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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이소영 의원, 30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탈석탄법 입법토론회' 개최

5월 30일(목) 오후 2시, 탈석탄법 입법 위한 토론회 개최…22대 국회 임기 첫날
이소영 의원 "석탄발전 중단과 더불어 사회적 갈등 방지 제도 마련 필요"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22대 국회 임기 첫날, 탈석탄법 입법을 위한 국회 토론회가 열릴 예정이다.

이소영 의원(경기 의왕시·과천시)은 5월 30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탈석탄법 입법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발전공기업과 민간발전사, 전력산업 노동자 등 탈석탄 이해관계자와 전문가들이 모여 국내 석탄발전 현황 및 해외 탈석탄 사례를 살펴보고, 국내 탈석탄법에 담겨야 할 내용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국내 석탄발전소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량이 전체 배출량의 약 4분의 1을 차지하는 만큼, 탄소중립 달성에 있어 탈석탄은 가장 중요한 전제조건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국내 마지막 석탄발전소인 삼척 석탄화력발전소 1호기는 지난 17일에야 상업운전을 개시했다. 석탄발전소의 통상 수명 30년을 고려하면 탄소중립 목표연도인 2050년을 넘어서까지 운영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르면 한국은 2030년에도 석탄발전소 41기를 가동할 계획이다. 최근 G7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2035년까지 석탄발전소를 폐쇄하기로 합의한 것과는 대비되는 행보다.

21대 국회에서 탈석탄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에너지전환지원법’과 '신규석탄발전 중단법' 등이 발의 되었으나, 모두 임기만료로 폐기될 위기에 처해 있다.

이에 이 의원은 22대 총선에서 석탄발전소를 2040년까지 폐쇄하기 위한 '탈석탄법' 제정을 1호 공약으로 제시, 제22대 국회가 개원하는 첫날 탈석탄법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송용현 사단법인 넥스트 부대표의 '한국 석탄발전 경제적 전망 및 탈석탄 정책방향 제언'에 이어 하지현 기후솔루션 변호사와 이재혁 한국환경연구원 연구위원이 각각 탈석탄과 정의로운 전환을 주제로 ‘해외 사례를 통한 한국 탈석탄법 방향 제언’을 발제할 예정이다.

토론자로는 ▲장은혜 한국법제연구원 기후변화법제팀장 ▲임동조 삼척블루파워 상무 ▲남부발전·남동발전·동서발전·서부발전·중부발전 ▲남승홍 충청남도 탄소중립경제과장 ▲남태섭 전국전력산업노동조합연맹 사무처장이 나서고 이유진 녹색전환연구소 소장이 좌장을 맡는다.

이 의원은 "석탄발전 중단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최우선이지만, 그와 함께 발전사업자와 노동자, 지역사회 등 이해관계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사회적 갈등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잘 경청하고 취합해 탈석탄법을 성안할 예정"이라 밝혔다.

i2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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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한궁협회, '제1회 서울특별시한궁협회장배 세대공감 한궁대회' 성료
(서울=미래일보) 서영순 기자 = 서울특별시한궁협회가 주최·주관한 제1회 서울특별시한궁협회장배 세대공감 한궁대회가 지난 17일, 서울 노원구 삼육대학교 체육관에서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약 250명의 선수, 임원, 심판, 가족, 지인이 함께한 이번 대회는 전 세대를 아우르는 스포츠 축제로, 4세 어린이부터 87세 어르신까지 참가하며 새로운 한궁 문화의 모델을 제시했다. 대회는 오전 9시 한궁 초보자들을 위한 투구 연습으로 문을 열었다. 이어진 식전 공연에서는 전한준(87세) 작곡가의 전자 색소폰 연주로 '한궁가'가 울려 퍼졌으며, 성명제(76세) 가수가 '신아리랑'을 열창했다. 또한 김충근 풀피리 예술가는 '찔레꽃'과 '안동역에서'를, 황규출 글벗문학회 사무국장은 색소폰으로 '고향의 봄'을 연주해 감동을 더했다. 마지막으로 홍소리 지도자가 '밥맛이 좋아요'를 노래하며 흥겨움을 더했다. 오전 10시부터 열린 개회식에는 강석재 서울특별시한궁협회 회장을 비롯해 허광 대한한궁협회 회장, 배선희 국제노인치매예방한궁협회 회장 등 내빈들이 참석해 대회의 시작을 축하했다. 김도균 글로벌한궁체인지포럼 위원장 겸 경희대 교수와 김영미 삼육대 교수, 어정화 노원구의회 의원 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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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회원·시민 1,600명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해임해야" 국민감사 청구 (서울=미래일보) 이연종 기자 = 광복회원과 일반시민 1,600여 명이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의 해임을 촉구하며 감사원에 국민감사를 청구했다. 광복회(회장 이종찬)는 19일 이재명 대통령에게 제출한 요청서를 통해 "김 관장은 역사관·도덕성·자격 면에서 모두 부적격"이라며 즉각 해임을 요구했다. 광복회는 김 관장이 광복을 "연합국의 승리가 가져다 준 선물"이라고 규정한 발언을 문제 삼았다. 이는 독립운동의 가치를 부정하고 선열들의 희생을 모욕하는 망언이라는 주장이다. 또한 그는 ‘1948년 건국절’ 주장을 비롯해 임시정부 법통과 한일병합 불법성을 부정하는 발언을 해 왔다며, 대한민국 정체성과 정통성을 흔드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도덕성 논란도 제기됐다. 김 관장은 과거 대북지원사업 관련 국가보조금을 불법 수령해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이후 국비 연구비를 수령해 독립기념관장 응모 실적에 활용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직무 수행 역시 사실상 마비 상태라는 비판이 나온다. 독립기념관은 올해 광복 80주년 특별기념관 예산 240억 원을 집행하지 못한 채 반납 위기에 놓였으며, 경축식도 일방 취소됐다. 학계와 독립운동 단체, 내부 노조까지 김 관장의 역사관에 반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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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최초 '교량 음악분수' 탄생… 봉양순 서울시의원, 감사패 수상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서울 노원구 경춘철교 상부에 전국 최초의 교량형 음악분수가 조성됐다. 버려진 철교 위에 새로운 문화를 심어 지역의 랜드마크로 자리 잡게 된 이번 사업은 서울시의회 봉양순 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3)이 예산 확보와 사업 추진 과정 전반에 적극적으로 기여한 결과다. 이에 노원구청은 지난 22일 열린 개장식에서 봉 의원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경춘철교 음악분수는 옛 경춘선 철교의 역사성을 문화 콘텐츠로 재해석한 공간이다. 레이저 4대와 미러 기술을 활용한 연출, 고·저음을 입체적으로 구현한 음향 시스템, 창작곡을 포함한 21곡의 음악 퍼포먼스가 어우러져 시청각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복합 공연 콘텐츠로 완성됐다. 개장식에서는 ▶기차 바퀴를 형상화한 '트위스터 분수', ▶큰 아치를 그리며 쏟아지는 '빅아치 분수', ▶다채로운 색채와 레이저 퍼포먼스가 함께 어우러진 장면이 선보여 관객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봉양순 의원은 사업 구상 단계부터 실무 조율과 의사 결정 과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했다. 특히 2024년도 서울시 예산 30억 원을 노원구로 재배정되도록 조정해 음악분수 설치를 현실화한 주역으로 평가된다. 이는 단순한 예산 확보를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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