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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도를 넘은 포항시장의 지역 이기주의적 발상'

재해구호법, 자연재난 때 모인 국민 성금...지원기준과 지원액의 상한 둬
희망브리지, 8개 시도 2만 3518세대에 지난 달 28일 국민 성금 235억 3100만원 전달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최근 경북 포항시(시장 이강덕)가 태풍 힌남노 피해 극복에 함께하려는 단체들에 성금 기부 대신 물품 기부를 장려하고 있다는 지역 뉴스를 접했다.

포항시장 논리는 이렇다. 139억원 이상 성금이 포항시 피해 극복을 위해 모인 것으로 보이는데, 포항시에는 그 절반인 70억원만 쓰일 것 같다. 그럴 바에는 성금보다 현장에 필요한 물품을 받는 것이 낫다는 것이다.

안타까운 마음이 앞서 들었다. 포항지진 이후 매년 크고 작은 재난으로 고통 받은 이웃들을 위해 전국에서 수많은 시민과 기업, 단체가 온정의 마음으로 성금을 기부해왔다. 일상을 잃은 이웃 모두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고 싶은 마음으로 기부를 한 것이지, 특정 지역 주민들에게 더 달라는 것은 아니었을 것이다. 100억원을 기부한 한 업체가 없었다면, 포항시를 위해 써달라고 한 성금은 39억원에 그쳤다.

한 모금단체 집계에 따르면 통상 재난기부금의 70%가 수도권에서 모인다고 한다. 해에 따라 모금액도 일정하지 않다. 재해구호법이 태풍, 집중호우, 지진과 같은 자연재난 때 모인 국민 성금을 지급함에 있어 지원기준과 지원액의 상한을 둔 것도 이 때문이다.

국민 관심이나 여러 사정으로 들쑥날쑥한 모금 현실과 상관없이, 부유한 곳에 살든 경제적으로 열악한 곳에 살든 모든 이재민이 실의를 딛고 일어설 수 있도록 최소한의 지원을 하자는 취지에서다. 성금을 낸 이들도 같은 마음일 것이다. 피해를 전부 보전해주자는 것은 민간에서 할 일도 아니고 가능하지도 않다.

마지막으로, 포항시가 그렇게 주민들을 위한다면 중앙정부 지원이나 민간 성금에 눈독 들일 필요도 없다. 지방세를 적립해 마련해 둔 재해구호기금을 쓰도록 경북도를 설득하면 될 일이다.

법은 시‧도지사로 하여금 지방세의 일정 비율을 재해구호기금으로 적립하도록 규정하는데, 포스코와 같은 거대 기업을 가진 포항시가 경북도를 설득해 재해구호기금으로 이재민들을 도우려고 시도한다는 이야기를 듣지 못했다. 손 하나 움직이지 않고 코를 풀겠다는 심산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한편 재난 구호‧모금 전문기관인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회장 송필호)는 지난 8월 8~17일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8개 시도 2만 3518세대에 지난 달 28일 국민 성금 235억 3100만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희망브리지는 지난 9월 8일 집중호우로 숨진 12명의 유가족과 실종된 1명의 가족, 주택이 전파된 29세대와 반파된 57세대 등 총 99세대에 국민 성금 4억 1750만원을 우선 전달했다.

이번에는 부상(2명), 주택 침수(2만 3168세대), 주 생계 수단 피해(343세대) 주민들을 지원했다. 추가로 접수한 주택 전파(1세대)와 주택 반파(4세대) 사례에 대한 지원도 이뤄졌다. 희망브리지는 이날 ▲부상자(장해 1~7급) 500만원 ▲부상자(장해 8~14급) 250만원 ▲주택 전파 세대 500만원 ▲주택 반파 세대 250만원 ▲주택 침수 세대 100만원 ▲주 생계 수단(농‧어‧임‧염업) 피해 세대 각 100만원을 피해 세대 개인 통장으로 직접 전했다. 지원 규모는 행정안전부 고시로 정해진 지원 상한이다.

지역별로는 비가 집중됐던 서울이 1만 5천821세대로 가장 많았고, ▲경기 6천575세대 ▲인천 630세대 ▲충남 324세대 ▲강원 94세대 ▲충북‧전북 36세대 ▲전남 2세대 등이다.

희망브리지는 이번에 지원한 2만3518세대 외에 장해등급이 확정되지 않거나 기타 사유로 자치단체에서 요청한 4165세대에 대한 성금 지급을 보류했다. 추후 신청을 받는 대로 계속해 지원할 계획이다.

더불어 지난 9월 11호 태풍 힌남노 피해 세대에 대해서도 11월 중 각 지자체가 피해를 등록하는 대로 성금을 전달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희망브리지 송필호 회장은 "집중호우와 태풍으로 피해를 본 모든 분께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재민들에게 국민 성금이 일상으로 돌아가는 데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재난 구호모금 전문기관인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는 1961년 전국의 신문사와 방송사, 사회단체가 힘을 모아 설립한 순수 민간단체이자 국내 자연재해 피해 구호금을 지원할 수 있는 유일한 법정 구호단체다.

특히 공익법인 평가 기관인 한국가이드스타가 발표하는 공익법인 투명성, 재무안정성 평가에서 4년 연속 최고등급을 받는 등 국민 성금을 투명하게 배분하며 집행해 높은 신뢰를 받고 있다.

i2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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