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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국회 기본사회포럼, '대전환의 시대, 기본사회로의 방향과 전환' 강연회 개최

8월 13일 국회의원회관 302호에서 열려
강남훈 기본사회 이사장 기조 발제 및 유동철 교수, 정균승 부단장 보충 토론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국회 기본사회포럼은 13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302호에서 '대전환의 시대, 기본사회로의 방향과 전환'을 주제로 강연회를 개최했다.

이번 강연회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새로운 사회적 비전인 '기본사회' 실현을 목표로 하는 기본사회포럼의 첫걸음이자, 새로운 ‘사회적 틀’을 제시하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국회 기본사회포럼은 지난 7월 18일 출범식을 통해 활동을 시작했다. 박주민 대표의원, 용혜인·김영환·황명선 책임위원 외 범야권 국회의원 63명이 참여한 이 포럼은 복합 위기와 대전환의 시대에 대응하여 불평등 극복, 기후 재앙 방지, 국제 경제 질서에서의 번영을 위한 새로운 사회적 모델 정립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강연회는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다섯 가지 핵심 정책에 집중했다. 보편적 기본소득, 차별 없는 기본 서비스 제공, 을(乙) 기본권 보장, 지역균형 발전, 탄소중립을 통한 지속 가능한 사회 구축이 주요 내용이었다. 또한, 기본사회와 사회보장, 기본소득 재원 마련 방안 등을 주제로 한 토론을 통해 정책 실현 가능성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논의했다.

국회 기본사회포럼은 "이번 강연회를 시작으로 릴레이 정책 토론회, 기본사회 아카데미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아울러 이러한 지속적인 활동을 통해 기본사회 비전을 구체화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적 기반 마련에 앞장설 방침이다"라고 밝혔다.

i2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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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의원, 환자 돕는다던 '환자대변인' 16%가 병원 측 변호사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송파구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은 12일,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중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위촉된 환자대변인 인적사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체 56명의 환자대변인 중 9명(약 16%)이 현재 병원 측 자문 또는 소송 대리 업무를 수행 중인 변호사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들 중 일부는 특정 병원의 소송을 직접 대리하고 있으며, 동시에 5곳 이상의 병원에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있는 변호사도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의료분쟁 조정 환자대변인 제도'는 의료사고로 인한 분쟁 시, 환자 측의 권리를 법적·의학적으로 보호하고, 조정 과정에서 환자의 실질적인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5월 공모와 심사를 거쳐 의료사고 분야의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변호사 56명을 환자대변인으로 선정·위촉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남 의원은 이번 인선 과정에서 "의료사고 분쟁 시 환자를 조력해야 할 변호사들이 병원 측의 이해관계를 대변해온 인사들로 위촉된 것은 제도의 본래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남인순 의원은 이어 "특히 현직에서 병원 소송을 대리하거나 자문 업무를 수행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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