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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김영환 의원, "윤 대통령 해외순방 성과 위해 끼워넣기 의혹…역대 최대 규모 지원사업이라는 필리핀 도로건설 사업"

한-필리핀 정상회담 계기 EDCF '라구나호 순환도로(9.05억불)', 'PNG 해상 교량 건설사업(10억불 이상)' MOU 체결
라구나호 순환도로 사업 우리 측의 사업타당성 조사도 없이 요청 두 달만에 정책협의
김영환 의원, "국가 위상과 국제협력에 중요한 EDCF가 대통령의 순방 홍보용 쌈짓돈으로 남용되지 않도록 추진 과정을 철저히 검증"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정부가 역대 최대 대외경제협력기금(이하 EDCF) 지원 사업이라고 발표한 필리핀 도로건설 사업이 윤석열 대통령 순방에 맞춰 졸속으로 검토됐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고양정, 기획재정위원회)은 21일 한국수출입은행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10억달러(한화 1조3천억원, 현재 환율 기준) 상당의 필리핀 '라구나호 순환도로 사업'이 우리 측의 사업타당성 조사도 없이 두 달 만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EDCF는 개발도상국의 경제·산업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우리 정부가 개도국 정부에 장기·저리로 빌려주는 유상차관을 말한다.

지난 10월 7일 정부는 한-필리핀 정상회담을 계기로 라구나 호수 순환도로와 PNG 해상 교량 건설 사업에 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해당 사업들은 각각 EDCF 최초 조 단위 규모의 대형 프로젝트로, 역대 최대 규모이다. 정부는 글로벌 중추국가로서의 위상과 인프라 시장 진출 확대를 이유로 큰 성과로 홍보했다.

하지만 해외순방 성과를 위해 예정에 없던 대형사업이 협의 안건에 포함되면서 사업 검토가 부실하게 진행됐다는 지적이 있다.

정부 간 'EDCF 정책협의' 내역과 사업 추진 경과를 보면 라구나호 순환도로 사업(9.05억 달러)은 올해 4월 최초 요청에 이어 6월에 정책협의를 진행하고, 10월에 MOU를 체결했다.

통상 EDCF 지원 사업은 여러 단계에 걸쳐 장기간 검토와 협의를 통해 정해진다. 실제로 같이 체결된 ‘PNG 해상교량 건설사업(10억 달러 이상)’의 경우 2020년 5월 요청 이후 필리핀의 요청에 따라 우리 정부 측의 사업타당성 조사도 실시하고, 매년 정책협의를 진행했다.

반면 라구나호 순환도로 사업은 자체 사업타당성조사 없이 필리핀 측의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심사가 진행됐으며, 요청 이후 3개월 만에 검토를 완료했다.

김영환 의원은 "EDCF 개별 사업에 대한 MOU 발표도 이례적인데, 최대 규모 사업을 졸속 심사로 급하게 추진한 배경에 많은 의구심이 든다"며 "기금이 대통령의 순방 홍보용 쌈짓돈으로 남용되지 않도록 추진 과정을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전했다.

i2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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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클린스만, 홍명보 감독 선임과정 모두 규정과 절차 위반"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대한축구협회가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과정에서 규정과 절차를 무시한 부적정한 감독 선임 문제가 확인됐다고 2일 밝혔다. 문체부는 공직유관단체인 대한축구협회의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과정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하고, 이날 그 결과를 발표했다. 문체부는 축구협회에 대한 감독부처로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과정 불공정 논란과 관련해 그동안 제기된 의혹을 해소하고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7월 29일부터 ▲클린스만, 홍명보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과정 ▲비리 축구인 기습 사면 및 철회 ▲천안 축구종합센터 건립 관련 보조금 집행 및 차입금 실행 ▲지도자 자격관리 ▲기타 운영 관련 사항 등에 대한 감사를 해왔다. 최종 감사 결과는 이달 말에 공개할 예정이지만,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과정에 대한 감사는 지난달 24일 국회에서 현안 질의를 진행할 정도로 관심이 큰 사안인 만큼 이번에 중간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하는 감사 결과에 따른 문책,시정,주의·개선요구, 권고·통보 등 처분 요구는 개별적으로 처리하지는 않으며, 내달 말에 나올 최종 감사 결과를 반영해 종합적으로 처분 수위를 결정한 뒤 축구협회에 대한 감사 결과 처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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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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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준오 서울시의원, "이승만기념관 서울시 내부검토 있었다…총괄건축가와 두 차례 회의 밝혀져"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오세훈 시장의 최측근인 총괄건축가 주재로 서울시 내부에서 이승만기념관 건립 검토회의가 두 차례 있었다는 것이 밝혀졌다. 오시장이 이승만기념관건립추진위(이하 추진위) 위원들을 만난 비공개로 만난 11월에 두세달 앞서는 시기다. 서준오 서울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4)은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미래공간기획관 행정사무감사가 열린 11일, 서울시에서 제출한 총괄건축가 자문내역에서 이같은 내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강병근 총괄건축가는 2021년 7월, 오세훈 시장의 임명 이후 한 차례 연임을 통해 현재까지 임기를 이어오고 있으며, 시장 역점사업을 비롯한 시정 전반에 대해 자문을 하고 있다. 이승만기념관 건립 검토도 포함되었다. 2023년 8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총괄건축가 주재로 이승만기념관 건립 검토회의가 있었고, 검토된 내용을 토대로 11월 추진위와의 비공개 간담회에서 오시장이 PPT 자료를 설명한 것이라고 서 의원은 주장하였다. 서 의원은 "최측근인 총괄건축가 주재로 두 차례 건립 검토회의가 있었고, 오시장의 발표 자료를 만든 것도 서울시 미래공간기획관 직원인데 내부검토가 없었다고 할 수 있나"라며 "이승만기념관 건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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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강서에서 비극 또다시 반복… 용혜인 의원, 교제폭력 유가족·생존자와 입법 추진 기자회견 열어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12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교제폭력 생존자·유가족과 함께 교제폭력 관련 입법 추진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에는 교제폭력 생존자·유가족이 모여서 결성한 범죄피해자연대가 함께했으며, 거제 교제살인 사건, 부산 몽키스패너 살인미수 사건, 부산 오피스텔 추락사건, 당진 두 자매 살인사건, 인천 논현동 스토킹 살인사건의 생존자·유가족 7명이 참석했다. 지난 8일, 경북 구미에서 스토킹 범죄 가해자로 신고된 이력이 있는 30대 남성이 전 애인을 살해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같은 날 서울 강서구 화곡동의 한 오피스텔에서도 40대 남성이 3개월 간 알고 지내던 30대 여성을 살해했으며 교제살인으로 추정된다. 용혜인 의원은 “경찰이 잠정조치 3호의2나 4호를 시행했다면 교제살인을 막을 수도 있었다는 생각에 마음이 무겁다”며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폭력의 위험성을 인지하고 적극적인 가해자 처벌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용혜인 의원은 “22대 국회에서 3건의 교제폭력 관련 법안이 발의되었지만 제대로 된 심사 없이 계류되고 있다”고 설명하며 “국회가 조속한 심사에 나서야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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