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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여명 서울시의회 의원, "서울시 도시재생 10년은 한 단체의, 한 단체에 의한, 한 단체를 위한 사업이었나"

사회적기업 (주)두꺼비하우징, 서울시 도시재생사업 입안부터 시행에 이르기까지 시정에 전반적 관여
2018년 당기순이익 적자 16억 원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로부터 사투기금 10억 원 융자지원
설립자 이 모씨, 공무원의 겸직 제한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주거재생지원센터장과 두꺼비하우징 대표를 겸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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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주)두꺼비하우징은 설립자 이 모씨가 2011년 박원순 서울시장 선거캠프에 서울시 ‘도시재생사업’을 제안하며 서울시 도시재생의 상징과 같은 단체로 성장했다.

두꺼비하우징은 2010년에 설립, 2013년 고용노동부 사회적 기업 지정받았다. 2011년 당시 서울시의회 회의록에 의하면 당시 낯선 개념이었던 도시재생과 마을공동체 사업이 한 단체의 이름인 두꺼비하우징과 혼용되어 사용될 정도로 두꺼비하우징은 서울시 도시재생 그 자체였다.

“결국은 재생 차원과 그다음에 커뮤니티, 마을주민들 간의 공동체 활동, 이것을 굉장히 강조해서 그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그렇다면 그것을 우리 도시계획국에서 어쩌면 뒷받침해 줄 내용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번에 두꺼비하우징인가요? 거기도 전번에 은평에 가서 보고 왔는데, 그것과 유사한 내용이 되고...” (서울시의회 도시계획위원/2011.11.21.)

문제는 다양한 이해충돌이다. 이 모씨는 두꺼비하우징 대표직을 유지하며 2013-2014 주거재생지원센터장(시간선택 임기제 5급)으로 근무했다. 또한 서울시 사회주택 및 도시재생 관련 서울시 자문위원으로 활동하며 이 기간을 전후로 두꺼비하우징은 서울시 보조금 수령 및 다수의 서울시 용역을 수행했다.

(주)두꺼비하우징이 받은 서울시 보조금 내역 (총 1억 2천 300만 원) - (주)두꺼비하우징이 수행한 서울시 용역사업 (총 4억 9천 9백만 원) 특히 (주)두꺼비하우징이 2016년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낙원상가·돈화문로 일대 거버넌스 구축 2억 4천만 원짜리 사업의 이해충돌 문제는 인적 네트워크로 연결돼 있다. 이 사업의 자문위원으로 참여한 당시 서울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추진반장은 2012년-2016년 (주)두꺼비하우징에서 근무한 직원이었다.

뿐만 아니라 (주)두꺼비하우징은 당기순이익 2016년 –2억 3천만 원, 2017년 –3억1천만 원, 2018년 –16억 1천만 원의 적자운영 구조임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사회투자기금에서 10억 5천 800만 원을 융자를 받는다. 또한 2016년도에는 뉴딜일자리사업을 통해 서울시로부터 월급을 받는 활동가 1명을 지원받고 2018년에도 뉴딜일자리사업 업체로 지정받는다.

(주)두꺼비하우징이 서울시 사회투자기금으로부터 받은 용역 내역 (총 10억 5천 800만 원)이다.

여명 의원(국민의힘·비례)에 따르면 설립자 이 모씨는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제자(박사과정)로, 2011년에는 박원순 전 시장캠프에서 활동한 바 있으며, 2016년 임종석 국회의원 예비후보 정책팀장, 2017년 대선에서는 문재인 후보캠프의 ‘도시재생 50조 원’ 공약 실무자로 참여하고 이후 김현미 국토부장관 정책보좌관(3급 상당), 세종시 특보 등을 역임했다.

이에 대해 여 의원 "서울시 '마을사업'이 '주민 없는 마을사업'이자, 주민의 주거환경이 피폐해질 동안 막대한 혈세가 활동가들의 설자리 살자리 조성에만 쓰였다는 평을 듣는 시점이다"라며 "이 책의 입안자이자, 그 정책을 이용해 자신이 설립한 사회적기업을 사실상 서울시민의 혈세로 운영해온 이 모씨에게는 책임을 물을 방법이 없는 현실이 황당하다"고 말했다.

여 의원은 이어 "서울시 재직 당시 이해충돌 논란으로 사퇴한 전효관 전 문화비서관처럼 이 정부 곳곳에 '박원순 서울시'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이익을 점유해온 인사들이 포진해 있을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i2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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