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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국회, 초당적 정치개혁 연속토론회...선거제 개편 법정시한 엄수 결의

정개특위 복수안 제시해 국민께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방법론 제시
투명한 대국민 공론화 과정 진행과 함께 선거제 개편 방향 및 원칙 제시에도 뜻 모아
선거 직전 막판 지도부 밀실 담합으로 선거제 논의 진행되는 것은 반드시 막을 것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여·야 51명 의원이 참여한 초당적 정치개혁 연속토론회 7회차에서 선거제도 개편 법정시한 엄수를 결의했다.

지난 9일 오전 7시 30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3세미나실에서 '제7차 초당적 정치개혁 토론회–선거제 개혁의 원칙과 방향'이 열렸다.

이번 토론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선거제 개혁 논의 현황과 과제'라는 주제 발제로 시작되어, 의원들의 자유토론으로 진행됐다.

이날 토론은 선거제 개혁의 전반적 로드맵 수립을 위한 원칙 설정과 큰 틀에서의 방향 논의가 주를 이뤘고, 크게 세 가지 방향에서 공론을 형성했다.

그중 가장 주목할 만한 점은 법률상 선거제 개정 법정시한인 2023년 4월 10일을 반드시 지키자는 것에 한목소리를 냈다는 점이다.

법정시한을 지켜 유권자와 후보자들 모두에 충분히 준비할 시간을 주는 한편, 이번만큼은 국회가 법을 지키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 정개특위에서 단일안만 채택할 게 아니라 여러 복수안을 제안하고, 이들 중에서 국민이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를 마련하는 등의 새로운 방법도 제기됐다.

다음은 선거법 개정 과정에 유권자가 참여하는 투명한 공론절차를 진행할 것에 뜻을 모았다. 선거법 개정이 양당 지도부의 막판 밀실 담합이 되지 않도록 막자는 취지다.

마지막은 개혁 방향에 대한 합의된 원칙을 제시하기로 했다. 합의된 원칙이 있어야 각 당의 이해를 초월한 선거제 개혁 논의가 진전될 수 있기 때문이다.

토론회 주최 측은 "지금부터가 본격적인 시작이다"라며 "대한민국에 '희망의 정치'를 만들어가기 위한 정치개혁 활동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다음 8차 연속토론회는 '승자독식 선거, 어떻게 바꿀 것인가'를 주제로 오는 16일 오전 7시 30분에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i2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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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림문학회, 제10회 산림문학상·2023년 산림문학신인상 시상식 및 2024 정기총회 개최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사)한국산림문학회(이사장 김선길)는 지난 1월 29일(월) 오후 2시 국립산림과학원 국제회의실에서 '제10회 산림문학상 및 산림문학신인상' 시상식을 100여 명의 하객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했다. 운문부 수상자는 유회숙 시인으로 <산림문학> 통권 50호에 게재된 시 '여름 보고서'가 수상작이 되었으며, 산문부 수상자는 이종삼 수필가로 <산림문학> 통권 48호 수필 '마음 그릇'이 수상작이다. 유회숙 시인은 수상소감을 통해 "시(詩) 앞에서는 공손해지고 두려운 게 사실"이라며 "발전하는 모습으로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이종삼 수필가는 "글쓰기를 너무 게을리한 것에 대한 경책이요 격려로 받아들인다"며 "더 열심히 하여 아껴주시는 모든 분께 보답하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산림문학상은 <산림문학> 지를 통해 숲사랑·생명존중·녹색환경보전의 가치와 중요성을 작품의 주제로 하여 국민의 정서녹화에 크게 공헌한 문학작품을 시상함으로써 작가의 창작의욕을 북돋우고 우리나라 녹색문학 창달에 기여하는 산림문화와 녹색정신의 공감대와 실천의지를 널리 확산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으로 올해로 10회를 맞이했다. 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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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테러를 테러라 말하지 못하는 정부, 정치적 목적 있어 보여"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29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제주시을)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피습 사건을 테러로 규정하지 않는 대테러센터의 행태를 지적했다. 김 의원은 김혁수 대테러센터장에게 "(이 대표 피습 사건의 경우) 군 출동 요구도 없었고 이 대표 측에서 보상금 지원도 요구하고 있지 않다"며 "대테러 관련 조치가 달라질 게 없는데 테러 인정에 대한 판단을 이렇게 오래하는 것 자체가 무익한 게 아닌가"라고 물었다. 또한, 김 의원은 "법은 국민들 상식에 기초해 만들어진다"며 "2006년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가 습격당했을 당시 테러방지법이 없었지만 제1야당 대표 생명을 노린 테러라 언급했었다"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서 "피의자는 이 대표가 야당 대표이기 떄문에 범행을 저질렀고 이는 국회 권한을 방해하려는 의도로 볼 수 있다"며 "현행법상으로도 테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데 정부가 법 해석에 시간을 들여 고민하는 것 자체가 정치적 목적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2006년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 피습 사건과 2015년 리퍼트 주한미국대사 피습 사건 당시 피의자 정보가 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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