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2일 "윤석열정부 출범 후 8개월여간 688개 과제의 개선을 완료했고 개선된 과제는 향후 5년내 34조원의 경제적 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고 밝혔다.한 총리는 이날 경기도 판교 메타버스 허브센터에서 열린 제3차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정부는 규제혁신이 곧 성장이라는 방점 하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그러면서 "대통령을 중심으로 강력한 규제혁신 추진체계를 가동해 작년 8개월간 환경, 문화재, 개발제한구역 규제 등 오랜기간 해결하지 못했던 규제를 전향적으로 개선했다"며 "이해관계자 이견이 있었던 대형마트 영업규제도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상생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글로벌 경기위축 우려, 국제분쟁 장기화 등 대외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우리경제 또한 수출 둔화, 기업심리 위축 지속 등 어려운 여건에 처해 있다"며 "이 같은 상황에서 기업활력을 높이기 위한 규제혁신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강조했다.
또 "기업 현장에서는 여전히 규제로 인한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며 "정부는 현재의 성과에 멈추지 않고 기업들이 미래시장을 선점하고 창의적인 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규제혁신에 더욱 매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비대면 진료 제도화, 메타버스 임시기준 제도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하는 '신산업 규제혁신 방안'이 보고됐다.
이와 관련 한 총리는 '바이오헬스, 로봇, 메타버스 안건은 향후 산업의 발전방향을 예측해 선제적으로 기준을 만들고 불필요한 기존 규제는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며 '우리 기업이 글로벌 신산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기업투자, 민생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규제혁신 방안과 관련해서는 "많은 기업이 투자계획을 구체화 해도 마지막 단계에서 각종 입지규제, 환경규제 등으로 투자가 좌절되는 경우가 많다"며 "기업의 투자계획이 바로 현장에서 이행될 수 있도록 규제해소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연간 1억 5000만건 무역데이터 공개와 과련해서는 "데이터경제의 활성화 없이는 미래 신산업 육성은 요원하다"며 "기재부와 과기정통부 등 관련부처는 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혁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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