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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용혜인 의원, "이재명이 맞고 이준석·유승민·오세훈·국민의힘 모두 틀렸다”

여권의 '혁신성장과 국민배당론' 공격에 반박 나서
기본소득당, 국가 공유지분권·국민적 이익공유 당론 채택…혁신성장 진지하게 검토해야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가 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일 민주연구원 유튜브 채널에서 발언한 내용과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가 맞고, 이준석·유승민·오세훈·국민의힘 모두 틀렸다”고 강한 어조로 말했다.

용혜인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대표는 ‘엔비디아 같은 회사의 지분을 국민이 상당 부분 공유하는 것이 제가 꿈꾸는 기본사회라고 했다"라며 "그런 사회라면 ‘세금에 그렇게 의지하지 않아도 된다’고도 했다”고 전했다.

용 대표는 “이 대표의 제안은 기본소득당에게는 첨단 산업에 대한 국가 공유지분권과 국민적 이익 공유라는 당론으로 확립돼 있다”며 “유력한 대선 후보이자 기본사회의 주창한 이재명 대표의 입장에 크게 환영의 뜻을 밝힌다”고 했다.

용 대표는 그러면서 “동시에 전세계적 기술혁신경쟁이라는 현실을 명확히 이해하고 대안을 고민하는 정치세력 모두에게 기본소득당과 이 대표가 공히 제안하는 새로운 혁신성장의 기획을 진지하게 검토해보실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용 대표는 "역시나 급변하는 세상을 인식하는 것을 포기하고, 과거로 퇴행하는 것만 고집하는 낡은 정치인들은 '이때다' 싶은 듯, 낡은 이념의 언어를 동원하며 혁신의 기획을 비난하기 시작했다"라며 "비상계엄과 탄핵 앞에서는 입장이 다를 수 있었겠지만, 총괄적인 국정운영 기조에서는 역시 한뿌리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용혜인 대표는 이어 “그렇기에 이준석, 유승민, 오세훈, 윤희숙, 그리고 국민의힘의 대동단결에도 큰 환영의 입장을 밝힌다"라며 "지금 이 순간 구치소에 있는 윤석열이야말로 이들의 저어린 언어를 가장 기다렸던 이였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용 대표는 또 "혁신성장과 이익 공유제라는 새로운 성장모델은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에겐 '본질적으로 반기업적, 반시장적'이고, 오세훈 시장에게는 '실용적 경제 정책을 이념의 틀에 가두려는 전형적이고, 구태의연한 선동이며 '투자 의지를 꺾는 사회주의'이며, 유승민 전 의원에게는 '전국민 면세 방안, 황당한 공상소설'이고, 윤희숙 전 의원에게는 '레닌 시대'로의 귀환이며, 국민의힘 대변인에게는 '전체주의'"라고 말했다.

용 대표는 범국민의힘 세력을 향해서는 "국민의 혈세를 '하늘이 내려주신 대통령' 생일 찬양 헌정곡 따위에 허비한 윤석열 정권이 얼마나 소름돋게 김정은 정권과 닮아가고 있었는지 곱씹어보라"고 비판했다.

용 대표는 아울러 “국민의 세금이든 펀드든 궁극적으로 국민 전체가 부담한 재원으로 투자가 이뤄진다면, 성공한 투자에 대한 수익은 국민이 다시 돌려받고 국익과 민생경제를 위한 그 투자가 실패하면 그것을 함께 책임지는, 그야말로 시장주의적이고, 친기업적이고, 국민경제의 성장과 민생경제의 선순환을 가져올 새로운 도약을 시작해보자"면서 “윤석열 정권 ‘잃어버린 3년’을 회복하려면 주저할 시간도 아깝다"고 덧붙였다.

용 대표는 그러면서 "기본소득당의 제안은 분명하다"라며 "국민의 세금이든 펀드든 궁극적으로 국민 전체가 부담한 재원으로 투자가 이뤄진다면, 성공한 투자에 대한 수익은 국민이 다시 돌려받고 국익과 민생경제를 위한 그 투자가 실패하면 그것을 함께 책임지는, 그야말로 시장주의적이고, 친기업적이고, 국민경제의 성장과 민생경제의 선순환을 가져올 새로운 도약을 시작해 보자"라고 재안했다.

용 대표는 "이런 모델이 제도화된다면 복지 재분배에 대한 국민의 조세 부담을 낮출 수 있다는 이재명 대표의 인식은 더 보태거나 뺄 필요가 없는 산수"라며 "다만, 조세는 조세대로 자기 역할이 있고, 한국의 조세부담률은 자기 역할을 수행하기에는 여전히 선진국들의 평균적인 적정 수준보다 낮다는 점에서 저와 기본소득당은 이재명 대표의 최근의 감세 주장에 우려를 표한다"라고 말했다.


용 대표는 마지막으로 "범국민의힘 세력에게 요구한다"라며 "기후위기는 과학이고, 기술패권경쟁은 현실"이라고 말했다.

용 대표는 그러면서 "한가하게 사회주의, 전체주의, 레닌주의 같은 거짓 색깔론 공격으로 아까운 시간을 허비하지 말고, 성장과 혁신의 동력을 잃어가는 경제, 인구 재생산도 감당하지 못하는 지속 불가능, 불평등 양극화 경제를 전환할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라"며 "설마 윤석열식으로 ‘RE100은 모르고, 120시간씩 일하면 된다’고 할 것인가?"라고 일갈했다.

i2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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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회, '8월 이달의 독립운동 정미의병 기념식' 개최…"경술국치, 쓰라린 역사를 기억하고 의병정신 전통으로 이어 가자" (서울=미래일보) 이연종 기자= 광복회(회장 이종찬)는 29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부영태평빌딩 컨벤션홀에서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과 이중근 대한노인회 겸 부영그룹 회장, 김관진 전 국정원장을 비롯해 유족과 독립운동 유관단체 및 광복회원 250여명이 모인 가운데, '광복80주년 8월, 이달의 독립운동 정미의병' 기념식을 개최했다. 국가보훈부와 서울특별시, 행복도시락이 후원한 이날 기념식은 국민의례와 영상시청, 이종찬 광복회장 기념사를 비롯해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 축사, 이중근 대한노인회장 겸 부영그룹 회장 축사에 이어, 국가부훈부 장관의 민긍호의병장기념사업회와 운강이강년의병대장기념사업회에 대한 기념패 수여, 광복회장의 춘천의병마을에 대한 감사패 수여식, 김상기 충남대학교 명예교수의 ‘자유와 정의를 위한 백성의 투쟁, 정미의병’ 주제 강연 순으로 진행됐다. 이종찬 광복회장은 기념사에서 "오늘은 경술국치의 날로 1910년 8월 29일 우리가 주권을 빼앗겼다"며 "이런 쓰라린 역사를 우리가 다 기억하고 전통을 이어가야 한다”고 의병정신에 대해 강조했다. 이 회장은 그러면서 "대한제국의 군대가 강제해산 당하던 날, 정미 의병이 일어났고, 그 의병들이 독립군이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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