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20 (토)

  • 흐림동두천 26.5℃
  • 흐림강릉 31.0℃
  • 서울 25.8℃
  • 천둥번개대전 23.3℃
  • 구름많음대구 28.7℃
  • 구름많음울산 30.5℃
  • 천둥번개광주 23.5℃
  • 구름조금부산 28.2℃
  • 흐림고창 25.2℃
  • 구름조금제주 32.7℃
  • 흐림강화 24.2℃
  • 흐림보은 23.7℃
  • 흐림금산 23.3℃
  • 구름많음강진군 28.1℃
  • 구름많음경주시 32.1℃
  • 구름많음거제 28.6℃
기상청 제공

정치일반

'1세대 1주택 종부세 대상자' 90% 세액공제 혜택…2023년 산출세액 기준 세액공제액은 약 54%

"헌재, 종부세는 부동산 과도 보유와 투기 수요 억제를 통해 부동산 가격 안정에 기여, 실질적 조세 부담 공평 실현"
1주택자 평균 납세액은 연간 82만 원, 공제대상자들의 평균 세액공제액은 106만 원
총 11여만 명의 납세대상자 중 장기보유, 고령자 공제 모두 받은 사람은 약 6만 4천여 명(약 58%)
종부세 폐지를 주장하면서 저출생에 부동산교부세를 활용한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구상은 립서비스라는 반증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기획재정위, 경기고양정)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종합부동산세 관련 최근 5년간 1세대 1주택자 세액공제 현황’ 자료에 따르면, 23년 기준 전체 1세대 1주택 종부세 대상자 중 약 90%는 적어도 장기보유와 고령자공제 중 한 가지 이상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 기준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대상자는 111,314명이며, 산출세액은 약 1,979억 원이고, 결정세액은 약 912억 원으로 전체 세액공제액은 약 1,067억 원, 비율로는 54%였다.

그리고 공제대상자들은 1인당 약 106만 원의 세액공제를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따라서 1세대 1주택자의 연간 평균 납부세액은 약 82만 원, 한달 평균 6만8천 원이다. 이는 2,808만 원 2000cc 쏘나타 기준 연간 자동차세 52만 원(차량 : 네이버검색, 자동차세 : 서울시 ETAX 기준 24.6.20)이다.

전체 1세대 1주택 종부세 대상자 중 공제대상자가 약 83~84%를 유지하던 지난 5년과 달리 23년에는 큰 폭의 증가세를 기록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전년보다 종부세 대상자 및 납세액이 각각 약 53%, 64% 감소 됐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세액공제를 받은 인원의 비율은 약 5%, 세액공제액은 약 2%가 늘었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김영환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22년 7월 부동산 경기 침체를 이유로 세율인하, 공시지가 반영 축소, 세부담 상한 비율 인하, 공정시장가액 비율 인하 등의 종부세 완화 조치를 시행했으며 채 1년이 지나지 않아 종부세의 임차인 전가를 이유로 종부세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며 "그러나 23년 기준 종부세를 낸 1주택자는 전체의 0.7%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게다가 0.7% 대상자 중 약 90%가 산출세액의 약 60%를 세액공제 받았다는 사실에 비춰 보면 정부의 주장은 1주택자를 위한 것이라 보기 어렵다(1인당 산출세액 약 178만 원, 공제대상자들의 평균 세액공제액 약 106만 원 기준)"라고 말하며 "6월 19일 발표된 윤석열 정부의 저출생 문제 해결 정책 발표만 봐도 종부세 폐지 발언은 지지층을 향한 정치적 레토릭에 불과하다"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한 "지난 5월 20일 헌재는 종부세는 부동산 과도 보유와 투기적 수요 억제를 통해 부동산 가격 안정에 기여하고, 실질적인 조세부담의 공평을 실현할 수 있게 함으로써 입법목적 달성에 적합한 수단이 될 수 있다고 판시했다"라며 헌재의 결정 취지를 다시 한번 강조했다.

김 의원은 "앞선 발표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방자치단체의 저출생 투자에 부동산교부세를 활용한다는 방안을 발표했다"며 "그런데 지난 16일 성태윤 정책실장은 부동산교부세의 주요 재원인 종부세 폐지를 발표했는데 이는 모순이며 종부세 폐지 발언의 저의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또한 윤석열 정부는 작년 한 해에만 56조의 막대한 세수결손을 냈으며 의무지출에 해당하는 23조 원의 지방교부세와 초중고교육재정교부금을 주지 않아 지방재정과 교육재정을 내팽개쳤다"며 "지방 재원도 지키지 못하는 윤석열 정부의 종부세 폐지 주장은 ‘지방정부비상사태’를 더욱 악화시키기만 한다"라고 주장했다.

i24@daum.net
배너
박철언 전 장관, 등단 30주년 기념 여섯 번째 시집 <바람을 안는다> 출간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제5공화국의 설계자', '제6공화국의 황태자' 등으로 불리며 권력 한복판에서 현대사를 호령하며 30여 년간 국회의원과 장관 등을 지내며 정계에 몸 담았던 박철언 전 장관(전 정무제1장관·전 체육청소년부장관, 제 13, 14, 15대 국회의원, 현 한반도복지통일재단 이사장·변호사·시인)이 등단 30주년 기념으로 여섯 번째 시집 <바람을 안는다>를 월간문학 출판부를 통해 출간했다. 박 전 장관은 이번 시집에서 자작시 80편을 통해 '대자연의 신비로움과 삶, 죽음, 만남과 이별에 대한 성찰, 세상살이의 기쁨, 슬픔, 아픔, 그리움, 안타까움을 영혼의 울림으로 담아' 독자들에게 위로가 되고 공감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가벼운 차림으로 봄 산에 오르면 초록초록 푸르름 속에 바람이 안는다 너의 눈동자를 보면서 꽃처럼 너를 안는다 바람이 볼을 부비면 춤을 추고 싶다 이슬비에 젖어드는 교향곡 같은 봄 바람 꽃잎이 흘날려 꽃비가 되니 황홀경이다 내가 너를 피어나게 해야하는 사람이라 생각하니 마음에 바람이 분다 사랑한다는 것은 그냥 좋은 사람이 되고 싶은 바람을 안는 것인가 - 본문 중 표제시(標題詩) '바람을 안는다' 전문 박


배너
배너

포토리뷰


배너

사회

더보기
동진상선(주), 희망브리지에 폭우 피해 성금 3천만원 기부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회장 송필호)는 해운 국적선사 동진상선(주)(대표이사 오융환)이 최근 폭우로 인하여 피해를 본 이웃을 위해 써달라며 성금 3천만 원을 기부했다고 17일 밝혔다. 동진상선(주) 오융환 사장은 "이번 폭우로 여러 지역의 피해가 크고, 앞으로도 장마가 예정되어 있어 피해 이웃들이 힘든 하루하루를 보낼 것 같다"라며 "하루빨리 피해가 복구되어 이웃들이 빠르게 일상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라고 기부 배경을 밝혔다. 희망브리지 송필호 회장은 "수해 이웃을 위해 기부해 준 동진상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희망브리지는 이재민들이 빠르게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수해 이웃을 돕기 위한 기부는 희망브리지 홈페이지와 온라인 모금 플랫폼인 네이버 해피빈, 카카오 같이가치를 통해 참여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희망브리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재난 구호모금 전문기관인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는 1961년 전국의 신문사와 방송사, 사회단체가 힘을 모아 설립한 순수 민간단체이자 국내 자연재해 피해 구호금을 지원할 수 있는 유일한 법정 구호단체다. 설립 이후 현재까지 1조 6천억

정치

더보기
외교·통일·국방부 공동, 2030 자문단 역량강화 세미나 개최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외교·통일·국방부는 7월 17일(수) 각 부처 청년보좌역이 주관하는 '외교안보부처 2030 자문단 역량강화 세미나'를 국립통일교육원에서 개최했다. 이날 하루 동안 진행된 세미나에는 각 부처의 청년보좌역(2030 자문단 단장)과 청년인턴, 2030 자문단원 등 총 40명이 참석했다. 이번 세미나는 외교안보 정책에 대한 청년세대의 의견을 수렴함과 동시에 외교안보부처 2030 자문단의 정책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오전에는 5~6명씩 5개의 팀을 구성하여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협력 방안 , 역내 안보 환경 변화에 대한 한국의 전략적 대응방안 , 북한이탈주민의 사회통합 방안 등을 포함하여 5개 외교안보 주제에 대한 토의를 진행했다. 이러한 토의시간에는 변화된 안보환경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다자간 협조 체계 강화가 중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는 한편 청년세대가 빠르게 변화하는 국제정세를 정확히 파악하는 역량을 키우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이어서 오후에는 정태진 교수(평택대)가 국제 사이버안보 분야의 현 상황과 급증하고 있는 국내 사이버 위협, 이에 대응하는 정부 정책에 대하여 강연을 했다. 약 1시간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