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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용혜인 의원, "이재명이 맞고 이준석·유승민·오세훈·국민의힘 모두 틀렸다”

여권의 '혁신성장과 국민배당론' 공격에 반박 나서
기본소득당, 국가 공유지분권·국민적 이익공유 당론 채택…혁신성장 진지하게 검토해야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가 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일 민주연구원 유튜브 채널에서 발언한 내용과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가 맞고, 이준석·유승민·오세훈·국민의힘 모두 틀렸다”고 강한 어조로 말했다.

용혜인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대표는 ‘엔비디아 같은 회사의 지분을 국민이 상당 부분 공유하는 것이 제가 꿈꾸는 기본사회라고 했다"라며 "그런 사회라면 ‘세금에 그렇게 의지하지 않아도 된다’고도 했다”고 전했다.

용 대표는 “이 대표의 제안은 기본소득당에게는 첨단 산업에 대한 국가 공유지분권과 국민적 이익 공유라는 당론으로 확립돼 있다”며 “유력한 대선 후보이자 기본사회의 주창한 이재명 대표의 입장에 크게 환영의 뜻을 밝힌다”고 했다.

용 대표는 그러면서 “동시에 전세계적 기술혁신경쟁이라는 현실을 명확히 이해하고 대안을 고민하는 정치세력 모두에게 기본소득당과 이 대표가 공히 제안하는 새로운 혁신성장의 기획을 진지하게 검토해보실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용 대표는 "역시나 급변하는 세상을 인식하는 것을 포기하고, 과거로 퇴행하는 것만 고집하는 낡은 정치인들은 '이때다' 싶은 듯, 낡은 이념의 언어를 동원하며 혁신의 기획을 비난하기 시작했다"라며 "비상계엄과 탄핵 앞에서는 입장이 다를 수 있었겠지만, 총괄적인 국정운영 기조에서는 역시 한뿌리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용혜인 대표는 이어 “그렇기에 이준석, 유승민, 오세훈, 윤희숙, 그리고 국민의힘의 대동단결에도 큰 환영의 입장을 밝힌다"라며 "지금 이 순간 구치소에 있는 윤석열이야말로 이들의 저어린 언어를 가장 기다렸던 이였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용 대표는 또 "혁신성장과 이익 공유제라는 새로운 성장모델은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에겐 '본질적으로 반기업적, 반시장적'이고, 오세훈 시장에게는 '실용적 경제 정책을 이념의 틀에 가두려는 전형적이고, 구태의연한 선동이며 '투자 의지를 꺾는 사회주의'이며, 유승민 전 의원에게는 '전국민 면세 방안, 황당한 공상소설'이고, 윤희숙 전 의원에게는 '레닌 시대'로의 귀환이며, 국민의힘 대변인에게는 '전체주의'"라고 말했다.

용 대표는 범국민의힘 세력을 향해서는 "국민의 혈세를 '하늘이 내려주신 대통령' 생일 찬양 헌정곡 따위에 허비한 윤석열 정권이 얼마나 소름돋게 김정은 정권과 닮아가고 있었는지 곱씹어보라"고 비판했다.

용 대표는 아울러 “국민의 세금이든 펀드든 궁극적으로 국민 전체가 부담한 재원으로 투자가 이뤄진다면, 성공한 투자에 대한 수익은 국민이 다시 돌려받고 국익과 민생경제를 위한 그 투자가 실패하면 그것을 함께 책임지는, 그야말로 시장주의적이고, 친기업적이고, 국민경제의 성장과 민생경제의 선순환을 가져올 새로운 도약을 시작해보자"면서 “윤석열 정권 ‘잃어버린 3년’을 회복하려면 주저할 시간도 아깝다"고 덧붙였다.

용 대표는 그러면서 "기본소득당의 제안은 분명하다"라며 "국민의 세금이든 펀드든 궁극적으로 국민 전체가 부담한 재원으로 투자가 이뤄진다면, 성공한 투자에 대한 수익은 국민이 다시 돌려받고 국익과 민생경제를 위한 그 투자가 실패하면 그것을 함께 책임지는, 그야말로 시장주의적이고, 친기업적이고, 국민경제의 성장과 민생경제의 선순환을 가져올 새로운 도약을 시작해 보자"라고 재안했다.

용 대표는 "이런 모델이 제도화된다면 복지 재분배에 대한 국민의 조세 부담을 낮출 수 있다는 이재명 대표의 인식은 더 보태거나 뺄 필요가 없는 산수"라며 "다만, 조세는 조세대로 자기 역할이 있고, 한국의 조세부담률은 자기 역할을 수행하기에는 여전히 선진국들의 평균적인 적정 수준보다 낮다는 점에서 저와 기본소득당은 이재명 대표의 최근의 감세 주장에 우려를 표한다"라고 말했다.


용 대표는 마지막으로 "범국민의힘 세력에게 요구한다"라며 "기후위기는 과학이고, 기술패권경쟁은 현실"이라고 말했다.

용 대표는 그러면서 "한가하게 사회주의, 전체주의, 레닌주의 같은 거짓 색깔론 공격으로 아까운 시간을 허비하지 말고, 성장과 혁신의 동력을 잃어가는 경제, 인구 재생산도 감당하지 못하는 지속 불가능, 불평등 양극화 경제를 전환할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라"며 "설마 윤석열식으로 ‘RE100은 모르고, 120시간씩 일하면 된다’고 할 것인가?"라고 일갈했다.

i2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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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조, 다시 오늘을 건너다…<묵묵히 질량을 쓴다> 출간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시조는 과거의 유산일까, 아니면 여전히 살아 움직이는 현재형의 언어일까. 묵묵히 질량을 쓴다는 이 질문에 대한 또렷한 답이다. 14명의 시조시인이 '초월'이라는 공통의 화두 아래 모여, 시조가 동시대의 감각과 질문을 충분히 담아낼 수 있는 형식임을 한 권의 책으로 증명했다. 시조 동인 초월 동인이 첫 시조집 <묵묵히 질량을 쓴다>를 도서출판 도화를 통해 펴냈다. 이번 시조집은 우리 시조의 현재와 가능성을 탐색해온 14명의 시인이 함께 참여한 공동 작업으로, 동인의 출범과 동시에 내놓은 의미 있는 첫 결실이다. 이들은 특정 이론이나 경향에 기대지 않는다. 대신 '초월'이라는 하나의 키워드를 중심에 두고, 각자의 시적 세계를 자유롭게 펼쳐 보인다. 결과적으로 이 시조집은 하나의 목소리로 수렴되기보다, 서로 다른 결들이 나란히 놓인 '다성적 풍경'을 형성한다. 이 시조집에서 말하는 '초월'은 흔히 떠올리는 관념적 탈속이나 현실 도피와는 거리가 멀다. 오히려 상식과 고정관념을 넘어서는 창작의 태도, 전통 형식 안에서 새로운 감각을 길어 올리려는 시도의 다른 이름에 가깝다. 참여 시인들은 시조라는 틀을 해체하기보다, 그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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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 국민에게 돌려주자"… 평화연대 150차 포럼, '직접민주'와 '한반도 평화' 화두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개헌을 둘러싼 논의가 다시 뜨거워지고 있다. 그러나 그 방향은 여전히 정치권 중심에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닐까. (사)평화통일시민연대가 개최한 제150차 평화통일전략포럼은 이 질문을 정면으로 던지며, 개헌의 주체를 ‘국민’으로 돌려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분명히 드러냈다. 지난 4월 20일 서울 종로구 천도교 수운회관에서 열린 이번 포럼은 ‘제10차 헌법 개정의 기본방향과 구체적 과제’를 주제로 약 2시간 30분 동안 진행됐다. 좌장은 윤조덕 공동대표가 맡았으며, 시민사회·학계·법조계·정치권 관계자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포럼의 핵심 화두는 명확했다. 개헌의 중심을 권력구조에서 국민주권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장희 상임대표는 "그동안 9차례의 개헌이 권력자의 이해관계에 따라 통치구조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며 "주권자의 기본권과 분단체제 극복에 대한 논의는 상대적으로 소홀했다"고 지적했다. "국민발안·국민투표로 개헌 동력 만들어야" 기조발제에 나선 송운학 개헌개혁행동마당 상임의장은 보다 직설적인 문제 제기를 내놓았다. 그는 현재 개헌 논의가 "주권자의 높아진 요구를 반영하기에는 부족하다"고 진단하며, 입법·행정·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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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호 전 국토교통부 차관, 민주당 익산시장 후보 확정 (익산=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익산시장 후보로 최정호 후보가 최종 확정됐다. 경선을 마무리한 그는 "익산의 정체를 끝내고 새로운 도약을 이루라는 시민의 명령을 받았다"며 본선 압승을 향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더불어민주당 익산시장 후보 경선에서 전 국토교통부 차관 출신 최정호 후보가 조용식 후보를 제치고 최종 후보로 선출됐다. 최 후보는 22일 익산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경선 결과는 위대한 시민과 당원의 승리"라며 "정체된 익산의 판을 바꾸고 무너진 자존심을 회복하라는 준엄한 명령"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그는 경선에서 경쟁한 조용식 후보와 심보균 후보에게 감사를 전하며 "두 후보의 정책과 인적 자산을 하나로 모아 더 강한 팀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최병관 전 부지사의 정책 역량까지 결집해 '용광로 선대위'를 구성, 갈등을 넘어선 '필승 원팀'으로 본선에 임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최 후보는 자신의 강점으로 '중앙과의 연결력'과 '행정 전문성'을 내세웠다. 국토교통부 차관을 지낸 경험을 바탕으로 국가 정책 설계와 대형 예산 확보 능력을 강조하며, 중앙정부와 국회를 잇는 네트워크를 통해 익산의 경제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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