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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은행업 개편 TF 본격 가동…스몰라이센스·챌린저 뱅크 검토

금융위 "이자 수익만 안주하는 은행 행태 과감히 개선할 것"
금융사 수익 변동시 임직원 성과급 환수·삭감 등도 점검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은행업 개편을 위한 금융당국 태스크포스(TF)가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갔다. 금융당국은 스몰라이센스·챌린저 뱅크 도입 등 은행업 경쟁촉진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22일 민간전문가, 전금융업권 협회, 연구기관과 함께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제1차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 제도 개선 TF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개선 방향을 밝혔다.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개선 TF는 지난 15일 제13차 비상경제민생안정회의의 후속조치로, 그동안 은행권에 대해 제기된 문제점 등을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구성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최근 각계각층에서 은행권에 대한 많은 비판이 제기 되고 있다"면서 "고금리 등으로 어려운 경제 여건이 지속되고 대출이자 부담 등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은행권은 막대한 이자수익으로 역대 최고의 성과를 거두고 고액의 성과급을 지급하는 것에 대해 따가운 질책을 받고 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은행이 이자 수익에만 치중하고 예대금리차를 기반으로 과도한 수익을 올리고 있다는 비판도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에따라 금융당국은 은행권 전반의 혁신을 위해 안전한 이자 수익에만 안주하는 등 그동안 은행권에 대해 제기된 다양한 문제점들을 전면 재 점검해 과감히 개선해나갈 방침이다. 

그 일환으로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TF에서는 6개 과제를 검토할 계획이다.

6개의 검토 과제는 ▲은행권 경쟁촉진 및 구조개선  ▲성과급,퇴직금 등 보수체계  ▲손실흡수능력 제고  ▲비이자이익 비중 확대 ▲고정금리 비중 확대 등 금리체계 개선  ▲사회공헌 활성화 등이다.

김 부위원장은 '은행권 경쟁 촉진을 위해 은행권과 비은행권 간 경쟁, 스몰라이센스,챌린저 뱅크 등 은행권 진입정책, 금융과 IT 간 영업장벽을 허물어 실질적인 경쟁을 촉진하는 방안 등 다양한 경쟁촉진 방안을 고민할 것'이라며 '가계부채 질적 구조개선과 예대금리차 공시제도 개편 등 금리체계 개선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보수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경영진 보수에 대한 주주 투표권(Say-On-Pay) 도입 여부, 금융사 수익 변동시 임직원 성과급 환수,삭감(Claw-back) 강화 등을 살펴보고 배당, 자사주 매입 등 주주 환원정책도 점검할 것"이라며 "손실흡수능력 제고 차원에서 스트레스 완충자본 도입, 경기대응완충자본 적립 등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금융회사의 비금융업 영위 허용, 해외진출 확대 등 비이자이익 비중을 높이는 방안도 검토하고, 사회공헌활동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한 실적 공시 등 다양한 방안도 고민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향후 TF 및 실무작업반 운영을 통해 검토과제별 현황 파악 및 해외사례 연구 등 개선작업을 거쳐 6월말까지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i2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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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명화 수필가, 다섯 번째 수필집 <꽃은 소리내어 웃지 않는다> 출간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꽃은 모든 생명 가진 것들의 원형이다. 자연이고 인공이다. 인간이 갖고자 하는 사랑이며 위로며 성찰이다." 신춘문예로 등단하고, 제1회 김만중문학상을 수상한 송명화 수필가가 최근 수필들을 묶어 다섯 번째 수필집 <꽃은 소리내어 웃지 않는다>를 에세이문예사를 통해 출간했다. 권대근 평론가(대신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문학성 높은 수필을 쓰는 작가이며, 수필창작이론서를 낸 학자인 송명화 수필가의 수필은 인식을 통한 수필 쓰기가 창작의 바탕을 이루어서 작가의식이 투철하면서도, 문학적 장치를 세련되게 사용하여 연상과 상상을 통한 감동의 고지로 독자를 이끈다"며 "교과서 수필로도 추천하는 까닭이다"라고 말했다. 송명화 수필가는 이번 수필집 <꽃은 소리내어 웃지 않는다>에서 꽃이 상징하는 것을 읽어내는 기회를 통해 독자로 하여금 삶과 사람과 사회와 생명과 환경에 대해 새로운 사유의 세계로 들어섬과 동시에 독자는 동참과 치유라는 멋진 체험을 하게 유도하고 있다. 송명화 수필가는 경남 남해 출신으로 현재 (사)국제PEN한국본부 부산지역위원회 회장, 계간 에세이문예 주간으로 활동하며 부산교대육대학교 평생교육원 문예창작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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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재해구호협회, 군산시와 재난 예방·대응 업무협약 체결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회장 송필호)는 군산시(시장 강임준)와 재난·재해 대비 민관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양 기관은 이날 협약을 통해 ▲재난·재해 발생 시 효율적인 복구를 위한 협력 ▲재난·재해 예방을 위한 협력을 추진할 방침이다. 협약식에서 강임준 군산시장은 "기후 위기로 재난·재해가 일상화됨에 따라 위기상황 발생 시 즉각적인 현장대응이 중요해졌다"며 "앞으로 민·관 상호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신속한 재해구호 활동을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정희 희망브리지 사무총장은 "날이 갈수록 그 위협이 커지는 기후재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민·관의 협력이 필수적이다"며 "전국재해구호협회는 군산지역 내 효과적인 재난 예방·구호 활동을 위해 군산시와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희망브리지는 지난해 군산 지역에 집중호우가 발생했을 때 응급구호키트 1백세트, 생수 1천병, 컵라면 등 구호물품 3천1백여개를 지원한 바 있다. 재난 구호모금 전문기관인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는 1961년 전국의 신문사와 방송사, 사회단체가 힘을 모아 설립한 순수 민간단체이자 국내 자연재해 피해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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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북핵수석대표, 서울서 만나 "北 도발 규탄…대북대응 공조" 강조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한·일 북핵수석대표가 서울에서 만나 최근 북한의 도발에 대해 규탄하고, 역내 긴장감을 조성하는 행위에 대해 긴밀히 공조해 나갈 것을 협의했다. 외교부는 김건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한미일 북핵수석대표 협의 참석을 위해 서울을 방문한 나마즈 히로유키(鯰博行) 일본 북핵수석대표와 17일 오후 한일 북핵수석대표 협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양측은 북한이 연초부터 서해 포병사격,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중거리급 탄도미사일 발사에 이어, ‘전쟁시 대한민국 완전 점령’을 포함하는 헌법 개정을 예고하는 등 한반도와 역내 긴장을 고조시키는 무모한 언행을 계속하고 있는 것을 규탄했다. 이어 양측은 "긴장고조의 원인을 호도하며 전쟁을 위협하는 북한의 공세적 언행에 유감을 표한다"며 "이러한 행위는 한미일 안보협력만을 강화시킬 뿐이며, 양측은 역내 불안정을 야기하는 북한의 행동에 긴밀히 공조하며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러시아와 북한의 협력에 대해서도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데 대해 국제법을 준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양측은 최선희 북한 외무상의 방러를 포함한 최근 러북관계 동향과 평가를 공유하고, 러시아가 스스로 밝힌 것처럼 러북 교류·협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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