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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최승재 의원,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사업자들의 상표권 권리 보호 강화와 소비자 안심 구매 여건 개선 전망
최승재 의원, "사업자와 소비자가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건전한 온라인 생태계 구축 위해 노력 다할 것"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비례대표, 소상공인위원장) 30일, 상표권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여 소비자들의 안심 구매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코로나 사태로 인한 온라인 유통시장의 급성장에 비례하여 온라인 시장의 상표 침해 행위 또한 늘어나 건전한 산업발전과 소비자 선택권이 침해되는 악영향을 끼쳐왔다.

이에 지난 2019년 4월, 특허청에서는 소비자 피해 예방을 목적으로 온라인 유통경로의 위조상품 게시물을 차단하는 재택 모니터링단을 구성하여 운영해왔으며 이들은 오픈마켓, 포털사이트, SNS 등 온라인 유통채널에서 위조상품 게시물 약 45만건을 적발하여 3조원 가량의 소비자 피해 예방 효과를 가져왔다.

그러나 특허청의 모니터링단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제도 유지에 한계가 있고, 이와 별도로 각 온라인 플랫폼에서 운영 중인 자체 모니터링 또한 특허청 특별사법경찰과의 공조가 원활하지 않아 적발 건수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최승재 의원은 "특허청 모니터링단과 상품판매 매개자인 각종 온라인 플랫폼의 위조 상품 게시물 감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이 데이터를 활용, 특허청 특별사법경찰이 상표권 불법 침해행위를 단속하여 처벌까지 이르게 하는 내용의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이 법안이 시행되면, 모니터링 결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상표권의 침해 단속에 효과적인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으며, 상품판매 매개자인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의 경우, 모니터링 결과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해야 하는 의무를 부과하여 상표권 권리 보호의 새로운 전기가 될 전망이다.

최 의원은 "상표권 사업자의 권리 보호와 함께 온라인 쇼핑의 위조품 불법 유통으로 피해를 입는 소비자들의 안심 구매 환경을 조성 할 수 있도록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며 "앞으로도 사업자와 소비자가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건전한 온라인 생태계 구축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i2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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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희 문체부장관, 베이징서 '스포츠 외교' 행보 박차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대한민국 정부대표로 참석해 한국선수단을 격려하고 스포츠 외교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문체부에 따르면 황 장관은 지난 5일 개최국인 중국의 거우중원 국가체육총국 국장(체육장관)을 만나 베이징 올림픽이 세계적 감염병 유행으로 고통 받고 있는 세계인들에게 위로와 기쁨이 됐으면 한다고 전했다. 거우중원 국장은 "2018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한국의 동계스포츠가 많이 발전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한국 선수단의 선전을 기원했다. 이 자리에서 황 장관은 "평창, 도쿄, 베이징으로 한,중,일 3국으로 이어지는 연속 올림픽이 동북아 평화, 번영의 계기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면담에서 양국은 2024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의 성공적인 대회를 위한 양국 간 협력 필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더불어 올해 항저우하계아시아경기대회를 계기로 남북체육교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상호 협력,지원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양국 장관은 올해 9월 한국에서 열리는 한·일·중 스포츠 장관 회의를 통해 스포츠 분야에서의 한·중 협력관계를 더욱 공고히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황 장관은 6일 세계도핑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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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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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농사도 드론시대...농약을 대신 살포해주는 시대 도래 (전북 익산=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농촌 환경이 변하면서 드론이 농약을 대신 살포해주는 시대가 도래했다. 불과 몇 년 사이 스마트팜이 크게 성장하며 귀농·취촌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젊은 층에서도 농사를 새롭게 시작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특히 농사짓는 방식도 달라져 모든 일을 사람의 손을 거쳐야만 해결하던 과거와 다르게 이제는 농업용 드론을 이용해 편리하게 농사를 짓는 시대가 열렸다. 14일 오후 전북 익산시 낭산면 삼담리 상북지 마을의 한 논에 농업용 드론(무인 멀티콥터)이 날아올랐다. A 방제사가 일천여 평의 논에 농업용 드론을 이용해 골고루 농약을 살포했다. 방제사 곁에서 드론방제를 지켜보던 논주인은 "이제 나이가 많고 농약 치고 비료 뿌리는 게 너무 힘들어서 농사 그만 지으려고 했다"며 "저렇게 잠간 사이에 농약을 다 뿌려주니 십 년은 농사를 더 지어도 될 것 같다"며 환하게 웃었다. A 방제사도 "농촌의 일손부족과 고령화가 심각해지면서 농업용 드론이 어느새 농촌의 필수 장비로 자리잡았다"며 "드론을 활용해 농작물 2~3m 상공에서 약제를 뿌리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벼 병해충 방제작업은 농작물에 직접 분사해 방제효과가 높고 지형에 구애받지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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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의원, 지하철 강일역 2번 출구 개통 현장 및 8호선 연장(별내선) 공사 현장 점검 (서울=미래이보) 장건섭 기자 =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강동구갑)이 8일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 관계자들과 함께 지하철 강일역 2번 출구 개통 현장과 8호선 별내선 공사 현장을 방문했다. 8일부터 강일역 2번 출구의 엘리베이터(24인승)와 상·하행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진 의원은 개통 첫날인 오늘 현장을 방문해 안전 문제를 확인했다. 앞서 강일역 2번 출구는 입·출고선과 정거장 환기구 구조물이 겹쳐, 안전을 위해 선로 공사가 완료된 후 공사를 진행하기로 결정된 바 있다. 이에 따라 철도종합시험운행과 국토교통부의 철도안전관리체계 승인검사가 올해 6월 완료된 후, 엘리베이터(24인승)와 상·하행 에스컬레이터 등이 설치됐다. 한편 지하철 8호선 연장(별내선) 사업은 강동구 암사동에서 출발해 구리시 토명동을 잇는 광역철도 사업으로, 선로를 3.7km 연장하여 정거장 1개소, 환기구 2개소가 건설된다. 해당 사업은 현재 공정률 88.5%로 2023년 9월 준공을 앞두고 있다. 진선미 의원은 강동구 지하철 사업 진행 상황 점검을 위해 서울시, 국토부, 교통안전공단 등 사업추진 기관으로부터 현황을 보고받으며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왔다. 진 의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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