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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대통령실의 무리한 금리 인하 압박, 환율과 경제 안정성 심각히 위협할 우려

부동산 시장 가열 속 금리 인하, 경제 불안 심화 우려
한국은행 독립성 침해, 정책 혼선으로 경제 안정성 위협
고환율·주거비 상승 속 금리 인하, 서민 경제에 치명적 영향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대통령실과 여당은 한국은행의 통화정책에 부당하게 개입하지 말라."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기획재정위원회, 경기 고양정)은 대통령실과 여당이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한국은행법 제3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한국은행의 통화신용정책은 중립적으로 수립되고 자율적으로 집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실이 금리 인하를 압박하며 정책결정의 혼선을 초래해 경제의 불안정성을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고환율 상황은 수입 물가를 자극하고 있으며, 이는 소비자 물가 상승으로 직결되고 있다. 원화 약세로 인해 수입 원자재와 제품 가격이 상승하면서, 서민들의 생활비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 환율이 높아지면 소비자 물가에 직접적인 압박을 가해 물가 상승이 가속화될 우려가 크다.

한편, 최근 부동산 시장이 가열 되면서 가격 상승이 시작되고 있으며, 이는 주거비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소비자물가지수는 주거비를 겨우 10%만 반영하고 있어, 실제 상승세가 지표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고 있다. 반면, 미국과 영국은 각각 31%, 22%의 주거비를 물가지수에 반영하고 있어, 한국의 물가 지표가 실제 상황을 왜곡하고 있다는 점이 명확히 드러난다.

이러한 상황에서 금리 인하가 이루어진다면, 자산 시장이 더욱 과열되고 주거비 상승세가 한층 더 가팔라질 것이다. 또한, 원화 가치 하락으로 고환율이 심화될 가능성이 크며, 이는 수입 물가를 추가로 밀어올려 전체적인 소비자 물가 상승 압력이 커질 것이다. 이로 인해 서민들의 경제적 부담과 생활비 압박은 더욱 심각해질 수 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한국과 미국 간의 기준금리 차이다. 현재 한국의 기준금리는 3.5%이고, 미국은 5.25~5.5%로 두 나라 간의 금리 차이가 이미 2%p에 달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의 금리 인하 발표 없이 한국이 선제적으로 금리를 인하한다면, 두 나라 간 금리 격차는 더욱 확대되어 자본 유출과 환율 불안이 가속화될 것이다.

현재도 큰 금리 차이로 인해 자본시장에 불안정성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대통령실이 이러한 위험을 무시하고 금리 인하를 강요하는 것은 명백한 권력 남용이며, 한국은행의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다.

김 의원은 "통화정책은 한국은행의 고유 권한이며, 대통령실이 간섭할 영역이 아니다"라고 강하게 경고했다.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은 그 역할이 분명히 다르며, 현재의 경제 문제는 통화정책이 아니라 재정정책으로 풀어야 한다.

역대급 세수 결손과 재정 축소는 서민 경제와 자영업자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줄 것이며, 이를 통화정책으로 해결하려는 시도는 근본적으로 잘못된 접근이다.

김 의원은 덧붙여 "부동산 시장이 가열되는 상황에서 금리를 인하하는 것은 자산 거품을 더욱 키우고 경제 전체의 불안을 초래할 것"이라며, "대통령실은 통화정책을 건드릴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책임져야 할 재정정책 관리에나 집중해야 한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i2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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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한궁협회, '제1회 서울특별시한궁협회장배 세대공감 한궁대회' 성료
(서울=미래일보) 서영순 기자 = 서울특별시한궁협회가 주최·주관한 제1회 서울특별시한궁협회장배 세대공감 한궁대회가 지난 17일, 서울 노원구 삼육대학교 체육관에서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약 250명의 선수, 임원, 심판, 가족, 지인이 함께한 이번 대회는 전 세대를 아우르는 스포츠 축제로, 4세 어린이부터 87세 어르신까지 참가하며 새로운 한궁 문화의 모델을 제시했다. 대회는 오전 9시 한궁 초보자들을 위한 투구 연습으로 문을 열었다. 이어진 식전 공연에서는 전한준(87세) 작곡가의 전자 색소폰 연주로 '한궁가'가 울려 퍼졌으며, 성명제(76세) 가수가 '신아리랑'을 열창했다. 또한 김충근 풀피리 예술가는 '찔레꽃'과 '안동역에서'를, 황규출 글벗문학회 사무국장은 색소폰으로 '고향의 봄'을 연주해 감동을 더했다. 마지막으로 홍소리 지도자가 '밥맛이 좋아요'를 노래하며 흥겨움을 더했다. 오전 10시부터 열린 개회식에는 강석재 서울특별시한궁협회 회장을 비롯해 허광 대한한궁협회 회장, 배선희 국제노인치매예방한궁협회 회장 등 내빈들이 참석해 대회의 시작을 축하했다. 김도균 글로벌한궁체인지포럼 위원장 겸 경희대 교수와 김영미 삼육대 교수, 어정화 노원구의회 의원 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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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수해 복구 성금 10억원 희망브리지에 기부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회장 송필호)는 네이버(주)(대표 최수연)가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지역의 복구와 이재민 지원을 위해 성금 10억원을 기부했다고 23일 밝혔다. 희망브리지는 국내 자연 재난 피해 구호금을 전달할 수 있는 유일한 법정구호단체다. 네이버 관계자는 "갑작스러운 집중호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의 빠른 일상 회복을 돕기 위해 지원을 결정했다"며 "앞으로도 네이버는 플랫폼 기업으로서 지역사회와 함께 위기를 극복하는 데 힘을 보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신훈 희망브리지 사무총장은 "네이버는 해피빈을 통해 수해 이재민 돕기 모금함 개설을 누구보다 신속히 요청했다"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실천한 따뜻한 나눔이 피해 주민들에게 큰 힘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신 사무총장은 이어 "희망브리지도 이웃들이 하루빨리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온라인 모금 플랫폼인 네이버 해피빈을 통해 23일 오전 9시 기준 1만 6천 명이 넘는 시민이 전국재해구호협회의 수해 복구 모금에 동참했으며, 네이버의 이번 기부금을 포함한 전국재해구호협회의 총모금액은 12억 원에 달한다. i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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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자진 사퇴 입장 밝혀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23일 공식 입장문을 통해 자진 사퇴 의사를 밝혔다. 강 후보자는 이날 오후 페이스북을 통해 발표한 입장문에서 "그동안 저로 인해 마음 아프셨을 국민께 사죄의 말씀을 올린다"며 "저를 믿어주시고 기회를 주셨던 이재명 대통령님께도 한없이 죄송한 마음뿐"이라고 밝혔다. 강 후보자는 이어 "함께 비를 맞아주었던 사랑하는 더불어민주당에도 큰 부담을 드렸다"며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많은 분들의 마음을 귀하게 간직하겠다"고 전했다. 강 후보자는 "많이 부족하지만 모든 것을 쏟아부어 잘 해보고 싶었다. 그러나 여기까지였던 것 같다"며 자진 사퇴의 뜻을 공식화했다. 마지막으로 "국민께서 주신 채찍과 질책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깊이 성찰하며 살아가겠다"며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앞서 강 후보자는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으로 재직하며 젠더 정책과 사회적 약자 보호에 대한 입장을 꾸준히 밝혀왔으며, 지난달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다. 그러나 이후 과거 보좌관 갑질 논란과 검증 과정에서의 공방이 이어지며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여야 간 공방이 격화돼 왔다. 이번 자진 사퇴로 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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