만명 이상의 대도시에 지방자치단체의 발전을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거나 주요 현안에 대한 조사·연구를 수행하는 지방연구원을 둘 수 있다. 그러나 '지방자치법'은 인구 50만 이상인 시를 대도시로 보고 여러 특례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지방연구원법’도 인구 기준을 이와 같도록하는 것이 정책의 일관성 측면에서 바람직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개정안은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에도 지방연구원 설립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보다 더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연구원을 둘 수 있게 했다.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행정서비스 수요에 대한 대응 능력을 높일 수 있고, 도시 특성을 반영한 중장기적 발전 방안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지방의 권한으로 집행할 수 있는 사무들을 적극 이양하여 지방정부의 역량 강화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한편, 인구 50만 이상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오현정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광진2)이 5일 오는 6월1일 실시하는 서울시의원선거 불출마를 전격 선언했다. 오현정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시의회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지방선거에 출마하지 않기로 했다"며 "개인적인 영달에서 벗어나 좀 더 합리적이고 균형있게 사회를 보는 능력을 키워야 한다고 결심했다"고 말했다. 오 의원은 이어 "구민 여러분께서 권한을 위임해주신 기간동안 정치권에 출장을 나온 세 아이의 엄마, 그리고 민주시민이라는 것이 저의 본질을 인식하고 의정활동에 임했다"며 "구민과의 약속과 신의를 지키는 생활정치를 실천하고자 다했다"고 밝혔다. 오 의원은 2014년 광지구의회 비례대표를 시작으로 지역구 서울시의원 당내 경선과 본선에서 승리하며 의정활동을 펼쳐왔다. 오 의원은 광장동 인문학거리 조성, 아차산 숲속도서관, 무장애 둘레길, 군자역 에스컬레이터 설치 등의 공약사업을 충실하게 이행했으며, ‘서울형 유급병가 조례‘를 대표 발의해 당대표 1급포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또한 서울시의원 중 유일하게 매니페스토 최우수상을 4년 임기 중 3회 수상하는 영예를 안기도 했다. 오 의원은 끝으로 "다시 구민 속으로 들어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이 4일 동대문구청장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김 의장은 이날 오후 동대문구청장 앞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열고 "제가 살아온 동대문에서 책임 정치를 실현하고 동대문구의 혁신과 변화를 위해 민선 8기 동대문구청장에 출마한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신문팔이 소년 김인호는 초등학교 졸업 후 서울로 상경해 검정고시를 거쳐 대학원을 졸업하고 박사 과정을 수료했다"며 "동대문구에서 정당 생활을 시작으로 3선 서울시의원을 거쳐 1000만 서울 시민의 심부름꾼이자 대의기관인 서울시의회 의장을 거치기까지 꿈과 희망을 키워왔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어 "김인호의 인생이 이재명 대통령 후보와 너무 똑같다고 한다"고 언급한 뒤 "이 후보처럼 어려운 환경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주경야독으로 이 자리에 섰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3선 시의원인 김 의장은 제8대 시의원으로 당선된 뒤 재정경제위원장과 9대 최연소 부의장을 거쳤고, 10대 최연소 의장으로 당선돼 2020년 하반기부터 서울시의회를 이끌어왔다. 제17대 대한민국시도의장협의회 회장도 맡고 있다. 김 의장은 "소작농의 아들로 태어나 시의회 의장으로, 경제·행정 전문가로서 그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동작을)은 31 성범죄 사건 재판에서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방지하기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재판 중 피해자에 대한 부적절한 신문을 제한하고, 사건 관련 자료가 무분별하게 일반에 공개되는 것을 막는 내용이 골자다. 성범죄 사건 재판에서의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문제는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왔으나 여전히 개선되지 못하는 실정이다. 특히 피해자 증인신문 중 ▲성행위에 대한 구체적 묘사, 재연 요구 ▲잘못된 통념에 근거한 피해자 비난 ▲피해상황 등에 대한 반복 질문 ▲사건과 무관한 피해자의 성적 이력 등 모욕적이고 부적절한 질문이 지속되고 있다. 2019년 대법원 젠더법연구회가 법조인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응답한 판사의 90%가 '검사 또는 변호사가 성범죄 재판의 증인신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부적절한 질문을 한다고 생각한 적 있다'고 답한 바 있다. 법무부 디지털성범죄대응TF는 이와 관련하여 "미국 연방 및 모든 주는 '강간피해자보호법(Rape Shield Law)'에 따라 피해자의 과거 성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김인제 서울시 의원(더불어민주당, 구로)이 '경제를 강하게, 구로를 새롭게'를 슬로건으로 내걸고 서울 구로구청장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김인제 구로구청장 출마 예정자는 31일 유튜브 플랫폼과 기자회견을 잇다라 열고 "절박한 민생의 현장에서 완전히 새로운 구로의 미래를 열어가겠다"며 "새롭게 앞서가는 구로! 김인제가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성장이 멈춘 사회, 뒤쳐진' 구로로 남을 것인가, '새롭게 앞서가는 구로의 미래'로 나아갈 것 인가를 선택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새롭게 앞서가는 구로의 미래'를 위해 실천하는 혁신 구청장이 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시의회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구로구민에 대한 약속에 대해 ▲함께 성장하는 미래 구로 ▲사람이 숨쉬는 안전 구로 ▲고르게 발전된 균형 구로 ▲사람을 키우는 교육 구로 ▲민생을 지키는 복지 구로 ▲참여와 자치가 실현되는 구로 등 모두 여섯 가지를 공약했다. 김 의원은 9대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장을 역임하며 정치력과 정책역량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코로나1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남 양산시 을)이 31일 오후 2시 부산일보 10층 대강당에서 '부울경 메가시티의 추진 방향과 과제–부울경 메가시티 특별법 제정을 중심으로'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부울경메가시티가 추진 동력을 얻기 위해서는 특별법을 통해 추진체계에 힘을 실을 필요가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마련됐다. 부울경메가시티가 초광역 단위 특별자치단체로서 처음 시도되는 것인 만큼, 법적 바탕을 어떻게 만들것인가에 관해 공론의 장을 만들었다는데 의의가 있다. 토론회에 참여한 발제자와 토론자들은 쇠퇴하는 지역의 경쟁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다극체제, 즉 메가시티리전(MCR, Mega City Region)으로의 전환이 필수적이라는 전제에 동의하면서 그 방향과 과제에 대해 거버넌스 구축, 법제화 방안 등 세부적 내용을 제시했다. 첫 발제는 맡은 정주철 부산대 교수는 "부울경메가시티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지역 내에서 이익의 공유를 실천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전제하고, "도시계획과 개발에 관한 합의야말로, 그 핵심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진종헌 공주대 교수는 "메가시티의 실질적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인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시 영등포구을)이 오는 4월 5일 공군회관에서 코로나 이후 바이오 국가의 청사진을 담은 저서 <코로나 방역에서 글로벌 백신 허브까지> 출판 기념회를 연다고 31일 밝혔다. 이 책에는 공공의료, 국제보건, 바이오산업 등 지난 2년간 코로나 팬데믹 시기에 보건복지위원장을 맡아 연구하고 논의한 내용들이 담겨있다. 김민석 위원장은 그간 국회국제보건의료포럼의 이사장으로서 2021년 바이든 대통령의 코로나19백신 지식재산권 면제 방침 지지 성명 발표 등 국제활동을 강화해, 2016년 설립된 아시아태평양지역 국제보건 국회의원포럼(Asia Pacific Parliamentarian Forum on Global Health, APPFGH)의 의장으로 선출되었고, 최근에는 아시아태평양결핵퇴치의원연맹 공동의장으로도 선출되어 한국 국회의원으로서는 최초로 국제보건 분야의 적극적 리더로 부상하고 있다. 아시아태평양 국제보건 국회의원포럼(APPFGH) 의장 아시아태평양 결핵퇴치의원연맹(Asia Pacific TB Caucus) 공동의장 김 위원장은 재작년(20. 10. 29) 전 세계 대표적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황인구 서울시의회 의원(강동4, 더불어민주당)이 30일 오후 서울특별시교육청 905호 회의실에서 개최된 '서울특별시교육청-알레프에듀케이션 - 인공지능 기반 학생 맞춤형 학습플랫폼 활용을 위한 업무협약식'에 참석해 두 나라 양 기관의 교육교류협력의 가교역할을 지속적으로 해나가겠다며 축사를 통해 환영과 축하의 뜻을 전했다.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과 알레프에듀케이션(CEO Geoffrey Alphonso) 인공지능 기술의 교육적 활용을 위한 협력을 함께 하기로 하면서 다음과 같은 협의내용을 실천하기로 했다. 알레프에듀케이션은 교육에서 인공지능 활용의 사례와 세계적인 추세를 제공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의 인공지능 기반 학습플랫폼 개발 방향성 모색에 협력한다. 또한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알레프에듀케이션이 자체 개발하는 인공지능 기반 학습 플랫폼의 교육적 효과과 현장 적용성을 높일 수 있는 조언을 담당한다. 아랍에미레이트(UAE)의 알레프에듀케이션은 개인화된 대화형 멀티미디어 콘텐츠, 실시간 학생 성취수준을 제공하는 대시보드 등을 제공하는 인공지능 기반 학습플랫폼인 'Alef Education Platform'을 운영하며 UAE 전역의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진보의 보수 공이 인정하는 대한민국 대 도시전문가 김진애 전 의원이 30일, 서울시장 출마를 공시화 했다. 지난 보궐선거에서 열린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로 단일화 과정에서 21대 국회의원직을 내놓았던 김진애에 전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과 서울시의회 브리핑 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6·1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서울시장에 도전 한다고 선언했다. 김 전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껍데기는 가라"며 출마 선언을 통해 본인을 "지금 이 시대에 시민의 마음을 붙들 수 있는 최적의 후보"라고 평가했다. 자신을 '정치적 약자'라 지칭한 김 전 의원은 '옅은 정치색'이 본인의 시민친화도가 높은 '대중적 셀럽 이미지', MIT 도시계획 박사와 경력 등으로 인식된 '도시전문가 이미지'와 함께 중도층에 소구력이 있는 강점이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더불어 김 전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오세훈 시정의 '겉멋 행정, 부자 행정, 눈치 행정'의 맹점을 짚으며 강단 있게 "할 말은 하고 할 일은 하는 서울시장이 되겠다"는 소신을 밝혔다. MB 정부 시절 18대 국회 국토위에서의 활약으로 '4대강 전사', 21대 법사위에서 국민 눈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필리핀 관광부는 필리핀 관광부 장관 방한을 기념하여 30일 소공동 롯데호텔 서울에서 주요 매체초청, 필리핀 관광부 주최의 미디어 브리핑 행사를 오프라인으로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 팬데믹 이후 처음 열리는 기자 간담회로 지난 2월 10일 필리핀전면국경 개방 이후 변화하고 있는 현지 여행 업계의 동향을 비롯하여 글로벌 마케팅 캠페인 그리고 다양한 현지의 투어 상품 및 코스 등에 대해 인바운드 1위 마켓인 한국의 주요 매체들과 긴밀하게 공유하고자 기획되었다. 미디어 브리핑에서 베르나데트 로물로-푸얏(Bernadette Romulo-Puyat) 필리핀 관광부 장관은 "지난 2월 10일 이후 글로벌 여행객 대상 필리핀 국경 전면 개방으로 인한 한국인 여행객 방문객 증가에 대해 많은 기대를 하고 있다"면서 "현지 여행 업계의 꾸준하고 지속적인 회복과 더불어, 오는 4월 20일부터 22일까지 세계여행관광협의회(WTTC: World Travel & Tourism Council) 글로벌 서밋 행사를 마닐라에서 개최함에 따라 650여 명의 세계 각국의 리더들과 한자리에서 만날 예정"이라고 밝혔다. 푸얏 장관은 이어 "올해는 여행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베르나데트 로물로-푸얏(Bernadette Romulo-Puyat) 필리핀 관광부장관이 30일 한국을 방문, 롯데호텔서울에서 진행한 미디어 브리핑에서 현재 새롭게 달라진 필리핀 현지 분위기와 더불어 새로 론칭하는 ‘It's more fun with you’ 관련 캠페인과 오는 4월 20일~22일 마닐라에서 개최될 'WTTC(World Travel & Tourism Summit)' 글로벌 서밋 관련 업데이트, 필리핀 현지 업계 상황을 설명했다. 필리핀관광부는 베르나데트 로물로-푸얏 필리핀 관광부장관의 이번 한국 방문은 3월초에 계획되었으나 국내 '코로나19' 오미크론 확진자 급증으로 인해 연기되어 이날 진행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베르나데트 로물로-푸얏 필리핀 관광부장관은 "이제 각국에서 백신접종을 완료한 여행객들이 입국 시 무격리로 필리핀 여행이 간편해졌다"며 "앞으로 열릴 WTTC 글로벌 서밋 개최는 필리핀의 위상을 전세계에 적극적으로 알릴 수 있는 기회이며, 세계 각국의 관광 장관 및 글로벌 지도자들과 함께 더욱 강력한 프로그램과 파트너십 확립을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필리핀이 다음달부터 비자 발급 대상국에서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우리나라의 반려동물 인구가 1,500만 명까지 추산되며 날이 갈수록 동물 복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울산 북구, 재선)이 미용을 목적으로 반려동물의 귀나 꼬리를 자르는 외과적 수술을 금지하는 내용의 동물보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과거 목양견 혹은 투견들의 안전을 이유로 귀나 꼬리를 자르는 수술이 있었으나, 현재는 대부분의 반려동물에게 큰 의미가 없어진 상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반려인들 사이에서 단순 미용 목적으로 반려견의 귀나 꼬리를 자르는 수술을 이러한 수술이 이뤄지고 있어 동물보호 단체와 언론 등을 통해 많은 지적이 있었다. 현행법상 미용 목적의 동물 수술은 동물보호법 제3조 및 제8조 제2항 제2호 위반으로 볼 수 있으나, 미용 목적의 수술을 직접적으로 금지하는 조항은 없는 실정이다. 반면 외국에서는 대부분 미용 목적의 외과적 수술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는데, 이상헌 의원이 국회 입법조사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영국과 스위스의 경우 각각 '치료 이외의 목적으로 그 동물의 민감한 조직 또는 뼈 구조를 해치는 행위', '개의 귀를 자르는 행위'를 동물 학대 행위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윤영덕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동남갑)과 강민정 의원(비례대표)은 29일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학교 노동인권교육 현실화를 위한 제2차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국가공무원노동조합(이하 국공노), 국공노 교육부지부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이번 토론회는 학교 노동인권교육 현실화를 위해 기획된 두 번째 토론회다. 2020년 첫번째 국회 토론회 등으로 노력한 결과, 교육부가 지난해 발표한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에 일과 노동의 의미와 가치 등으로 교육목표에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명시적 성과를 얻어냈다. 이에 2022 개정 교육과정 각론에서도 노동의 가치가 권리로서 보장되도록 제대로 된 노동인권교육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날 토론회는 노광표 한국고용노동교육원 원장이 좌장을 맡았으며, 전명훈 서울교육청 노동인권전문관과 진숙경 경기도교육연구원 연구위원이 발제를 맡았다. 이어서 권순미 한국고용노동교육원 교수와 신진수 교육부 교육과정정책과장의 현장 토론이 진행됐다. 전명훈 노동인권전문관은 "학교 노동인권교육의 필요성은 전체 교원의 94.7%가 긍정하고 있다"며 "곧 출범하는 새 정부 역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남 당진)은 29일 오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석탄화력발전소가 위치한 충남 지역의 더불어민주당 지역위원장 및 단체장들과 함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게 '충남 석탄화력발전소 지역에 소형모듈원전(SMR)을 설치하겠다'는 계획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충남 당진시 지역위원장인 어기구 의원의 주최로 가진 이날 기자회견에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양이원영 의원을 비롯해 보령시·서천군 나소열 지역위원장, 서산시·태안군 조한기 지역위원장, 김홍장 당진시장, 맹정호 서산시장, 가세로 태안군수, 황성열 당진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홍재표, 이영우 충남도의원 등이 함께했다. 윤석열 당선인은 소형모듈원전 개발을 대선공약으로 제시했으며, 대선 캠프에서 원자력·에너지 정책분과장을 맡아 차기 정부의 에너지 정책을 설계한 주한규 서울대학교 원자핵공학과 교수는 지난 17일 언론인터뷰를 통해 충남 서해안 화력발전소 지역에 소형모듈원전 건설 계획을 밝혀 논란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소형모듈원전은 기존 원자력발전소보다 소규모로 안전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충분한 발전효율을 확보하기 위해서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강동을)이 29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제1차 정책토론회’에 더불어민주당 대표 토론자로 나섰다.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방송3사(MBC·KBS1·SBS)와 유튜브(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생중계 된 이날 토론회는, 이해식 의원을 비롯하여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 이은주 정의당 원내수석부대표와 구혁모 국민의당 최고위원이 참석하여 열띤 토론을 펼쳤다. 토론 주제는 △지방분권의 구체적 실현 방안 △지방선거제도 개편 방안 △주민참여 활성화 방안이었다. 이해식 의원은, 첫 번째 주제인 '지방분권의 구체적 실현 방안'에 대해 '지방분권형 헌법개정'에 대한 필요성을 재차 강조하며 "여·야의 견해가 일치하는 사안인 만큼 더 이상 늦출수 없다"며 "지방자치를 제대로 하는 일은 헌법개정에 답이 있다"고 말했다. 이해식 의원은, 두 번째 주제인 지방선거제도 개편방안에 대해 '선거제도 개혁'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으로 위성정당 방지장치를 두어 다시는 과거의 전철을 되풀이 해서는 안된다"고 역설했다. 또한 다가오는 지방선거에 "기초의원 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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