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서울의 대표명소 월드컵공원 내 난지천공원 하부 일대에 주민 친화적 명품 힐링 체육공원 도입이 가시화되어 착공하게 돼 기대를 모으고 있다. 김기덕 서울시의회 의원(4선·더불어민주당·마포4)은 19일, 마포구 상암동에 위치한 월드컵공원 내 난지천공원에 체육공원을 조성하기 위한 2023년 예산 16억 5천만 원을 의원 발의 예산으로 증액 확보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월드컵공원 난지천공원 일대 버려진 땅(난지교~구룡사거리) 47,120㎡ 규모의 부지에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파크골프장 등 생활체육시설과 산책로, 진입광장, 데크브릿지 및 쉼터 등을 설치하고, 초화원을 조성해 주민 친화적 명품 체육공원으로 조성될 전망이다. 해당 사업이 정상궤도에 올라 추진되기까지 최초 제안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해 용역비를 반영하는 등 물꼬를 뜬 김기덕 의원의 공로가 크다는 후문이다. 지난 2020년 김 의원은 난지천공원 일대 해당 규모의 부지를 찾아내어 서울시를 상대로 서면 시정질문을 통해 사업을 제안하는 한편, 2021년도 핵심 사업추진을 위해 서울시의회 부의장 재임 시절 수차례에 걸친 관계 공무원, 지역주민대표 등과 업무간담회 끝에 서울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이경숙 서울시의원(서울교육 학력향상 특별위원회 위원장, 도봉1, 국민의힘)은 16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한마디로 말하면 표준화된 시험 도구로 획일적 시험을 치러 그 성적을 공개하고 의회에 보고하라는 압력이다'라는 15일 성명과 내용과 관련, "조례안은 기초학력의 평가를 의무화하거나 평가 방식을 강제하지 않고 있다"며 "단지 기초학력 진단평가 시행 학교에 대해 포상이나 행·재정적 지원을 부여할 근거를 마련하여 내실 있는 기초학력 보장 정책 시행을 지원하고 있을 뿐이다"라고 반박했다. 이 의원은 이어 "추가적으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성명서는 '상위법의 취지와 맞지 않다'고 하고 있으나 조례안 어디에도 특정한 시험 방식만을 시행하거나 학교장에게 기초학력 진단평가 시행을 강제하는 등의 내용은 포함하지 않아 '기초학력 보장법'의 취지와 내용을 준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또 '교육감이 기초학력진단검사를 홈페이지에 공개했을 때의 부작용이 크다'는 것과 관련, "조례안은 기초학력 진단평가 결과를 공개할 주체를 '교육감'으로 명시하고 그 결과의 공개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며 "따라서 진단검사 결과를 어떤 수준과 방식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이병도 서울시의회 의원(도시계획균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은평2)은 제315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2023년도 서울시 예산안에 대한 반대토론에서 서울시 예산편성의 부당성을 지적하였다. 이병도 의원은 "2023년 서울시 예산안은 역대 최대규모인 47조에 이르지만 시민들을 위한 예산은 오히려 삭감되었고 시장의 공약도 반영되지 않았다"라고 지적하면서 특히 공적돌봄을 담당하는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의 예산삭감으로 당장 돌봄이 필요한 시민들의 직접 피해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이 의원은 또한 노동권익보호를 위한 위탁기관 예산 삭감, 마을공동체를 통한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구축하려던 주민자치 예산 삭감 등으로 공동체의 가치실현과 동반성장의 동력이 상실되었음을 강하게 비판하며 시민들과 동행은 함께 길을 찾고 함께 나누는 것임을 강조했다. 계속해서 이 의원은 "서울시가 그간 추진해왔던 마을공동체사업, 주민자치사업,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예산이 대거 삭감된 빈 자리는 오세훈 시장의 홍보·치적 사업 예산들로 채워졌다"라고 비판하면서 시민의 안전과 민생을 위한 최소한의 의무와 공동체 회복을 위한 노력마저 진영논리에 무산될 위기임을 지적했다.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울산 북구), 미디어미래연구소(소장 김국진)는 15일 오전 10시부터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국내OTT플랫폼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 합리화 방안'을 주제로 'K-콘텐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포럼3'을 개최했다. 이상헌 의원은 환영사를 통해, "K-콘텐츠가 다양한 방면에서 세계적인 열풍을 일으키고 있지만 제작과 투자 환경은 여전히 미흡하다"고 지적하며 "또한 정부에서 조금씩 관심을 보이고 있지만, 실질적인 지원이 언제 이루어질지는 미지수다"라고 우려했다. 이 의원은 이어 "이에 제도 개선을 통해 콘텐츠 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할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미디어미래연구소 김국진 소장은 개회사를 통해 "콘텐츠의 가치는 플랫폼 위에서 꽃을 피우게 되기 때문에 플랫폼 정책과 규제는 대단히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적합한 규제틀에 대해서는 고민이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라고 지적하며 "이에 새로운 질서의 틀을 마련하는 작업과 아울러 지속가능한 콘텐츠의 풍요로움, 그를 통한 국가경쟁력의 신장과 인류의 문화의 다양성에 대한 기여 등을 모두 고민하여야 하는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진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최근 더불어민주당을 향한 윤석열 정권의 정치 검찰의 공세가 거칠어진 가운데 당의 위기 상황을 헤쳐 나갈 중진 역할론이 대두되면서 민주당과 진보 진영에서는 그 적임자로 '정동영 전 의장 역할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정동영 전 의장은 호남의 대표적 중진 정치인이며 노무현 정부 시절 열린우리당 의장직과 통일부 장관, 4선의 국회의원을 지내는 등 경륜과 지혜가 풍부하고 다양한 정치 이력을 갖고 있다. 정 전 의장은 또 재야원로와 소통 및 중앙당 구심점 확보 등에 이재명 대표와 오랜 정치 인연을 맺어온 몇 안 되는 인맥으로 꼽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의 한 핵심관계자는 11일 "이재명 대표의 핵심측근들이 대장동 사건으로 구속되면서 당이 여권발 사법리스크 회오리에 빠져들고 있는 형국이다"라며 "아직 다행스러운 것은 이 대표가 측근들의 구속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드러나지 않고 있어 다각적인 대응책을 마련할 여지가 있다는 것" 이라고 말했다. 관계자는 "검찰이 이 대표와 그의 측근들의 불법적 관계 설정에 초점을 맞추며 여론전에 나서고 있어 곤혹스런 상황"이라면서 "이 같은 당 안팎의 분위기 속에 위기의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 구하기 등에 다양한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이 11일 총 득표수 183표 중 가 182표 무효 1표로 가결되어 국회 본회의를 통과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인 서영교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은 이상민 장관을 즉각 파면하라"고 직격했다. 서 의원은 이날 성명서를 발표하고 "이 장관은 재난 및 안전관리 총책임자로서의 의무를 유기하고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지 못한 데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면서 "윤 대통령은 국회가 통과시킨 이 장관 해임건의안 수용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10.29 이태원 참사 관련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참사 당일 이태원에 상당한 인파가 몰릴 것이 명백하였으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았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이어 "행정안전부는 참사를 축소하기 위해 전국 지자체에 '참사'를 '사고'로, '희생자'를 '사망자'로 표현하라는 공문을 보냈고, '위패나 영정을 생략한 합동분향소를 설치' 하도록 하는가 하면, '글씨 없는 검은색 리본을 패용하라'는 지침을 내려 침묵을 강요했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여·야 51명 의원이 참여한 초당적 정치개혁 연속토론회 7회차에서 선거제도 개편 법정시한 엄수를 결의했다. 지난 9일 오전 7시 30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3세미나실에서 '제7차 초당적 정치개혁 토론회–선거제 개혁의 원칙과 방향'이 열렸다. 이번 토론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선거제 개혁 논의 현황과 과제'라는 주제 발제로 시작되어, 의원들의 자유토론으로 진행됐다. 이날 토론은 선거제 개혁의 전반적 로드맵 수립을 위한 원칙 설정과 큰 틀에서의 방향 논의가 주를 이뤘고, 크게 세 가지 방향에서 공론을 형성했다. 그중 가장 주목할 만한 점은 법률상 선거제 개정 법정시한인 2023년 4월 10일을 반드시 지키자는 것에 한목소리를 냈다는 점이다. 법정시한을 지켜 유권자와 후보자들 모두에 충분히 준비할 시간을 주는 한편, 이번만큼은 국회가 법을 지키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 정개특위에서 단일안만 채택할 게 아니라 여러 복수안을 제안하고, 이들 중에서 국민이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를 마련하는 등의 새로운 방법도 제기됐다. 다음은 선거법 개정 과정에 유권자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울 강서갑)은 지난 1일 정신질환에 대한 사회적 차별 및 편견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는 내용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건을 대표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현행법은 정신질환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교육·고용·시설 이용에 있어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정신과 진단 이력이 있는 경우 보험상품을 거절하는 등 차별이 여전한 실정이다. 이에 보험상품과 서비스의 제공에 있어 정신 질환자와 정신건강의학과 병력을 가진 사람을 차별하지 못하도록 하고, 차별행위 대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발의했다. 또한 정신질환자 차별해소를 위한 정책의 근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신질환자 실태조사 항목에 정신질환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차별실태를 추가했다. 그리고 정신질환에 대한 사회적 편견 해소를 위해 국가계획 또는 지역계획 수립 시 정신질환보도에 대한 권고기준 수립 및 이행확보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고, 언론에 대하여 정신질환보도 권고기준의 준수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한편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위원)이 대표발의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법 상 도시형소공인이 몸 담고 있는 분야는 우리나라 산업의 기본이자 근간으로서 노동집약적이고 장기간의 숙련이 필요하지만, 열악한 작업환경과 낮은 인건비 등으로 신규인력의 유입이 점점 감소하고 장기간 근속이 담보되지 않아 전문인력 양성이나 기술 전수가 어려워 핵심 기술이 사장될 위기에 처해 있다. 그러나 이번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의 통과로 인해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 인프라에 도시형소공인의 근로자를 위한 휴게시설 및 복지시설 설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도시형소공인에게 일자리 알선 및 상담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근로자들의 고용안정에 도움을 주어 근로 복지를 증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동주 의원은 "이번 개정안의 통과를 통해 코로나 19의 장기화와 겨울이 찾아오면서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곳곳의 도시형소공인들이 좀 더 안정적인 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인프라 마련과 지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5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정부 첫 국빈으로 방한한 응우옌 쑤언 푹(Nguyen Xuan Phuc) 베트남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관계를 기존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서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는데 합의했다. 올해 한·베트남 수교 30주년을 맞아 전날 한국을 찾은 푹 주석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첫 국빈 자격 방한 인사가 됐다. 방한 형식 중 최고 예우인 국빈 방문의 경우 의장대 사열을 비롯한 공식 환영식, 공연이 포함된 대통령 만찬, 도착·출발 시 고위급 환영·환송, 예포 발사, 각종 문화 행사 등이 수반된다. 국빈 초청은 대통령 임기 중 원칙상 국가별 1회에 한정된다. 2016년 베트남 총리에 취임한 푹 주석은 지난해 4월 베트남 권력 서열 2위인 주석으로 선출됐다. 서열 1위는 응우옌 푸 쫑(Nguyen Phu Trong) 공산당 서기장이다. 이날 오후 윤석열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푹 주석과 소인수 환담, 정상회담, 공동 언론발표를 차례로 진행했다. 양국 정상은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에 관한 한·베트남 공동선언’을 채택했다. 정상회담에서는 양국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서 포괄적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이 지난 9월 대표 발의한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농협 조합 등을 중소기업으로 간주하는 특례조항의 유효기간을 5년 연장하도록 하는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대안반영)됨에 따라 원료생산 농업인의 안정적인 소득보전 및 지역농협의 경영악화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지역농협·지역축협·품목농협 등 농업협동조합의 조합들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상의 중소기업으로 간주하도록 특례를 두고 있다. 이를 통해 농협 조합 등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을 공공기관에 공급하는 경우, 국가와 수의계약을 통해 납품계약을 체결하는 방법 등으로 공공기관 조달시장에 참여하고 있다. 하지만, 농협 조합 등을 중소기업으로 간주하는 특례조항의 유효기간이 5년으로 제한되어 있어 일몰기한인 2022년 12월 29일 이후에는 학교급식 납품 중단에 따른 조합 등의 경영 악화와 농업인들의 소득감소 등의 피해가 발생할 것이란 우려가 높았다. 이에 윤준병 의원은 지역농협의 특수성과 중소기업 간주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부모의 채무 사실을 몰라 과도한 빚을 떠안고 있는 미성년자들의 '빚 대물림'을 끊는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24일 본회의를 열고 김회제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여수시을)이 대표발의한 미성년자 ‘빚 대물림’ 방지를 위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현행법은 상속으로 얻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할 수 있도록 한정승인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미성년자의 경우 상속을 받을 당시 정확한 채무 관계에 대해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한정승인제도 역시 제대로 활용하지 못해 과도한 빚을 그대로 떠안고 있었다. 이에 본회의에서 통과된 개정안은 미성년자가 성년이 된 후 물려받은 빚이 상속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면 그날로부터 3개월 내에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있게 했다. 또한 시행일 기준 19세 미만인 모든 미성년자와 아직 상속채무 초과 사실을 알지 못하는 성년에게도 개정 규정이 소급 적용되도록 했다. 김회재 의원은 "우리 아이들의 ‘빚 대물림’을 끊어내기 위한 제도가 마련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면서 "삶의 출발선에서부터 시작되는 불공정을 끊어내기 위한 제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디지털 환경에서 사이버 성폭력에 어느 때보다 쉽게 노출되고 있는 10대들을 위한 전문적인 성상담 방향 및 지원 방안을 고민하는 세미나가 21일 개최되었다. 서울시가 주최하고, 옥재은 서울시의회 의원(행정자치위원회), 박강산 의원(교육위원회)와 서울시청소년성문화센터 8개소 연합이 공동 주관하는 행사다. 이날 세미나는 오후 1시30분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후생동 4층 강당에서 개최됐다.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 청소년 성상담 전문화 필요성과 과제'를 주제로 △서울시 청소년 성상담 실태조사 결과 보고 △청소년 성상담 실태 및 전문화를 위한 과제 발표 △청소년 성상담 전문화를 위한 방안 제안 등이 다뤄졌다. 이날 세미나를 통해 밝혀진 청소년 성상담 실태조사는 지난 9~10월 서울시내 공적 청소년 상담 기관과 상담자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위센터, 교육복지센터, 쉼터, 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 등 47개소에서 201명이 참여했다. 조사 결과 응답자 74%는 성상담에 관심이 있고, 52.5%는 성상담 진행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상담자 1인이 연간 진행하는 사례 중 성상담 비율은 9.5%이며 주요 주제는 임신과 피임, 임신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인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과 지역구(220석)와 비례대표(110석) 의석수 비율을 2:1로 조정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선거제도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지난 2019년 12월 상당한 진통을 겪으며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바 있다. 그러나 정당이 얻은 지지율에 따라 국회의원 의석비율을 배분해 민심을 공정하게 반영한다는 제도의 취지에도 불구하고, 연동률 캡 설정과 위성정당의 출현, 47석이라는 비례대표 의석 등의 현실적인 한계로 그 취지가 제대로 달성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김영배 의원은 "“현행 선거제도는 여전히 승자독식 구도로 대량의 사표 발생, 정당득표와 의석비율의 불일치로 인한 민심의 왜곡 등 오랜 기간 제기되어 온 문제가 전혀 해소되지 않고 있다"고 진단하며 "정치개혁의 첫 걸음은 민심 그대로 의석비율이 반영되는 국회 구성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본 법안의 발의 이유를 밝혔다. 김영배 의원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안'은 ▲전국을 6개 권역으로 나눠 권역별로 연동해 의석수를 배분하고,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원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여순사건의 온전한 해결을 위한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여순사건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질 전망이다.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은 16일, 지난 6월부터 지속적으로 대표발의해 온 ‘여순사건특별법’개정안 4건 모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여순사건특별법'이 지난 2021년 6월 29일, 사건 발생 약 73년 만에, 국회 입법 시도 20여년 만에 사실상 여야의 만장일치로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2022년 1월 21일 마침내 시행됐다. 이에 여순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유족신고는 현재까지 약 3.950건 접수 완료(2022년 11월 15일 기준)됐고, 지난 10월 6일에는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 위원회'(이하 '위원회')에서 현행법에 따라 처음으로 여순사건 희생자 45명과 유족 214명을 결정하는 등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 하지만 현행 '여순사건특별법'은 제정 과정 당시 신속한 국회 통과를 최우선으로 하여 여야 협상에 임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유족 등의 동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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