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은행업 개편을 위한 금융당국 태스크포스(TF)가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갔다. 금융당국은 스몰라이센스·챌린저 뱅크 도입 등 은행업 경쟁촉진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22일 민간전문가, 전금융업권 협회, 연구기관과 함께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제1차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 제도 개선 TF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개선 방향을 밝혔다.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개선 TF는 지난 15일 제13차 비상경제민생안정회의의 후속조치로, 그동안 은행권에 대해 제기된 문제점 등을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구성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최근 각계각층에서 은행권에 대한 많은 비판이 제기 되고 있다"면서 "고금리 등으로 어려운 경제 여건이 지속되고 대출이자 부담 등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은행권은 막대한 이자수익으로 역대 최고의 성과를 거두고 고액의 성과급을 지급하는 것에 대해 따가운 질책을 받고 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은행이 이자 수익에만 치중하고 예대금리차를 기반으로 과도한 수익을 올리고 있다는 비판도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에따라 금융당국은 은행권 전반의 혁신을
(서울=미래일보) 이정인 기자 = 정부가 3년간 토지·임야대장 등에 제대로 등록되지 않은 토지를 조사해 보니 여의도 2배 면적에 해당하는 땅이 나왔다. 국토교통부는 '지적공부 미등록토지 정비사업'을 통해 7954필지, 5.6㎢를 국유재산으로 등록했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지적공부는 토지(임야)대장, 지적(임야)도 등 토지를 표시하고 소유자를 기록한 대장과 도면을 뜻한다. 지적공부에 등록되지 않은 토지와 경계나 면적이 잘못 등록된 토지의 경우에는 공공이나 민간에서 시행하는 각종 인,허가 개발사업과 개인 간 토지거래를 어렵게 하는 장애요인이라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따라 국토부와 조달청은 지난 2020년부터 3년 동안 토지,임야대장과 지적,임야도면 등에 등록되지 않은 토지를 신규등록하고 도면과 대장에 등록돼 있으나 경계나 면적이 일치하지 않는 토지 및 도면과 대장을 관리,전산화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오류를 바로잡는 '지적공부 미등록토지 정비사업'을 추진했다. 전국 4000만 필지 전부를 대상으로 최초 등록된 대장 및 도면, 측량자료, 항공사진을 활용한 정밀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여의도 면적의 2배에 해당하는 7945필지(5.6㎢)가 미등록 토지가 나와 국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HD현대(대표이사 권오갑 회장) 조선 중간 지주사인 한국조선해양이 메탄올추진 컨테이너선 7척 수주에 성공했다. 한국조선해양은 지난 14일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HMM과 9000TEU급 메탄올추진 컨테이너선 7척에 대한 건조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계약금액은 총 1조 1100억 원 규모다. 이번 계약으로 한국조선해양은 지금까지 총 54척의 메탄올추진선을 수주하며 세계 최다 실적을 보유하게 됐다. 이날 체결식에는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을 비롯해 가삼현 한국조선해양 부회장, 김경배 HMM 사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에 수주한 메탄올추진 컨테이너선은 길이 274m, 너비 45.6m, 높이 24.8m 규모로, 전남 영암 현대삼호중공업에서 건조돼 2026년 상반기까지 순차적으로 선주사에 인도될 예정이다. 이 선박에는 메탄올 이중연료 추진 엔진이 탑재된다. 메탄올은 기존 선박유에 비해 황산화물(SOx), 질소산화물(NOx), 온실가스 등 오염물질 배출을 대폭 줄일 수 있어 차세대 친환경 연료로 각광받고 있다. 조선·해운 시황 분석기관 클락슨리서치에 따르면 지난해 전 세계에서 발주된 친환경 선박은 총 545척으로, 전년 대비 약 42%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정부가 오는 2027년까지 민관방위협력기술협력에 1조 5000억 원을 투입한다. 이를 통해서 방산인력을 연간 3000명을 양성한다는 계획이다. 이종섭 국방부장관과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4일 서울 용산 대회의실에서 올해 첫 방위산업발전협의회(제10회)를 공동 주재하고 방산수출 확대를 위한 다양한 안건을 논의했다. 이날 협의회에서 산업부는 지난해 11월 방산수출전략회의에서 발표한 방위산업의 수출 전략산업화를 구체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제3차 민·군기술협력사업 기본계획(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계획안에 따르면 민군기술협력에 2027년까지 1조 5000억 원 이상의 연구개발 투자하고 우주,인공지능,사이버,로봇 등 16대 중점 분야에 고위험 고수익 연구·개발을 위해 5년간 2조 원 규모의 예비타당성 조사 사업을 추진한다. 또 40개 핵심 소재부품을 자립화하고 방위산업 밀집지역을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로 신규 지정하며, 기계 항공 등 방산 기반 산업에서 연 3000 명 이상의 인력을 양성하기로 했다. 방산 중소 수출기업 대상 연 1000억 원 규모의 금융 지원을 시작하고 방위산업이 에너지, 플랜트, 정보통신(IT) 등 산업과 협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를 방지해 임차인의 보증금을 두텁게 보호하는 법 개정에 나섰다. 앞으로 임차인의 정보열람권한이 강화됨에 따라 임차인이 임대인의 체납사실과 선순위 임차인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14일 국무회의에서 전세사기 피해방지 대책 후속조치 및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 법률지원 TF 제도개선의 일환으로 마련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동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최근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이른바 깡통전세나 전세사기 등으로 인해 임차인이 보증금을 전부 회수하지 못하는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 이에 법무부는 국토교통부와 함께 임차인의 보증금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 먼저 임차인 정보열람권한을 강화해 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대인에게 선순위보증금 등 정보제공에 관한 동의를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을 문언상 분명히 하고 임대인이 이에 대해 동의할 것을 의무화했다. 또 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이 계약 체결 전에 임대인에 대해 납세증명서 제시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임대인은 요구를 받은 날 이후에 발급된 납세증명서를 제시하도록 하되, 임대인이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전국적으로 깡통전세 문제가 심각한 양상을 띠고 있다. 수도권 아파트 4곳 중 1곳 전세가 이하로 매매 가격이 형성되고 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매매가 발생한 수도권 아파트의 23%에서 기존 전세 최고 가격 이하로 매매가 이루어졌다. 전세가 이하로 매매된 단지의 비율은 2022년 2분기에는 8%에 그쳤지만 4분기에는 39%로 치솟았다. 12월 들어서는 이 같은 수치는 더욱 높아졌을 것으로 분석된다. 수도권 아파트 전세 가구 가운데 만약 경매나 공매가 이루어질 경우 현재 매매가만 놓고 볼 때도 40% 정도는 전세금을 보호받지 못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더욱 우려되는 것은 집값 하락이 올해 들어 더욱 가팔라 질 것으로 전망돼 전세시장은 극도로 혼란에 빠져들고 결국 서민 주거 형태의 주요한 몫을 차지하는 전세시장 자체가 붕괴할 가능성이 커진다. 결국 이 같은 깡통전세 문제는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극도로 해치면서 부동산 시장 전체를 붕괴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점이다. 이런 가운데 '행복공간을 만드는 사람들'(행만사)이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으로
(서울=미래일보) 장다빈 기자 = 지난해 전기, 수소차 등 국내 친환경차 등록대수가 40% 가까이 증가해 누적등록 대수가 150만대를 돌파했다. 국토교통부는 작년 말 기준 자동차 누적 등록대수가 전년보다 2.4%(59만 2000대) 증가한 2550만 3000대를 기록했다고 지난 26일 밝혔다. 인구 1명당 자동차 보유 대수는 0.5대로, 서울 0.34대, 부산 0.45대, 경기 0.47대, 제주 1.02대 등이었다. 차종별로는 전년 대비 승용차는 2.7%, 화물차 1.8%, 특수차 9.7% 증가했으나 승합차는 3.5% 감소했다. 원산지별 누적점유율은 국산차 87.5%(2231만 3000대)이며 수입차가 12.5%(319만대)로 수입차 점유율 증가 추세를 보였다. 친환경차(전기, 수소, 하이브리드)가 전년 대비 37.2%(43만 1000대) 증가해 누적 등록대수로 전체의 6.2%(159만대)를 차지했다. 친환경차 중 전기차가 39만대로 전년 대비 68.4%(15만 8000대), 수소차는 3만대로 전년보다 52.7%(1만대), 하이브리드는 117만대로 전년 대비 28.9%(26만 2000대) 늘었다. 휘발유차는 전년 대비 2.6%(30만 9000대) 증가했으며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정부가 오는 2025년까지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사업 승인 규모를 11조7000억원으로 확대한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144차 대외경제협력기금 운용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2023~2025년 EDCF 중기운용방향을 발표했다. EDCF는 개발도상국의 경제 발전을 지원하고 경제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1987년 설립된 유상원조기금이다. 연도별 신규 사업 승인 계획을 보면, 올해 3조8000억원을 시작으로 내년 3조9000억원, 2025년 4조원으로 규모가 확대된다. 추 부총리는 '개도국의 높은 수요를 감안해 그린,디지털 부문에 EDCF 재원을 집중 투입해 개발효과성을 높이고, 지역별로 경협 필요성이 큰 아시아에 사업을 집중하겠다'며 '성장잠재력이 높은 아프리카,중남미 투자도 확대해 EDCF를 통한 우리 기업의 진출 기회를 확대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원국 경제위기 모니터링 등 수원국 위기관리를 강화하고, 수원국에 홍수,가뭄 등 재해로 긴급상황이 발생하면 긴급 차관을 통해 즉각 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EDCF와 연계해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도 강화한다. 추 부총리는
(서울=미래일보) 오나연 기자 = 경기 평택·남양주와 충남 당진·보령, 전남 광양, 경북 포항이 '수소도시'로 조성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국회에서 예산 52억 5000만원이 확정됨에 따라 올해 6개 도시에서 수소도시 조성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수소도시 조성사업'은 수소 에너지원을 공동주택, 건축물, 교통시설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수소생산시설, 파이프라인, 튜브 트레일러 등 이송시설, 연료전지 등 활용시설 등 도시 기반시설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2019년 수소도시 로드맵을 마련해 울산, 전주·완주, 안산 등 3개 도시를 시범도시로 선정, 수소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다. 이번에 수소도시로 선정된 6곳에는 4년간 400억원(국비 200억원,지방비 200억원)이 투입된다. 내년에는 국비 52억 5000만원에 같은 규모의 지방비를 더해 105억원을 투입한다. 평택시는 대한민국 수소경제벨트의 중심이라는 비전을 목표로 평택항 중심의 탄소중립 수소복합지구 추진을 위해 수소항만, 블루수소 생산특화단지, 수소모빌리티특구 등을 조성한다. 수소특화단지에서 생산된 수소를 활용, 경제자유구역 내 공동주택 및 상업시설 등에 수소연료전지를 설치하고 연계사
(서울=미래일보) 이정인 기자 = 정부가 설 명절을 맞아 제수용품 등에 대한 24시간 특별통관을 지원한다. 또 연휴를 맞아 소비가 늘어나는 농축수산물은 주 단위로 수입 가격을 공개하기로 했다. 관세청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설 명절 신속통관 특별지원대책'을 시행한다고 지난 6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제수용품 등 농·축·수산물, 긴급 원부자재, 해외직구 특송물품에 대한 신속통관 및 수출화물 적기선적 지원 ▲신속한 관세환급 ▲농축수산물 수입가격 공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우선 오는 9일부터 27일까지 전국 34개 세관에서 공휴일과 야간을 포함해 24시간 특별통관지원팀을 운영한다. 관세청은 특별지원 기간 동안 업무시간 외의 임시개청 신청을 허용할 방침이다. 이 기간에는 업무 시간 외에도 수출입 통관이나 입출항 등 관련 업무 처리를 신청할 수 있다. 수출화물에 대한 선적기간 연장 요청 건도 즉시 처리해 미선적에 따른 수출기업의 과태료 부과를 방지할 계획이다. 명절 선물용 해외 직구 물품 반입에 대비해 인천·평택 등 세관에는 비상 대기조를 함께 편성, 가동한다. 오는 13일부터 26일까지는 '관세환급 특별지원'도 함께 실시해 수출업체의 자금 부담 경감을 지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정부가 올해 농식품 수출액 100억 달러 달성을 목표로 촘촘한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한국형 스마트팜의 신시장 진출도 추진한다. 또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주요 곡물의 국내 생산·비축 확대를 위해 전략작물직불제를 신규 도입하는 등 정책적 지원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멈추지 않는 농업 혁신, 미래로 도약하는 K-농업!'을 비전으로 ▲식량안보 ▲미래성장산업화 ▲농가경영안전망 ▲새로운 농촌공간 조성 및 동물복지 강화 등 4대 정책목표 달성에 주력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농식품부는 지속적으로 하락 중인 식량자급률을 올해 상승세로 전환시키고 2027년까지는 55.5%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이를 위해 논에 밥쌀 대신 가루쌀,밀,콩을 재배할 경우 50만~430만원/ha을 지원하는 '전략작물직불제'를 1121억원 규모로 신규 도입한다. 쌀 재배면적을 줄이고 밀을 대체할 수 있는 가루쌀 생산을 본격 확대하기 위해 전문생산단지 39개소를 신규 지정해 재배면적을 2000ha로 늘릴 계획이다. 동시에 기업의 가루쌀 신제품 개발 전 과정을 지원해 중장기적으로 새로운 소비기반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2027년까지 밀가루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올해 국민연금 급여액이 물가상승을 반영해 기존보다 5.1% 오른다. 보건복지부는 현재 국민연금을 받는 약 622만명의 연금액이 이달부터 이 같이 인상된다고 8일 밝혔다. 지난해 10월 기준 국민연금 수급자는 노령연금 523만명, 장애연금 7만명, 유족연금 92만명 등 총 622만명이다. 이에 따라 기존에 연금 월 100만원을 받던 수급자는 이달부터 수령액이 5.1%(5만 1000원) 올라 105만 1000원을 받게 된다. 배우자,자녀,부모 등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연금수급자가 추가로 받는 가족수당 성격의 부양가족 연금액도 5.1% 오른다. 부양가족 연금액은 배우자의 경우 연 26만 9630원에서 28만 3380원으로, 자녀·부모의 경우 연 17만 9710원에서 18만 8870원으로 오른다. 해당 수급자는 각각 221만명, 25만명이다. 또 올해 처음 연금을 받는 대상자의 기본연금액 산정을 위한 A값과 연도별 재평가율도 결정돼 이번 부터 적용된다. A값은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3년간 평균 소득을 뜻한다. 올해 A값은 286만 1091원으로 지난해보다 6.7% 증가했다. 재평가율은 과거 소득을 현재가치로 환산하기 위해 곱하는
(서울=미래일보) 오나연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판촉행사시 대형 유통업체에 의무적으로 부과한 판촉비용 50% 부담 의무를 올해까지 면제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지난 6일 가이드라인 연장 결정에 따라 특약매입 심사지침과 온라인쇼핑몰 심사지침 개정안을 이날부터 26일까지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 운영 연장 및 상생 지원이 소비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 납품업체의 매출 증대 및 유동성 위기 극복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행 대규모유통업법은 대규모 유통업자가 단독 또는 납품업자와 공동으로 판촉 행사를 하는 경우, 유통업자의 판촉 비용의 50% 이상 분담 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대규모 유통업자가 행사 기간, 주제, 홍보, 고객지원방안 등 판촉행사를 기획해 행사 참여업체를 공개모집하고, 납품업자가 자발적으로 참여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 자발성을 인정한다. 이때, 대규모 유통업자는 납품업자의 의사에 반해 행사에 참여하도록 직·간접적으로 강요할 수 없다. 납품업자가 자기 상품의 할인 품목, 할인 폭을 스스로 결정한다면 차별적인 행사로 인정한다. 판촉 행사에서 핵심적인 요소는 할인 품목과 할인 폭이기에, 이를 납품업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김춘진 사장은 6일 서울 양재동에서 재외동포 상공인 단체인 세계한인상공인총연합회 김덕룡 이사장을 만나 한국 경제가 직면한 복합 위기 상황을 수출로 돌파하고자 K-푸드 수출 확대를 위한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한국 농수산식품 수출은 2021년 최초로 100억 달러를 돌파해 세계 속에 K-푸드의 위상을 드높였으며, 2022년에는 120억 달러를 기록하며 사상 최대 실적을 경신했다. 이 자리에서 김 사장은 "전 세계 각지에서 활동 중인 한인 상공인들 한분 한분의 힘이 모여 미래에 한국도 네덜란드처럼 농수산식품 수출 1,000억 달러 돌파와 같은 경제발전 견인도 이뤄낼 수 있다"며 "앞으로 공사와 함께 대한민국 농수산식품 수출 확대를 위한 선봉장이 되어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 세계인이 함께 동참하여 지구를 지키는 먹거리 차원의 저탄소 식생활 '그린푸드 데이' 캠페인에 대해 설명하고, 전 세계 각지에서 활동 중인 한인 상공인들과 함께 저탄소 식생활 운동을 확산함으로써 글로벌 2050 탄소중립 실현에 앞장설 수 있게 되길 희망한다고 전했다. i24@daum.net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올해 주요 공공기관들이 63조 3000억원을 투자하고 상반기 안에 55% 조기 집행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4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3년 주요 공공기관 투자 효율화 추진계획'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올해는 전세계적인 경기 위축에 따른 국내 실물경제 영향으로 전년 대비 낮은 수준(1.6%)의 경제성장률을 이룰 것으로 정부는 예상하고 있다. 이에따라 정부는 올해 주요 공공기관 투자를 어려운 경제여건과 재무건전성 강화 기조를 고려해 63조 3000억 원으로 수립했다. 주요 공공기관은 올해 투자 목표 중 55%에 해당하는 34조 8000억원을 상반기에 조기 집행해 경기 둔화에 적극 대응한다. 이는 지난해 같은 시기(33조 9000억원)보다 9000억원 많은 것으로 상반기 집행 규모로는 역대 최대다. 각 공공기관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최종 투자 계획을 확정한 뒤 상반기 집행 목표 수준(55%)을 반영해 세부 집행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올해 공공기관은 국민 주거 안정, 에너지 및 교통·물류 필수 인프라, 국정과제 추진동력 마련 및 민생안정을 위한 사업에 초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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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4월 01일 18시 13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