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19 (화)

  • 구름조금동두천 -6.4℃
  • 맑음강릉 -0.3℃
  • 맑음서울 -4.1℃
  • 맑음대전 -2.6℃
  • 맑음대구 -0.3℃
  • 맑음울산 0.2℃
  • 맑음광주 -0.7℃
  • 맑음부산 1.9℃
  • 구름조금고창 -1.6℃
  • 맑음제주 5.4℃
  • 구름조금강화 -5.5℃
  • 구름조금보은 -3.7℃
  • 맑음금산 -2.2℃
  • 맑음강진군 1.5℃
  • 맑음경주시 0.3℃
  • 맑음거제 1.5℃
기상청 제공

정치일반

홍석준 의원, "코로나19 피해 자영업자 손실보상 기준 마련해야"

집합제한 조치로 인한 자영업자 손실보상 의무화
매출액 및 세금납부액 등 구체적 보상 기준 마련
합리적 보상 시스템 없이 코로나 방역조치 지속 불가능
무조건적 영업제한 아닌 코로나 확산 막으면서 영업 유지 방안 제시가 정부의 할 일

URL복사

(서울=미래일보) 임말희 기자 =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서구갑)은 감염병 예방을 위한 집합제한 조치로 인해 자영업자들이 입은 손실보상을 의무화하고, 구체적인 보상 기준을 마련하는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을 12일 대표발의 했다.

이날 홍 의원과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서구을)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영업자가 무조건적 영업제한이 아닌 코로나 확산을 막으면서 영업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촉구했다.

이번에 발의한 법안은 강화된 집합제한 조치로 피해 입은 자영업자 손실보상 근거를 마련하고, 매출액 및 세금납부액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보상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했다. 감염병예방법 제 70·49조에 의하면, 예방조치시 발생한 손실을 보상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로 자영업자나 사업장은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게다가 정부는 명확한 기준 없이 턱없이 부족한 지원이 이뤄지면서 형평성 논란과 현장의 불만이 가중되고 있다. 방역조치에 협조하다 빚만 남은 분노한 자영업자들은 영업 제한만 있고 보상은 없는 현행 감염병예방법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까지 냈다.

더욱이 모든 손실을 자영업자들이 감수하는 방식으로는 방역 조치를 지속할 수 없으며, 정부의 자의적인 재난지원금 지급이 아니라 명확한 기준에 따라 자영업자들의 영업 제한에 대한 손실보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홍 의원은 "감염병 예방 시 자영업자의 영업자유와 재산권을 제한하는 경우, 이로 인한 손실을 당연히 보상해야 하는 것인데, 정부가 마치 시혜를 베풀 듯이 재난지원금을 나눠주고 있다"며 "지속가능한 감염병 예방조치를 위해서도 조속한 보상 시스템 구축으로 합리적인 손실보상이 이뤄져야 한다. 그것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원리의 우리 헌법에 부합하는 것이다"라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홍 의원은 그러면서 "매출액이나 세금납부액 등을 고려한 세분화된 명확한 기준에 따라 손실보상이 이뤄져야 형평성 논란이 없을 것"이라며 "무조건 영업을 금지하는 방식이 아니라 감염병 예방효과를 높이면서 영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서 제시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zmfltm29@naver.com

배너
낙원악기상가, 새해맞이 '반려악기 구매 지원 이벤트' 진행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세계 최대 악기상점 집결지 낙원악기상가가 신축년을 맞아 '반려악기 도전 이벤트'를 진행한다. 새해 결심으로 '악기 배우기'에 도전하는 이들을 위해 악기 구매 쿠폰을 지원하는 깜짝 이벤트다. 오는 25일까지 우리들의 낙원상가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21년 버킷리스트! 나의 스트레스를 날려줄 반려악기는?' 영상을 시청한 후, 배우고 싶은 반려악기와 함께 그 이유를 댓글로 작성하면 참여가 완료된다. 영상은 직장인이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새해맞이 '드럼' 배우기에 도전하는 내용이 담겨 있으며 낙원악기상가 상인이 직접 드럼의 모든 것을 알려준다. 드럼 악보 보는 법, 드럼 스틱 고르는 법 등 드럼 초보자를 위한 유용한 정보가 담겼다. 응모자 중 5명을 추첨해 반려악기를 구매할 수 있는 악기 상품권을 증정할 예정이다. 당첨자는 27일 낙원악기상가 공식 유튜브에서 확인할 수 있다. 우리들의 낙원상가는 "악기 구매가 부담스러웠던 분들도 몸과 마음을 치유해주는 악기 연주에 도전해볼 수 있도록 반려악기 구매를 지원하는 이벤트를 기획했다"며 "새해를 맞아 많은 분이 자기만의 반려악기를 찾아 풍요로운 2021년을 보내시면 좋겠다"고 밝혔다. 한편


배너

포토리뷰


사회

더보기
한국무역협회, "중국, 일회용 플라스틱·비닐 퇴출 본격화…친환경 기업 진출 기회”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새해부터 중국 각 성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 사용 금지제도가 본격 시행되면서 되면서 우리 친환경 기업들이 진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무역협회(회장 김영주) 청두지부가 19일 발간한 '중국 플라스틱 제한정책 실행현황 및 시사점'에 따르면 지난해 1월 중국 정부가 발표한 '플라스틱오염 관리강화제안'에 따라 올해 1월 1일부터 중국 전 지역에서 발포플라스틱 음식 용기 및 플라스틱 면봉의 생산과 판매가 금지됐다. 클렌징 등 효과를 위해 미세 플라스틱 입자를 첨가한 샴푸, 린스, 손 세정제, 비누, 스크럽, 치약 등도 새해부터 생산이 금지됐으며 2023년부터는 판매도 금지된다. 또한 상점 및 음식배달 시 자주 사용되는 분해가 되지 않는 비닐봉지는 2021년부터 직할시 등 주요 도시에서 사용이 금지됐고 2026년부터는 중국 대부분 지역에서 사용이 금지된다. 일회용 플라스틱 식기와 택배 비닐포장의 사용 금지도 2021년 주요 도시로부터 시작해 2026년 전국으로 확대된다. 중국 정부는 이에 더해 지난해 9월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의 생산, 판매, 사용 제한을 위반할 경우 최대 10만 위안(한화 약 1천700만 원)의 벌금을 부과

정치

더보기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