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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칼럼] 최창일 시인, "대학총장의 길, 검찰총장의 길"

"아름다운 꽃도 화엄(華嚴)의 무수한 꽃잎으로 피워져…우수 집단의 모습은 바른 업무가 답"

(서울=미래일보) 최창일 시인 = C작가는 사립대학의 비서실장을 엮임 했다. 한국사회에서 대학총장이 갖는 비중을 면밀히 경험하고 있다. 총장의 하루 업무량은 13시간이다. 분석은 연세대학교의 총장을 지낸 박영식(1934~2013) 총장과 인터뷰 내용이다.

박 총장은 7시간의 업무는 학교의 집무실에서, 나머지는 자택에서 마무리한다 했다. 매우 과중한 업무며 과거의 일이다. 지금은 행정 부총장이 있으며 업무를 나누고 있다. 이 같은 업무량은 대학 간의 교세에 따라 분량이 크고 적을 수 있다.

연세대학교는 의대를 비롯, 사립대학의 규모면에서 세계적인 대학이다. 비례하여 규모가 큰 대학은 업무량이 많을 것이다. C작가가 속한 대학총장의 업무량은 근무시간에 소화했다.

1980~1990년대, 대학이 대중 속에 미치는 영향은 컸다. 군사정권하에 캠퍼스 학생데모는 일상화였다. 지금으로 치면 코로나19가 사회의 이슈를 마셔버리 듯, 학생 데모가 그날의 이슈가 되던 시절이다.

민주주의는 가파른 그래프를 그리며 ‘박종철 사건(1987. 1. 14.)’을 만들던 시절이었다. 자유롭고 평화로워야 할 캠퍼스는 경찰, 국정원, 기무사 요원이 출입했다.

그렇기에 국립대학, 사립대학 총장 임명은 정치적 의미도 컸다. 당시 군사정권은 총장의 모든 일정을 기관원에 의하여 청와대에 보고 됐다. 보고는 대학의 운영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대학이 가장 좋아 하는 것은 증원 증과다.

증과는 증원과 연관이 된다. 증원은 대학의 발전이며 주식(재정)이라고도 보면 된다. 총장이 정부에 꼬장스럽게 보이거나 로비가 부족하면 증원 증과는 콧물도 없던 시절이다.

이때 국립대학과 사립대학의 전횡도 심했다. 교수 초빙(招聘)은 총장의 절대적인 권한으로 결정 됐다. 단어가 초빙이지 실상은 채용(採用)이다. 한국에서 유일하게 대학의 교수채용을 초빙이라는 단어를 쓴다. 교수의 위상을 말한다.

입시 부정과 교수채용에 상당한 문제를 노출하던 시절이다. 기여 입학은 대학별로 기여금액의 큰 차등을 보였다. 대학의 입장은 기여 입학금이고 법률적인 표현은 부정입학금이다. 대학들은 억대에서 몇 십억 원의 부정 입학금을 받아서 교세를 늘려가던 시절이다. 지금의 거대 대학은 모두 해당이 된다 해도 과장은 아니다.

재단법인이 임명하는 총장은 이사장의 부인, 아들, 딸이 되는 것이 관행이었다. 하나의 사례로 최근 문제가 된 동양대학의 최성해 총장은 학위도 없이 총장으로 임명되었던 것이 그 잔재다. 21세기, 세계대학사회에서 동양대학과 같은 상황은 해외토픽감이다.

결국, 대학과 국민의 여론은 재단이사회에서 임명하는 총장에 대한 부정의 여론으로 가지 시작했다. 결론은 교수회에서 직선제로 선출되는 과정에 이른다. 재단의 입장은 최악의 총장인사권 박탈이다. 총장의 선거는 재단이 갖는 온갖 부조리를 더 이상은 존속할 수 없기 때문이다.

벌써 선거의 시간은 1990년대 말에서 현재에 이르고 있다. 물론 교수회에서 선거로 뽑아도 2배수로 1등과 2등을 재단에 올리면 재단이 임명하는 형식은 갖추고 있다.

다시 총장이라는 호칭에 한걸음 더 들어가 보자. 총장이라는 명칭은 대학은 물론, 검찰에도 총장도 있다. 2020년에 들어서며 대한민국에 검찰총장의 위상은 존재감이 확실하게 알려졌다.

검찰총장은 장관급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그러기에 정치 검찰이라는 말도 나오게 됐다. 임명권자의 영향력 하에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검찰의 역사는 100년이 넘는다.

검찰은 군사정권에 정권의 시녀였다. 이 같은 사실은 국민 모두가 동의할 것이다. 검찰은 정부의 하수가 되면서 검찰의 권한을 챙겼다. 정부기관의 19개 부처에 차관급은 23명이다. 10만 명의 조직을 거느린 경찰청장은 차관급이다.

검찰에는 차관급이 무려 54명이다. 검찰의 힘은 우선 수사와 공판, 그리고 형 집행에 이르는 모든 권한을 독점하고 있다. 독점은 무소불위의 권한을 공익을 위해서가 아닌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해 휘두르고 있다는 사실은 이제 비밀도 아니다.

누구든 검찰에 찍히면 무사 할 수가 없고, 검찰이 봐주면 안전하다는 인식이 불문처럼 굳어진 지 오래다. 우리나라의 역사에 인조 반정이후 서인(西人) 이후, 이처람 막강한 카르텔은 찾아보기 어렵다.

결과는 대학의 총장이 걷는 길과 너무나 닮았다. 대학총장이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며 입학과 교수채용에 부정의 극치를 보이다가 선거로 총장을 뽑는 민주적인 절차로 넘어 왔다.

검찰도 다르지 않다. 결국 검찰 스스로 고위 공직자 비리수사처(공수처)를 불러오게 되었다. 좀 더 나아가면 검찰총장도 선거를 통하여 선출되는 경우도 올 수 있다.

아무리 아름다운 꽃도 화엄(華嚴)의 무수한 꽃잎으로 피워진다. 집단 야욕의 대설(大雪)보다 더 바르게 국민의 삶에 다가갈 때 그 힘은 유지된다. 검찰은 우수 집단이다. 자신이 우수하다고 생각하면 연산군이 된다.

우수 집단의 모습은 바른 업무가 답이다. 검찰의 불행을 자초한 윤성열 총장은 조직에 누수를 끼쳤다. 윤 총장은 국민 모두가 사가(史家)의 기록자라는 현실을 망각한 눈먼 자다.

- 최창일 시인('시화무' 저자).

i2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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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의원, 서울시교육감 만나 '잠실4동 중학교 신설' 촉구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송파갑)은 11일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을 만나 '잠실4동 중학교 신설'을 촉구했다. 잠실4동에 거주하는 학생은 중학교가 없어 인근 학교로 분산배치 됐다. 이에 통학 여건을 개선하고, 과밀학급을 해소하기 위한 주민들의 요구가 꾸준히 있었다. 그러나 학교 설립은 지역단위가 아닌 학군 단위로 설립하게 돼 있어 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번번이 무산됐다. 박 의원은 이러한 지역 주민의 염원을 해결하고자 지난 총선 공약으로 활용이 저조한 서울책보고 부지에 소규모 학교인 '잠실중학교 제2캠퍼스(도시형캠퍼스)'를 신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정 교육감과의 면담도 그 일환으로 이루어졌다. 박 의원은 정 교육감에게 "진주·미성·크로바아파트의 재건축로 2030년에는 중학생 1,104명이 증가하게 된다"라며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반드시 잠실4동에 중학교 신설이 필요하다"라는 취지의 의견을 전달했다. 이에 정 교육감은 "진행 중인 용역 결과가 나오면 적극적으로 검토해 추진하겠다"라고 화답했다. 박 의원은 '학교 이전·재배치 촉진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하는 등 중학교 설립을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 학교가 설립되면 통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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