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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지방세심의위원회, 지난해 구제민원 심의 726건...역대기록 경신

2023년도 지방세(도세) 구제민원(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 심의, 전년 516건보다 41% 증가한 726건 처분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으로부터 도민의 권리와 이익 보호를 위해 적극 노력

(수원=미래일보) 오나연 기자 = 경기도지방세심의위원회는 지난해 이의신청과 과세전적부심사 등 726건의 지방세 구제민원을 심의하며 납세자 구제를 위해 노력했다고 7일 밝혔다. 726건은 경기도지방세심의위원회가 1978년 지방세 구제민원 심의를 시작한 이후 역대 최고 건수로, 최고 기록이었던 지난해 516건보다 무려 41% 증가했다. 경기도지방세심의위원회는 위법·부당한 지방세가 과세예고되거나 세무조사 결과가 통지, 부과됐을 때 억울함을 호소할 수 있는 지방세 권리구제 기관이다. 매월 2회 정기적으로 열린다. 납세자의 의견을 충분히 듣기 위해 위원회에 직접 참석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현장 방문을 통한 심리자료 보완 등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위한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도는 이 같은 구제민원 심의 증가에 대해 납세자 권리의식 향상과 납세고지세액 30만 원 이상일 경우 사전 심사청구가 가능하도록 제도가 변경된 데 따른 것으로 보고 있다. 이밖에 종합부동산세 회피 목적 거래에 대한 취득세 부과에 따른 것으로 증가 원인을 분석했다. 몇 가지 사례를 살펴보면, A시는 B씨가 계조모(할아버지가 새로 맞이한 아내)의 주택을 매매로 취득한 것을 지방세법에 따른



투어비스, 피아니스트 임윤찬 싱가포르 리사이틀 포함한 여행 패키지 출시…2024 문화여행 프로젝트 본격화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최근 K클래식 인기가 K팝 못지않다. 클래식 특성상 해외 무대에 오르는 일이 많아 '공연 간 김에 여행'하는 사람도 늘어나고 있다. 온라인 여행 플랫폼 투어비스는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임윤찬 리사이틀을 포함한 패키지 상품을 출시하고, 여행지에서 공연을 보는 것에서 한 단계 나아가 공연지에서 여행을 즐기는 문화여행 프로젝트를 본격화했다. 2024년 6월 28일, 싱가포르 에스플러네이드 콘서트홀에서 임윤찬의 피아노 리사이틀이 진행될 예정이다. 임윤찬은 2022년 밴 클라이번 콩쿠르 최연소 우승자로 아이돌급 인기를 누리며 클래식 열풍을 주도하고 있는 주인공이다. 2024년 4월에 발매될 쇼팽 에튀드 음반은 선주문만으로 인기 상위권에 올랐고, 국내/해외 모든 공연의 매진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6월 싱가포르 공연 티켓 역시 빠르게 매진됐지만, 투어비스에서는 예매가 가능했다. 단독 티켓이 아닌 공연 일정에 맞춰 해당 지역을 여행할 수 있도록 항공, 호텔, 명소 등이 포함된 3박 5일 여행 패키지 상품으로 구성한 덕분이다. 해당 상품은 단독 티켓 판매에 비해 예약 속도는 느렸지만, 취소율은 1%도 되지 않을 정도로 낮았다. 이에 따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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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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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누고 베풀고 봉사하는 그룹, 음성 꽃동네 생명사랑 동산 '생명의 나무 심기' 행사 참여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방방곡곡(坊坊曲曲) 나누고 베풀고 봉사 RUN'을 슬로건으로 다문화가정 및 차상위 계층, 저소득 노인들과 거동이 불편한 독거노인 등 소외계층을 위해 나누고 베풀고 봉사하는 순수한 민간 사회공헌 단체 '나누고 베풀고 봉사하는 그룹'(회장 한옥순, 이하 '나베봉')이 이번에는 지난 16일 충북 음성 꽃동네에서 진행된 생명사랑 동산 '생명의 나무 심기' 행사에 참여했다. 조성철 한국생명운동연대 김대선 상임대표, 한국종교인연대 임삼진 상임대표, 한국환경조사평가원 박인주 원장, 나눔과운동본부 이해숙 이사장, 서울꽃동네사랑의집 원장 등 여러 단체가 함께한 이번 행사는 '생명사랑 동산조성'을 위해 음성 꽃동네 오웅진 신부가 주관했다. 행사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음성 꽃동네에서 미세먼지와 황사 등 문제로 대기오염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환경오염의 심각성을 되새기고 자연보호에 도움이 되고자 마련됐다. 한옥순 나베봉 회장은 "나무를 심고 숲을 가꾸는 것은 온실가스와 미세먼지 저감에 도움이 될 뿐 아니라 우리 강산을 후손들이 함께 더욱 풍성하게 가꿔주는 자원의 보배가 되도록 본존해야 할 의무라고 생각한다"며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중립을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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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희 의원, 목동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해제 재차 요구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양천갑, 재선)은 16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세훈 서울시장을 향해 양천구 목동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해제할 것을 촉구했다. 황희 의원은 “목동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즉시 해제하라”라며 “22대 국회의원 선거 결과도 서울시정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고말했다. 황 의원은 “나를 포함, 서울 송파을 배현진 의원도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공약으로 걸었다”며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라는 공약에는 여도, 야도 없다. 정책 효과도 없이 재산권만 침해하고 주민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토지거래허가제는 즉각 철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 의원은 이어서 "목동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오세훈 시장이 투기수요 차단이라는 미명하에 2021년 4월에 지정했고, 벌써 2차례 연장을 거쳐 3년째이다. 더 이상 목동 주민들은 참지 않을 것이다"며 "목동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고, 강북 재건축·재개발은 규제완화와 파격적인 인센티브 제공을 하겠다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강북권 대개조-강북 전성시대' 발표는 대놓고 목동 주민들의 가슴에 다시 한번 대못을 박는 것이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황 의원은 계속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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