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19 (화)

  • 구름조금동두천 -6.4℃
  • 맑음강릉 -0.3℃
  • 맑음서울 -4.1℃
  • 맑음대전 -2.6℃
  • 맑음대구 -0.3℃
  • 맑음울산 0.2℃
  • 맑음광주 -0.7℃
  • 맑음부산 1.9℃
  • 구름조금고창 -1.6℃
  • 맑음제주 5.4℃
  • 구름조금강화 -5.5℃
  • 구름조금보은 -3.7℃
  • 맑음금산 -2.2℃
  • 맑음강진군 1.5℃
  • 맑음경주시 0.3℃
  • 맑음거제 1.5℃
기상청 제공

정치일반

김영배 의원 "필수노동자보호법 제정안" 발의

재난 시 취약한 필수노동자 우선적 보호 급선무
필수노동자의 사회적 가치 재평가 필요

URL복사

(서울=미래일보) 임말희 기자 = 코로나19라는 전 세계적 재난 상황에도 사회기능 및 일상생활 유지를 위해 의료, 돌봄, 물류, 교통 등 필수분야에서 감염 위험을 무릅쓰고 대면 업무 등을 수행하는 필수노동자 역할이 새롭게 조명받고 있다.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성북갑, 행정안전위원회)은 23일 '필수노동자보호법'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일상적인 재난 시대에 필수노동자 위상을 정립하고 이들을 보호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일은 국가의 중요한 책무"라고 법 제정 취지를 밝혔다.

미국·캐나다·영국·스위스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필수노동자들이 재난 상황에서 공공성 높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제도와 정책을 수립, 시행 중에 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는 필수노동의 사회적 가치가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다.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중에도 의료인, 사회복지사 및 돌봄종사자, 택배업·운수업 종사자 등은 감염 위험에 노출된 채로 과중한 업무와 불안정한 고용, 저임금의 이중·삼중고를 겪고 있는 상황이다.

더욱이 에너지 위기와 기후변화 등 앞으로 새로운 유형의 재난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사회유지 기능에 필수적인 직업군을 선별해 통합적으로 관리·보호·지원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김 의원은 제정안에서 "필수노동자를 재난 시 의료, 돌봄, 복지, 안전, 물류, 운송, 교육 등의 필수업종 분야에서 근로하는 '노무 제공자'로 규정해 노동자가 소외되지 않도록 포괄했다"고 밝혔다.

새 제정안에는 ▲ 필수업종·필수노동자에 대한 정의 ▲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책무 ▲ 필수노동자의 노무를 제공 받는 노무수령자 책무 ▲ 보호지원위원회 설치를 통해 재난유형에 따른 필수업종 및 필수노동자의 범위 지정 ▲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분담 ▲ 필수노동자 협회 및 공제사업 지원을 통한 노동권 보호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김 의원은 "필수노동자 보호법 제정을 통해 필수노동자가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나아가 재난 발생 시 신속한 복구를 통해 우리 사회 회복탄력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법적 토대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zmfltm29@naver.com

배너
낙원악기상가, 새해맞이 '반려악기 구매 지원 이벤트' 진행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세계 최대 악기상점 집결지 낙원악기상가가 신축년을 맞아 '반려악기 도전 이벤트'를 진행한다. 새해 결심으로 '악기 배우기'에 도전하는 이들을 위해 악기 구매 쿠폰을 지원하는 깜짝 이벤트다. 오는 25일까지 우리들의 낙원상가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21년 버킷리스트! 나의 스트레스를 날려줄 반려악기는?' 영상을 시청한 후, 배우고 싶은 반려악기와 함께 그 이유를 댓글로 작성하면 참여가 완료된다. 영상은 직장인이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새해맞이 '드럼' 배우기에 도전하는 내용이 담겨 있으며 낙원악기상가 상인이 직접 드럼의 모든 것을 알려준다. 드럼 악보 보는 법, 드럼 스틱 고르는 법 등 드럼 초보자를 위한 유용한 정보가 담겼다. 응모자 중 5명을 추첨해 반려악기를 구매할 수 있는 악기 상품권을 증정할 예정이다. 당첨자는 27일 낙원악기상가 공식 유튜브에서 확인할 수 있다. 우리들의 낙원상가는 "악기 구매가 부담스러웠던 분들도 몸과 마음을 치유해주는 악기 연주에 도전해볼 수 있도록 반려악기 구매를 지원하는 이벤트를 기획했다"며 "새해를 맞아 많은 분이 자기만의 반려악기를 찾아 풍요로운 2021년을 보내시면 좋겠다"고 밝혔다. 한편


배너

포토리뷰


사회

더보기
한국무역협회, "중국, 일회용 플라스틱·비닐 퇴출 본격화…친환경 기업 진출 기회”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새해부터 중국 각 성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 사용 금지제도가 본격 시행되면서 되면서 우리 친환경 기업들이 진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무역협회(회장 김영주) 청두지부가 19일 발간한 '중국 플라스틱 제한정책 실행현황 및 시사점'에 따르면 지난해 1월 중국 정부가 발표한 '플라스틱오염 관리강화제안'에 따라 올해 1월 1일부터 중국 전 지역에서 발포플라스틱 음식 용기 및 플라스틱 면봉의 생산과 판매가 금지됐다. 클렌징 등 효과를 위해 미세 플라스틱 입자를 첨가한 샴푸, 린스, 손 세정제, 비누, 스크럽, 치약 등도 새해부터 생산이 금지됐으며 2023년부터는 판매도 금지된다. 또한 상점 및 음식배달 시 자주 사용되는 분해가 되지 않는 비닐봉지는 2021년부터 직할시 등 주요 도시에서 사용이 금지됐고 2026년부터는 중국 대부분 지역에서 사용이 금지된다. 일회용 플라스틱 식기와 택배 비닐포장의 사용 금지도 2021년 주요 도시로부터 시작해 2026년 전국으로 확대된다. 중국 정부는 이에 더해 지난해 9월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의 생산, 판매, 사용 제한을 위반할 경우 최대 10만 위안(한화 약 1천700만 원)의 벌금을 부과

정치

더보기
우상호, "서울을 '아시아의 뉴욕'으로…여의도에 금융특구"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을 글로벌 금융중심도시인 '아시아의 뉴욕'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우 의원은 19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내일을 꿈꾸는 서울'의 다섯 번째 정책 시리즈, '서울을 아시아의 뉴욕으로-금융중심도시 육성' 정책을 발표하고 "지난해 홍콩 사태 이후 세계적 금융기관들이 아시아 본사를 옮기려 하고 있다"며 "서울시를 중심으로 '범정부 국제금융유치단'을 구성해 금융사 아시아 본사 유치에 나서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홍콩은 1조 달러(약 1,200조원) 규모의 국제금융자본이 모여 있는 아시아의 금융중심지이다. 그러나 지난 2020년 7월 국가보안법이 본격 시행되면서 홍콩에서 금융자본과 인력이 빠져나가는 ‘헥시트(홍콩+엑시트)’ 현상이 본격화 되고 있다. 뱅크오브아메리카(BOA) 보고서에 따르면, 향후 5년간 홍콩에서 약 83.4조원의 자금과 많은 전문 인력이 해외로 빠져나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우 의원은 "세계적인 금융기관 아시아 본사가 홍콩에 밀집되어 있는데 지난 홍콩사태로 인해 금융사들이 아시아 본사를 다른 곳으로 이전하려 한다"며 "현재 이를 유치하기 위해 일본,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