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8.11 (목)

  • 흐림동두천 24.0℃
  • 흐림강릉 24.6℃
  • 서울 24.3℃
  • 흐림대전 24.5℃
  • 대구 27.4℃
  • 흐림울산 28.1℃
  • 광주 27.2℃
  • 흐림부산 27.6℃
  • 흐림고창 26.5℃
  • 흐림제주 29.6℃
  • 흐림강화 22.3℃
  • 흐림보은 23.5℃
  • 흐림금산 23.9℃
  • 흐림강진군 27.6℃
  • 흐림경주시 27.1℃
  • 흐림거제 27.4℃
기상청 제공

정치일반

검사장 출신 김회재 의원, 윤석열 정권의 '정치보복 수사' 대응 선봉장 나서

4일 민주당 정치보복 수사 대책위원회 1차 공개회의서 정치보복수사대책위 간사 임명
김회재 의원 "윤석열 정권 정치보복 수사 진용 갖춰…'검찰공화국' 실체 목도"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검사장 출신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여수시을)이 윤석열 정권의 '정치보복 수사' 대응 선봉장으로 나선다. 민주당 '정치보복 수사 대책위원회' 4일 오후 첫 회의를 열고, 문재인 정권을 겨냥한 보복 수사 대응을 위한 방안 등을 논의했다.

김 의원은 4일 더불어민주당 '정치보복수사대책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됐다. 김 의원은 간사 역할을 겸임하게 된다.

더불어민주당 '정치보복수사대책위원회'는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이 직접 위원장을 맡고, 박균택 전 광주고검장이 부위원장으로 합류했다.

1995년 검사 생활을 시작한 박균택 부위원장은 2017년 5월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검찰의 4대 요직 중 하나인 법무부 검찰국장에 임명됐다. 박 부위원장은 검찰개혁 실무를 책임졌던 인물로 검찰 내에서 '원칙과 소신의 아이콘'으로 불리기도 했다.

이번 대책위원회 위원으로는 김영배, 김의겸 의원 등 문재인 청와대 출신 인사들과 김회재, 임호선, 최기상 의원이 포함됐다.

김회재 의원은 의정부지검장, 임호선 의원은 경찰청 차장, 최기상 의원은 수원지법 부장판사를 각각 지낸 바 있다.

김회재 의원은 이날 열린, 정치보복수사대책위원회의 첫 공개회의 모두발언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인사를 통한 메시지는 결국 '정치보복'과 '정치검찰', '검찰 공화국'"이라며 "윤 대통령은 윤석열 사단을 주요요직에 전면배치하고, 반대 세력은 가차 없이 숙청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윤석열 정권 반대 세력에 대한 대규모 표적수사와 정치보복 수사의 진용을 갖췄다"며 "'정치검찰', '검찰 공화국'의 실체를 국민들이 목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문재인 정권의 인사권과 정책적 판단에 관련된 사건들에 대해 대규모 수사가 벌써 시작됐다"면서 "이명박 정부의 정치보복 시즌2를 진행하겠다는 것 아니겠나"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윤석열 정권의 '정치검찰', '검찰공화국'은 반드시 실패할 것이다. 절대권력은 절대부패하기 때문이다"이라며 "윤석열 정권의 '검찰공화국', '정치검찰', '정치보복 수사'를 국민들과 함께 반드시 저지하겠다"고 말했다.

i24@daum.net
배너
황희 문체부장관, 베이징서 '스포츠 외교' 행보 박차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대한민국 정부대표로 참석해 한국선수단을 격려하고 스포츠 외교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문체부에 따르면 황 장관은 지난 5일 개최국인 중국의 거우중원 국가체육총국 국장(체육장관)을 만나 베이징 올림픽이 세계적 감염병 유행으로 고통 받고 있는 세계인들에게 위로와 기쁨이 됐으면 한다고 전했다. 거우중원 국장은 "2018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한국의 동계스포츠가 많이 발전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한국 선수단의 선전을 기원했다. 이 자리에서 황 장관은 "평창, 도쿄, 베이징으로 한,중,일 3국으로 이어지는 연속 올림픽이 동북아 평화, 번영의 계기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면담에서 양국은 2024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의 성공적인 대회를 위한 양국 간 협력 필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더불어 올해 항저우하계아시아경기대회를 계기로 남북체육교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상호 협력,지원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양국 장관은 올해 9월 한국에서 열리는 한·일·중 스포츠 장관 회의를 통해 스포츠 분야에서의 한·중 협력관계를 더욱 공고히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황 장관은 6일 세계도핑방


배너

포토리뷰


배너

사회

더보기
양육비 미지급자 출국금지 기준 5000만→3000만원으로 하향 (서울=미래일보) 이정인 기자 = 오는 16일부터 양육비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출국금지 요청 기준이 기존 5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낮아진다. 또 양육비 채무를 3회 이상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도 출국금지 요청이 가능해진다. 여성가족부는 지난 9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고의적인 양육비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조치 강화 등을 규정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여가부는 지난해 7월 양육비채무 불이행자 출국금지 요청 제도 시행 이후 채무 이행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검토했으며 관계부처와 출국금지 대상자를 확대하기로 협의해 왔다. 그 결과 양육비 채무금액을 2000만 원을 낮추고 감치명령 결정 이후 3회(약 3개월)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도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양육비 채권이 소액인 경우에도 제도 이용이 가능해져 출국금지 요청 대상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여가부는 설명했다. 여가부는 또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대상도 현행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에서 100분의 75 이하로 확대해 지원할 계획이다.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

정치

더보기
진선미 의원, 지하철 강일역 2번 출구 개통 현장 및 8호선 연장(별내선) 공사 현장 점검 (서울=미래이보) 장건섭 기자 =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강동구갑)이 8일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 관계자들과 함께 지하철 강일역 2번 출구 개통 현장과 8호선 별내선 공사 현장을 방문했다. 8일부터 강일역 2번 출구의 엘리베이터(24인승)와 상·하행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진 의원은 개통 첫날인 오늘 현장을 방문해 안전 문제를 확인했다. 앞서 강일역 2번 출구는 입·출고선과 정거장 환기구 구조물이 겹쳐, 안전을 위해 선로 공사가 완료된 후 공사를 진행하기로 결정된 바 있다. 이에 따라 철도종합시험운행과 국토교통부의 철도안전관리체계 승인검사가 올해 6월 완료된 후, 엘리베이터(24인승)와 상·하행 에스컬레이터 등이 설치됐다. 한편 지하철 8호선 연장(별내선) 사업은 강동구 암사동에서 출발해 구리시 토명동을 잇는 광역철도 사업으로, 선로를 3.7km 연장하여 정거장 1개소, 환기구 2개소가 건설된다. 해당 사업은 현재 공정률 88.5%로 2023년 9월 준공을 앞두고 있다. 진선미 의원은 강동구 지하철 사업 진행 상황 점검을 위해 서울시, 국토부, 교통안전공단 등 사업추진 기관으로부터 현황을 보고받으며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왔다. 진 의원은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