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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감염취약' 정신병원·시설 코로나 대응, 지자체서 전담한다

100병상 이상 정신병원 233곳, 감염병관리위·감염관리실 설치해야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포스트 오미크론 이후 일반의료체계로의 전환에 따라 코로나19 감염취약시설인 정신건강증진시설의 대응을 기존의 중수본·국립정신병원 중심에서 현장·지자체 중심으로 전환한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이 29일 중앙방역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앞으로는 시도와 시군구의 감염취약시설 전담팀에서 정신건강증진시설에 대한 감염 예방과 확진자 대응을 전담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손 반장은 이어 "각 시도는 관할 지역 내 정신질환자 치료병상과 이송자원을 사전에 확보해 재유행에 대비한 대응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각 시설에서의 감염관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100병상 병원급 의료기관 233곳에 대해 감염관리위원회와 감염관리실 설치를 강제토록 하고 교육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그동안 정신건강증진시설에서 코로나19로 확진된 정신질환자와 종사자는 25일 기준으로 누적 3만 7874명이다. 이는 전체 확진자의 0.2%에 해당한다.

특히 정신건강증진시설은 대표적 3밀 기관으로 감염에 취약하고 확진자 발생 시 연쇄 집단감염으로 빠르게 확산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 보다 세심한 관리와 주의가 필요하다.

이에 중대본은 정신 건강 분야에서도 대응체계를 재정비하고 재유행에 대비해야 할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정신건강증진시설에 대한 별도 대응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감염취약시설로 관리가 필요한 정신건강증진시설을 보다 명확히 규정해 별도 관리하도록 하고, 시도 및 시군구에서 예방과 조사 및 대응을 실시하도록 한다.

각 시도는 관할 지역 내 감염병전담정신병원 지정 사례 등을 활용해 정신질환자 치료병상 및 이송 자원을 사전에 확보하고 재유행에 대비한 대응체계를 마련한다.

확진자 발생통계 관리 강화 및 집단감염 2회 이상 발생 정신의료기관 대상 54곳의 감염관리 실태점검 등을 통해 지역별 대응도 강화해 나간다.

아울러 질병관리청을 중심으로 100병상 이상 정신병원 233곳을 대상으로 감염관리위원회 및 감염관리실 설치·운영 여부를 점검하고, 감염관리 교육을 정신의료기관·요양시설·재활시설 종사자로 확대할 방침이다. 

손 반장은 "앞으로도 정신건강증진시설과 같은 감염취약시설의 특수성을 고려해 세심한 관리와 아낌없는 지원으로 집단감염을 최소화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i2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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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희 문체부장관, 베이징서 '스포츠 외교' 행보 박차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대한민국 정부대표로 참석해 한국선수단을 격려하고 스포츠 외교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문체부에 따르면 황 장관은 지난 5일 개최국인 중국의 거우중원 국가체육총국 국장(체육장관)을 만나 베이징 올림픽이 세계적 감염병 유행으로 고통 받고 있는 세계인들에게 위로와 기쁨이 됐으면 한다고 전했다. 거우중원 국장은 "2018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한국의 동계스포츠가 많이 발전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한국 선수단의 선전을 기원했다. 이 자리에서 황 장관은 "평창, 도쿄, 베이징으로 한,중,일 3국으로 이어지는 연속 올림픽이 동북아 평화, 번영의 계기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면담에서 양국은 2024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의 성공적인 대회를 위한 양국 간 협력 필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더불어 올해 항저우하계아시아경기대회를 계기로 남북체육교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상호 협력,지원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양국 장관은 올해 9월 한국에서 열리는 한·일·중 스포츠 장관 회의를 통해 스포츠 분야에서의 한·중 협력관계를 더욱 공고히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황 장관은 6일 세계도핑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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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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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미지급자 출국금지 기준 5000만→3000만원으로 하향 (서울=미래일보) 이정인 기자 = 오는 16일부터 양육비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출국금지 요청 기준이 기존 5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낮아진다. 또 양육비 채무를 3회 이상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도 출국금지 요청이 가능해진다. 여성가족부는 지난 9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고의적인 양육비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조치 강화 등을 규정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여가부는 지난해 7월 양육비채무 불이행자 출국금지 요청 제도 시행 이후 채무 이행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검토했으며 관계부처와 출국금지 대상자를 확대하기로 협의해 왔다. 그 결과 양육비 채무금액을 2000만 원을 낮추고 감치명령 결정 이후 3회(약 3개월)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도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양육비 채권이 소액인 경우에도 제도 이용이 가능해져 출국금지 요청 대상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여가부는 설명했다. 여가부는 또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대상도 현행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에서 100분의 75 이하로 확대해 지원할 계획이다.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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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의원, 지하철 강일역 2번 출구 개통 현장 및 8호선 연장(별내선) 공사 현장 점검 (서울=미래이보) 장건섭 기자 =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강동구갑)이 8일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 관계자들과 함께 지하철 강일역 2번 출구 개통 현장과 8호선 별내선 공사 현장을 방문했다. 8일부터 강일역 2번 출구의 엘리베이터(24인승)와 상·하행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진 의원은 개통 첫날인 오늘 현장을 방문해 안전 문제를 확인했다. 앞서 강일역 2번 출구는 입·출고선과 정거장 환기구 구조물이 겹쳐, 안전을 위해 선로 공사가 완료된 후 공사를 진행하기로 결정된 바 있다. 이에 따라 철도종합시험운행과 국토교통부의 철도안전관리체계 승인검사가 올해 6월 완료된 후, 엘리베이터(24인승)와 상·하행 에스컬레이터 등이 설치됐다. 한편 지하철 8호선 연장(별내선) 사업은 강동구 암사동에서 출발해 구리시 토명동을 잇는 광역철도 사업으로, 선로를 3.7km 연장하여 정거장 1개소, 환기구 2개소가 건설된다. 해당 사업은 현재 공정률 88.5%로 2023년 9월 준공을 앞두고 있다. 진선미 의원은 강동구 지하철 사업 진행 상황 점검을 위해 서울시, 국토부, 교통안전공단 등 사업추진 기관으로부터 현황을 보고받으며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왔다. 진 의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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