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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한덕수 총리 "정부 출범 후 688개 과제 개선…5년내 34조 경제효과"

3차 규제혁신전략회의…기업인·자영업자 대상 경제 형벌규정 2차 개선과제 마련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2일 "윤석열정부 출범 후 8개월여간 688개 과제의 개선을 완료했고 개선된 과제는 향후 5년내 34조원의 경제적 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경기도 판교 메타버스 허브센터에서 열린 제3차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정부는 규제혁신이 곧 성장이라는 방점 하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그러면서 "대통령을 중심으로 강력한 규제혁신 추진체계를 가동해 작년 8개월간 환경, 문화재, 개발제한구역 규제 등 오랜기간 해결하지 못했던 규제를 전향적으로 개선했다"며 "이해관계자 이견이 있었던 대형마트 영업규제도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상생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글로벌 경기위축 우려, 국제분쟁 장기화 등 대외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우리경제 또한 수출 둔화, 기업심리 위축 지속 등 어려운 여건에 처해 있다"며 "이 같은 상황에서 기업활력을 높이기 위한 규제혁신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강조했다.

또 "기업 현장에서는 여전히 규제로 인한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며 "정부는 현재의 성과에 멈추지 않고 기업들이 미래시장을 선점하고 창의적인 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규제혁신에 더욱 매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비대면 진료 제도화, 메타버스 임시기준 제도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하는 '신산업 규제혁신 방안'이 보고됐다.  

이와 관련 한 총리는 '바이오헬스, 로봇, 메타버스 안건은 향후 산업의 발전방향을 예측해 선제적으로 기준을 만들고 불필요한 기존 규제는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며 '우리 기업이 글로벌 신산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기업투자, 민생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규제혁신 방안과 관련해서는 "많은 기업이 투자계획을 구체화 해도 마지막 단계에서 각종 입지규제, 환경규제 등으로 투자가 좌절되는 경우가 많다"며 "기업의 투자계획이 바로 현장에서 이행될 수 있도록 규제해소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연간 1억 5000만건 무역데이터 공개와 과련해서는 "데이터경제의 활성화 없이는 미래 신산업 육성은 요원하다"며 "기재부와 과기정통부 등 관련부처는 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혁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i2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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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총리 "남북한 신뢰 회복될 때까지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는 4일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남북한 상호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9.19 군사합의' 전부의 효력을 정지하는 방안을 추진코자 한다"고 말했다. 이날 제25회 국무회의에서 한 총리는 "북한은 지난 5월 28일 오물 풍선을 살포한데 이어 29일부터 GPS 전파교란 공격을 자행했고, 우리 정부의 강력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30일에는 탄도미사일 18발을 발사했으며 지난 2일에는 오물 풍선 살포를 재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북한의 연이은 도발은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크게 위협함은 물론 한반도 평화를 심각하게 저해하는 행위"라고 규탄했다. 특히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며, 오물 풍선 살포 또한 정전협정을 명백히 위반하는 행위"라면서 "GPS 교란은 민간 선박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몰상식하고 저열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그러면서 "정부는 북한의 도발에 대해 긴급 NSC 상임위원회 등을 개최해 대응방안을 심도있게 논의한 바, 이미 유명무실화된 '9.19 군사합의'가 우리군의 대비태세에 많은 문제점을 초래하고 있다고 평가했다"고 설명했다. 한 총리는 "이러한 조치는 우리 법이 규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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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정부 출신 국회의원 22인, 9.19 군사합의 효력정지 강력 규탄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에 내정된 김영배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의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 국회의원 22인은 5일, 정부의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 의결을 두고 "도무지 이해할 수도, 납득할 수도 없는 조치"라며 성명서를 발표했다. 정부는 4일 "이미 북한의 사실상 파기선언에 의해 유명무실화된 9.19 군사합의가 우리 군의 대비 태세에 많은 문제점을 초래하고 있다"고 밝히며 국무회의를 통해 9.19 남북군사합의 전부의 효력정지안을 심의, 의결했다.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같은 날 국방부는 브리핑을 통해 "그동안 제약받던 군사분계선·서북도서 모든 군사활동 복원하겠다"고도 밝혔다. 이를 두고 더불어민주당의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 국회의원들은 "남북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해도 모자랄 판에 정부 스스로 안전핀을 뽑아버리며 한반도 평화에 사망선고를 내렸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북한의 도발에 대해 규탄하면서도 "9.19 군사합의는 일정 구역의 군사운용을 통제해 우발적인 군사 충돌을 방지하고자 체결된 남북 간 최초 군비통제 합의서로서, 이를 정지하겠다는 것은 한반도를 언제나 전쟁이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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