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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국회 국민발안개헌추진위 '국민발안 원포인트개헌안' 발의 제창

"3월 중순까지 국회의결을 거쳐 4.15총선 때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어"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국회 국민발안개헌추진위원회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대한민국헌정회 등 국민발안개헌연대 시민사회단체는 11일 "헌법개정으로 분권과 협치의 새 틀을 짜서 상생하는 정당정치와 의회민주주의가 숨 쉬게 만들어야 한다"면서 헌법개정국민발안 원포인트 개헌을 제안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의원(왼쪽부터), 강창일 의원, 자유한국당 김무성, 여상규 의원과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헌법의 전면개정에 앞서 개헌을 위한 개헌, 개헌의 마중물이 될 '국민개헌발안권'을 담은 원포인트 개헌안을 남은 회기내에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20대 국회는 개헌특위까지 구성하고서도 정치적인 이해관계의 대립 속에 국민의 여망을 받들지 못한 채 임기를 마쳐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최근 25개 시민단체들은 원포인트 개헌은 1차로 4.5 총선때 동시 국민투표를 통해 원포인트 개헌으로 헌법개정 국민발안권을 회복시키고 2차로 총선 후 그 발안권을 행사해 권력구조의 개편을 포함한 전면개헌을 실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국민이 참여해 국민이 바라는 헌법을 만들어야 한다는 국민들의 줄기찬 주장을 상기하면서 그들의 주장은 정당하고 효과적인 방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원포인트 개헌안은 정파 간 이해관계를 다투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여야간 합의만 이뤄진다면 오는 3월 중순까지 충분히 국회의결을 거쳐 4.15총선 때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면서 "모든 국회의원들의 동참을 기대하면 국민발안개헌 원포인 개헌안 발의를 제창한다"고 밝혔다.

국민발안개헌추진위원회에는 강창일‧김경진‧김무성‧김종민‧백재현‧여상규‧원혜영‧이종걸‧이주영‧주승용‧천정배 의원이 참여했다.

redkims6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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