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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코로나19 국민 안전 우선, 대구시 생활안전 자금 늦장 집행에 시민 '부글 부글'

(대구=미래일보) 이솜결 기자= 각 지방자지단체와 정부는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을 손해배상 청구, 형사고발, 구상권 청구 등 총공세를 펴는 양상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코로나19 집단감염의 방역업무 비협조에 대해 24일 신천지에 대해 2억여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함께 형사고발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신천지가 방역에 전혀 협조하지 않는다며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문재인 대통령 또한 국무회의에서 공개적으로 신천지 교주인 이만희 총회장을 상대로 구상권 청구를 언급했다.   

코로나19 방역과 관련해 신천지 측의 비협조는 문제를 악화시키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구상권 청구와 손해배상 청구, 형사 고발은 사태가 진정되고 언제든지 할 수 있다. 지금 최우선 과제는 코로나19 예방과 확진자 차단이다. 먼저 국민들의 안전이 우선이기 때문이다.

지금 최우선 과제는 코로나19 예방과 확산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각 지자체와 정부는 코로나19 확진자가 점점 줄어들고 있어 방심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정부에서 수십조원의 국민들에게 풀고 그 돈을 회수하기 위해 신천지를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하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

지자체와 정부의 이러한 방법에 대해 과연 옳은 방법인지 국민들은 의아해 하고 있다. 국민들에게 이러한 행태가 한국인 입국자 70명 중 20여명의 확진 판정을 받아 격리되는 현실에서 돈타령만 하고 있는 것으로 비춰지고 있는 것이 안타깝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내수부진으로 전국의 제조업체와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이들은 임시 휴업과 폐업 상태에 대해 "죽지 못해 살고 있다"고 아우성을 치고 있는 현실에서 정부에서 내놓은 대책은 미봉책에 불과하다.

정부는 25일부터 코로나19와 관련 소상공인 긴급대출을 시작했지만 '빠르면 3일에 1,000만원'이라고 대대적으로 홍보했으나 준비 부족으로 혼란만 가중시켰다.

또한 신청후 3~4일안에 지금하라는 정부 방침에도 불구하고 까다로운 서류심사와 자격미달이란 말 때문에 발길을 돌리는 사람들이 10명 중 9명이나 되는 것이 현실이다. 이들은 신용등급 10등까지라고 했으나 막상 접수창구에서 발길을 돌려야 한다고 이구동성이다.

이들은 "이것이 지금 서민들을 위한 행정이냐, 당장 먹고 살길이 막막한 데도 겨우 서류를 갖춰 접수를 하면 4월부터 시행하게 될 것이라고 답변한다"면서 분통을 터뜨렸다.

대구시의 경우 상황이 더 심각하다. 대구시민들은 정부로부터 우선 배정을 받은 긴급자금의 사용처를 전혀 알지 못하고 있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긴급자금에 대해 "직원 및 의료진들의 특근수당과 야근수당 등의 명목으로 집근한다"고 브리핑했다가 쏟아지는 비판여론 때문에 "책정은 해 놓았지만 지급은 안됐다"고 변명 아니 변명을 내놓은 헤프닝을 연출했다.

대구시민들은 생활안전 자금을 4.15 총선 뒤 순차적으로 지급한다는 소식에 망연자실한 모습이다. 생활안전 자금이란 필요할 때 지금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차일 피일 미루는 대구시의 행정에 시민들은 분노를 넘어서 폭발 일보 직전인 것이다.

우왕좌왕하고 횡설수설하는 자치단체장과 정부 관계자들의 대책이 없는 말은 이제는 좀 국민들을 위해 자제해야 한다. 또한 긴급 생활안전 자금을 풀려면 조건없이 지급해 불안한 국민들에게 조금이나마 생활에 보탬이 되는 참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

이솜결 대구·경북취재본부 기자

sgsg209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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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여성정치인연대, 스토킹 범죄처벌법 제정 촉구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이지원 여성의당 공동대표 등 젊은여성정치인연대(가칭) 회원들은 4일 "창원 여성 살해사건은 스토킹범죄의 결말이었다"며 스토킹 범죄처벌법 제정을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달 4일 경남 창원시에서 식당 업주가 '불친절하'는 이유로 40대 남성이 60대 여성을 살해한 사건이 발생했는데 피해자는 살해당하기 전까지 가해자로부터 10년 동안 스토킹에 시달린 것으로 밝혀졌다"고 말했다. 이지원 여성의당 공동대표는 "가해자를 처벌할 스토킹 범죄처벌법이 있었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사건이었다"며 "스토킹범죄처벌법은 21대 국회 첫 법안처리 본회의에서 통과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경옥 여성의당 경남도당 공동위원장은 “스토킹 처벌법이 20년째 국회에서 상정되었으나 늘 폐기됐다"며 "이번 21대 국회에서는 6월 개원을 통해 스토킹처벌법을 반드시 제정해서 더 이상의 여성 살해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민주 서울 기본소득당 상임위원장은 "스토킹 행위 그 자체만으로도 벌금형 이상의 형이 필수적이 돼야 하며 응급 조치 또한 진행중인 스토킹 이외에 재발 가능성이 있는 종료된 스토킹 사건에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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