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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민주시민교육 사회적 합의를 위한 토론회' 개최

헌법, 공교육, 시민사회 영역에서 민주시민교육의 사회적 합의 가능성을 제안하고 향후 과제를 논의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이사장 지선, 이하 사업회)가 12월 22일(목) 서울시 중구에 위치한 바비엥2교육센터 그랜드볼룸에서 '민주시민교육 사회적 합의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사업회는 2019년부터 민주시민교육을 바라보는 각계각층의 시각을 파악하고 민주시민교육의 의의와 가치, 필요성 및 원칙에 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민주시민교육 공론장과 거버넌스를 구성해 운영해왔다.

이번 토론회는 헌법, 공교육, 시민사회 영역에서 민주시민교육의 사회적 합의 가능성을 제안하고 향후 과제를 논의하는 자리로 꾸며진다.

토론회 1부는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헌법에 기반한 민주시민교육의 사회적 합의 가능성을, 2부에서는 정용주 탑산초 교사가 공교육 분야의 사회적 합의를 위한 노력과 과제를 발표한다. 마지막 3부에서는 임지순 전 서울시생활속민주주의학습지원센터장이 서울시의 사례를 중심으로 시민사회에서의 민주시민교육 사회적 합의 적용 가능성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사업회 지선 이사장은 "민주시민교육의 필요성과 원칙을 어떻게 세워왔고 시민의 역량 증진을 위해 어떤 노력을 펼쳐 왔는지 헌법, 공교육, 시민사회의 영역에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현재 우리의 한계와 과제는 무엇인지 고민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토론회는 오프라인과 동시에 온라인 생중계로도 만나볼 수 있으며, 참가 접수는 사업회 홈페이지 '이달의 행사'를 통해 하면 된다.

i2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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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정황은 있다"면서 면죄부… 기본소득당, 류희림 '민원사주' 재수사 촉구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류희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민원사주' 의혹에 대해 감사원이 사실상 면죄부에 가까운 결론을 내리자, 기본소득당이 강하게 반발하며 철저한 재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노서영 기본소득당 대변인은 5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감사원이 '정황은 확인됐다'면서도 '단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책임을 회피했다"며 "이는 민원사주 의혹 규명의 책임을 방기한 무책임한 감사"라고 비판했다. 노 대변인은 류희림 전 위원장이 재임 당시 정권 비판 언론에 과도한 제재를 반복하고, 법적 근거가 미비한 '가짜뉴스 심의전담센터'를 졸속 설치하는 등 언론 규제와 탄압에 앞장섰던 인물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민원사주 의혹 역시 "내란정권 하에서 언론을 통제하려는 의도가 드러난 중대 사안"이라는 주장이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류 전 위원장의 친족과 지인 11명이 이틀 동안 34건의 민원을 집중 제기했으며, 민원 문구의 분량과 표현 방식, 심지어 맞춤법 오류인 '사실인냥'이라는 표현까지 유사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노 대변인은 "이는 기존 보도보다 축소된 규모일 뿐, 명백한 민원사주 정황"이라며 "그럼에도 감사원이 물적 증거 부족을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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