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한국자유총연맹, 새마을운동중앙회, 바르게살기중앙협의회 등 3대 관변단체의 보조금 총액이 올해만 777억원으로 지난 5년 중 최고치를 기록했다. 5년간 총 보조금은 3291억원에 달했다. 윤석열 정부가 보조금 문제로 민간단체를 ‘이권 카르텔’로까지 지목했지만, 정작 관변단체에 관해서는 관리·감독을 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다. 17일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 각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제출받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3대 관변단체 보조금 현황’을 전수조사한 결과, 최근 5년간 한국자유총연맹, 새마을운동중앙회, 바르게살기중앙협의회 3개 관변단체에 지급된 국고보조금(224억2100만원)과 지방보조금(3067억2819만원)을 합쳐 총 3291억4919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말 대통령실이 2022년 정부가 지급한 비영리민간단체 2만7215곳에 5조4500억원 보조금을 지급했다고 발표한 만큼, 비영리단체 한 곳에 지급되는 보조금 규모로는 비교하기 힘들만큼 큰 규모인 셈이다. 대구광역시가 유일하게 자료 제출을 거부한 만큼 실제 보조금 총액은 이보다 더 클 것으로 파악된다. <최근 5년간 관변단체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정무위원회, 서울 도봉구을)은 17일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금융감독원 계좌추적에 대해 "시대변화에 부응하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계좌추적은 금융실명법상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라고 한다. 1993년 금융실명제를 통해 처음 도입됐다. 그리고 1997년 긴급재정경쟁명령을 법률로 대체입법한 이후 현재까지 큰 변화 없이 현재까지 이어져 왔다. 계좌추적은 금융회사가 보유한 금융거래정보를 확보하는 과정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20년 금융거래정보를 ‘개인정보’로 보고, 헌법상 보호의 대상이 되는 기본권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냈다. 이에 관련하여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계좌추적에 대한 문제는 개인정보 보호의 관점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수사기관의 계좌추적은 명의인의 동의가 없는 한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받아야만 가능하다. 그런데 금감원의 계좌추적은 행정조사라는 이유로 영장 없이 내부결재만으로 이루어진다. 오 의원은 "헌법상 적법절차 원칙에 따라 금감원 계좌추적에 영장주의 도입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법원행정처 사법연감에 의하면, 2022년 압수수색 영장 청구 건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우리나라 플로리스트의 가장 큰 대회인 ‘2023 국제꽃장식 대회’가 지난 10월 12일부터 14일까지 서울 성북천 분수광장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서울 성북구청이 주최하고 방식꽃예술원과 사단법인 국제꽃예술원(이사장 백설희)이 주관해서 농림축산식품부,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GBF가 후원해서 개최된 이번 대회는 '아이들과 함께하는 꽃과 정원'이라는 주제로 개최됐다. 특별 순서에는 성북 유치원생 20여 명이 고사리 같은 손으로 청바지 장식에 꽃을 심는 연출을 하여 시민들의 뜨거운, 박수를 받기도 했다. 수상은 일반부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상 김효정, ▲서울특별시장상 곽유미, ▲서울특별시 의회 의장상 최준영, ▲성북구청장상 김은영, ▲성북구의회 의장상 전지니, ▲성북지역 국회의원상 우정은, ▲GBF상 박지원, 전엄지, 황지윤, 김다경, 협회장상 신난주, 이연숙, 이은경, 권우주이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또 단체부에서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상 연암대학교 1팀, 이이든, 강가빈, 김아영, 김다은, ▲성북 구청상 백석문화대학교 4조, 김규리, 고은겸, 백은주, 서문어진, 이은미, 류나영, 최준영. ▲성북구의회 의장상 연암대학교 3팀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문성호 서울시의회 의원(국민의힘‧서대문2)이 지난 14일,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동진빌라 놀이터에서 개최된 재건축 사업 추진 입주자 간담회에 참석하여 불필요 자연경관지구 해제라는 주민들의 간절한 요청을 경청함과 동시에 신속한 추진을 약속했다. 문성호 의원은 "우리 동진빌라가 정밀안전진단 종합평가에서 E등급을 받아 2차 진단을 거치지 않고 바로 재건축 사업이 가능하다는 점에 있어 축하의 인사를 건네고 싶으나, E등급이 나올 정도로 여태까지 방치되었다는 사실에 깊은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문 의원은 "우선 동진빌라는 자연경관지구, 1종 주거지역이라는 이중 규제로 구속된 곳이다"라며 "재건축 사업을 진행함에 자연경관지구는 해제하고 부지 종 상향을 이뤄야만 동진빌라 주민의 염원도 해결하고 또 연희동의 마을 발전도 꾀할 수 있다"고 말했다. 문 의원은 그러면서 "따라서 자연경관지구의 해제, 부지 일대 종 상향을 목표로 임할 것이다"라며 "특히 자연경관지구를 해제하려면 먼저 서대문구에서 기초조사 및 계획안을 작성해 주민의견 청취 후 서대문구의회 의견을 수렴해 입안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의원은 계속해서 "그 후 서울
(서울=미래일보) 이중래 기자 = JMS으로 널리 알려진 기독교복음선교회는 교인협의회 중심으로 서울·대전·부산 등 전국 주요 도시에서 '마녀사냥'식 언론보도로 인한 정신적, 물질적 피해호소와 정명석 목사 재판에 대하여 사법부의 공정재판 촉구를 외쳐왔다. 일요일이었던 15일 오후, 서울 여의대로에서는 교단이 주최하는 행사로 전 세계 해외 JMS 회원들과 여의도 현장 20여만 명(주최측 추산)이 참석한 가운데 70여 개국 교회들은 생중계로로 참여하여 '민족과 세계평화를 위한 구국기도회'를 진행했다. 선교회 관계자는 과거 정명석 목사와 JMS 회원들은 1994년 남북 간의 일측촉발의 전쟁 위기가 고조되고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겠다고 한 ‘서울 불바다론’이 일었을 때, 고려대 노천강당에서 눈물을 흘리며 이 나라에 전쟁만은 없게 해 달라고 기도했었던 사례를 들면서 진정 우리들이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단체임을 알렸다. 기독교복음선교회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정용석 목사는 "선교회는 1978년 창립된 후 올해 45주년을 맞이하여 대한민국과 전 세계 지구촌에 오직 하나님 사랑의 실천으로 현재 국내 200여 개, 세계 73개국 교회설립과 더불어 수십만 교세로 세계적인 기독교
(서울=미래일보) 오나연 기자 = 스마트폰으로 식품 포장지에 인쇄된 'QR코드'를 찍으면 제품명과 내용량(열량), 업소명, 소비기한(유통기한), 보관방법, 주의사항, 나트륨 함량 비교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의약 규제혁신 100대 과제 중 하나인 '식품 표시사항 QR코드 제공 확대'의 일환으로 이같은 내용의 'e-라벨을 활용한 식품 표시 정보 제공' 시범 사업을 운영중이다. 특히 이 사업은 지난해 9월부터 규제실증특례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20개 업체 56개 품목까지 확대돼 시범사업이 점차 활성화되고 있다. e-라벨은 사업자가 표시해야 하는 원재료명, 영양성분, 업소 소재지, 품목보고번호 등을 소비자에게 QR로 제공하는 방식이다. 이에 제품에 반드시 표시해야 하는 필수적인 표시사항 7가지 정보를 보다 정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스마트폰을 통해 글자 크기와 폭을 확대해 가독성을 높여 제공한다. 특히 소비자에게는 다양한 정보 제공으로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업계 측면에서는 포장지 교체 비용과 시간을 절감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아울러 포장지 폐기물 발생이 최소화돼 환경을 보호하고 탄소 중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데, QR로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요양기관의 명단을 복지부 누리집 등에 12일부터 6개월 간 공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표한 요양기관은 7개 기관으로 병원 1곳, 의원 3곳, 약국 1곳, 한의원 2곳으로, 이와 같은 명단공표는 매년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실시하고 있다. 한편 공표내용은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72조에 따라 요양기관 명칭·주소·종별, 대표자 성명·성별·면허번호, 위반행위, 행정처분 내용이다. 해당 요양기관의 명단은 지난 12일부터 내년 4월 11일까지 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관할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특별자치도와 시·군·자치구 및 보건소 누리집에 공고한다. 공표 대상 요양기관은 국민건강보험법 제100조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을 거짓 청구해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 중 거짓청구 금액이 1500만 원 이상이거나 요양급여비용 총액 대비 거짓청구 금액의 비율이 20% 이상인 기관을 대상으로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했다. 이후 대상자에게 명단공표 대상임을 사전 통지해 20일 동안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진술된 의견 및 자료에 대한 재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했다.
(서울=미래일보) 서영순 기자 = 노래하는 변호사로 유명한 테너 김인원이 '삶과 노래'를 주제로 첫 번째 독창회를 오는 11월 4일(토) 오후 5시 30분 서울 압구정동 광림아트센터 장천홀에서 개최한다. 이날 테너 김인원의 독창회에는 소프라노 김지희, 가수 문희옥, 블리스 중창단을 비롯 콰뜨로깐탄테 중창단과 함께 한국가곡, 이태리 가곡, 오페라 아리아, 발라드풍 가요 등 22곡을 연주하여 다채롭고 풍성한 감동의 무대를 선사할 예정이다. 본지는 독창회를 앞두고 지난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양재동 매헌 윤봉길의사기념관에서 개최된 '한국가곡포럼 가을 음악회'에 출연했던 테너 김인원 변호사를 직접 만나 보았다. ▲ 이날 한국가곡포럼 가을 음악회에서 ‘고향의 노래(김재호 시, 이수인 곡)를 연주하였는데 연주에는 만족하는지? "말도 마십시오. 오늘은 연주를 못할 뻔 했습니다. 전철을 타고 오다 연주복을 전철 선반위에 두고 내렸는데, 대화역에서 보관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 곳까지 찾으러 갔다가 연주시간에 도착을 하지 못해, 연주를 포기하려고 까지 했는데, 음악회 끝나갈 때쯤 도착하여 마지막 순서로 겨우 연주를 했습니다. 독창회 좌석이 100석 오버 부킹되어 정리하느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시가모 한국인사동예술인협회(회장 김상경)가 지난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대학로 흥사단 대강당에서 '제2회 나라사랑 홍익혼(弘益魂) 문화예술 융합(融合) 콘서트'를 개최하여 성황리에 마쳤다. 이날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된 콘서트는 지난해 매헌 윤봉길기념관 하나로예술국제연합과 공동 주관한 '제1회 나라사랑 콘서트'에 이어 두 번째로 도산 안창호 선생이 창설한 애국단체 흥사단 3층 강당에서 '홍익혼 문화예술 융합 콘서트'로 열려 그 의미를 더했다. 도산 선생의 무실역행(務實力行)과 충의용감(忠義勇敢)이란 애국정신의 큰 뜻을 이어받아 진행된 이날 '나라사랑 홍익혼 문화예술 융합 콘서트'는 장현주 소프라노의 '그리운 금강산'과 박은선 시인의 '가을시-애국시' 시퍼포먼스, 흥사단 서울 애기애타 합창단의 노래를 필두로 많은 관객이 참석한 가운데 오프닝 연주로 무대의 막을 열었다. 제1부 최정옥 사무차장의 사회로 개회사와 함께 국민의례, 김상경 회장의 환영인사 및 내빈소개, 손해일 국제PEN한국본부 명예이사장과 강정화 한국문인협회 부이사장, 최청평 전 흥사단 서울 지회장, 서종환 종로평생교육원장 등 축사가 진행됐다. 먼저 엄경숙 시낭송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비례대표)이 경찰의 물리력 사용보고서 통계를 분석해 언론에 최초로 공개했다. 언론에는 최초로 공개되는 이 자료는 경찰의 물리력 사용을 양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공개가 가지는 의의가 크다. 분석 결과, 윤희근 경찰청장의 취임 이후 경찰의 물리력 사용이 이전보다 45% 이상 증가한 가운데 경고없는 물리력 사용이 1,085건, 단순소란 이유 물리력 사용은 1,222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의 과도한 물리력 행사가 의심되는 수치다. 경찰관은 권총, 전자충격기(스턴 방식 사용 포함), 분사기, ‘중위험 물리력’ 이상의 경찰봉·방패, 기타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장비를 사용한 경우 경찰청 예규인 ‘경찰 물리력 행사의 기준과 방법에 관한 규칙’(이하 물리력규칙)에 따라 물리력 사용보고서를 작성하여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한다. 경찰 물리력 행사의 기준과 방법에 관한 규칙 4.2. 사용보고 4.2.1. 경찰관이 권총, 전자충격기(스턴 방식 사용 포함), 분사기, ‘중위험 물리력’ 이상의 경찰봉·방패, 기타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장비를 사용한 경우 신속히 별지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대한민국의 서울 중심지 뚝섬에서 전쟁을 멈추고 평화를 기원하는 취지로 처음 개최된 ‘2023 지구런 : 평화의 발자국’(이하 지구런) 마라톤 행사가 15일 오전, 위아 '런'의 수많은 러닝크루들이 한강공원을 달렸다. 마라톤은 고대 그리스의 마라톤 전투에서 유래된 스포츠로, 아테네까지 뛰어가 전쟁의 승리를 알리고 죽은 전령을 기리는 뜻에서 만들어졌지만, 이번 지구런은 지구촌에서 전쟁을 멈추고 평화의 발자국을 남기자는 취지에서 기획됐다. 이에 공감한 위아원 서울경기남부, 서울경기서부, 서울경기동부, 강원, 대구경북, 광주전남, 대전충청지역연합회의 1500여 명의 위아 '런' 러닝크루들이 참가했다. 지구런 현장은 이들 외에도 평화의 발자국이 새겨진 배번호판을 부착하고 달리는 총 2500여명의 피스레이서(마라톤 참가자)들로 붐볐다. 이날 '지구런'은 5km와 10km, 5km 걷기 3개의 그룹으로 나누어 진행됐다. 오전 9시부터 참가자들이 순차적으로 출발하였으며, 뚝섬 수변무대를 시작으로 한강공원 일대를 도는 코스로 구성됐다. 참가자 중에 가장 먼저 완주한 참가자는 5km 코스에서 19분 40초를 기록한 최민혁 씨, 10km(남,여
(천안=미래일보) 이정인 기자 = '2023 코리안드림 충남통일실천 페스타' 충남대회가 지난 10월 14일 ‘천만 시민의 꿈으로 통일을 만들어 간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천안종합운동장 오륜문 광장에서 개최됐다. 이번 행사는 2025년 분단 80년이 되기 전 우리 민족이 꿈꿔온 홍익인간 이상이 실현되는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겠다는 결의와 다짐을 새기고 우리 민족의 역사와 문화를 관통하고 있는 홍익인간 정신에 기초하여 세계평화에 기여하는 통일된 새로운 국가를 실현하자는 차원에서 통일을 실천하는 사람들 충남본부, (사)한국예총 충남연합회, (사)사색의 향기문화원, 한국자유총연맹 천안시지부, 충남통일교육센터, 한국중등교장협의회, (사)한민족 포럼, 천안 만세운동기념사업회, 인성교육 전문단체인 옳고바른마음총연합회, 새마을 천안시연합회, (사)함께하는 희망 나눔, 민족통일 천안시협의회의 공동 주최와 광복80주년 맞이 코리안드림 1000만 켐페인 충남권 시민조직위원회의 주관과 Global peace FOUNDATION의 후원으로 이루어졌다. 이날 2023 코리안드림 충남통일실천 페스타의 1부는 식전공연으로 태권십 태권도 영웅단의 태권도 시범과 대한유치원 합창단 최아리 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