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4 (목)

  • 맑음동두천 -12.4℃
  • 맑음강릉 -4.4℃
  • 맑음서울 -9.2℃
  • 맑음대전 -7.8℃
  • 맑음대구 -3.5℃
  • 맑음울산 -4.1℃
  • 구름많음광주 -2.1℃
  • 맑음부산 -3.3℃
  • 흐림고창 -3.2℃
  • 흐림제주 6.6℃
  • 구름조금강화 -11.1℃
  • 맑음보은 -9.6℃
  • 맑음금산 -7.6℃
  • 구름많음강진군 -0.3℃
  • 맑음경주시 -5.9℃
  • 맑음거제 0.0℃
기상청 제공

정치일반

국회 국민발안개헌추진위 '국민발안 원포인트개헌안' 발의 제창

"3월 중순까지 국회의결을 거쳐 4.15총선 때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어"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국회 국민발안개헌추진위원회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대한민국헌정회 등 국민발안개헌연대 시민사회단체는 11일 "헌법개정으로 분권과 협치의 새 틀을 짜서 상생하는 정당정치와 의회민주주의가 숨 쉬게 만들어야 한다"면서 헌법개정국민발안 원포인트 개헌을 제안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의원(왼쪽부터), 강창일 의원, 자유한국당 김무성, 여상규 의원과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헌법의 전면개정에 앞서 개헌을 위한 개헌, 개헌의 마중물이 될 '국민개헌발안권'을 담은 원포인트 개헌안을 남은 회기내에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20대 국회는 개헌특위까지 구성하고서도 정치적인 이해관계의 대립 속에 국민의 여망을 받들지 못한 채 임기를 마쳐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최근 25개 시민단체들은 원포인트 개헌은 1차로 4.5 총선때 동시 국민투표를 통해 원포인트 개헌으로 헌법개정 국민발안권을 회복시키고 2차로 총선 후 그 발안권을 행사해 권력구조의 개편을 포함한 전면개헌을 실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국민이 참여해 국민이 바라는 헌법을 만들어야 한다는 국민들의 줄기찬 주장을 상기하면서 그들의 주장은 정당하고 효과적인 방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원포인트 개헌안은 정파 간 이해관계를 다투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여야간 합의만 이뤄진다면 오는 3월 중순까지 충분히 국회의결을 거쳐 4.15총선 때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면서 "모든 국회의원들의 동참을 기대하면 국민발안개헌 원포인 개헌안 발의를 제창한다"고 밝혔다.

국민발안개헌추진위원회에는 강창일‧김경진‧김무성‧김종민‧백재현‧여상규‧원혜영‧이종걸‧이주영‧주승용‧천정배 의원이 참여했다.

redkims64@daum.net
배너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쏘다 … 제2회 서울특별시한궁협회장배 어울림한궁대회 성료
(서울=미래일보) 서영순 기자 =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우러진 '제2회 서울특별시한궁협회장배 어울림한궁대회'가 지난 11월 8일 서울 노원구 인덕대학교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서울특별시한궁협회가 주최·주관하고 대한한궁협회, 인덕대학교, 서울특별시장애인한궁연맹, 함께하는재단 굿윌스토어, 한문화재단, 현정식품 등이 후원했다. 이번 대회에는 약 250명의 남녀 선수와 심판, 안전요원이 참여해 장애·비장애의 경계를 넘어선 '진정한 어울림의 한궁 축제'를 펼쳤다. 본관 은봉홀과 강의실에서 예선 및 본선 경기가 진행됐으며, 행사장은 연신 환호와 응원으로 가득했다. ■ 개회식, ‘건강·행복·평화’의 화살을 쏘다 식전행사에서는 김경희 외 5인으로 구성된 '우리랑 예술단'의 장구 공연을 시작으로, 가수 이준형의 '오 솔레미오'와 '살아있을 때', 풀피리 예술가 김충근의 '찔레꽃'과 '안동역에서', 소프라노 백현애 교수의 '꽃밭에서'와 '아름다운 나라' 무대가 이어져 화합의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이후 성의순 서울특별시한궁협회 부회장의 개회선언과 국민의례, 한궁가 제창이 진행됐다. 강석재 서울특별시한궁협회장은 대회사에서 "오늘 한궁 대회는 건강과 행복, 평화의 가치를 함께


배너
배너

포토리뷰


배너

사회

더보기

정치

더보기
유동수 의원, "이름 숨겨도 감치된다"… 감치 회피 꼼수 차단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울=미래일보) 이연종 기자 = 현장에서 즉시 구속된 감치 대상자가 신원을 숨겨 감치 집행을 회피하는 행위를 차단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유동수 의원(제20대·제21대·제22대 인천계양갑,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경제수석부의장)이 감치 집행 과정에서 신원 불명확을 이유로 수용이 지연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들이 법정 소란 행위로 감치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서울구치소가 이들의 인적사항이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집행을 거부하고 석방한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재판을 담당한 판사 역시 이와 같은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제도의 신속한 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교정시설은 잘못된 사람을 수용하는 일을 막기 위해 신원 확인 절차를 두고 있다. 그러나 감치의 경우 법원이 현장에서 직접 감치 대상자를 인계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오인 수용 가능성은 매우 낮음에도 불구하고, 신원 불명확을 이유로 수용이 이뤄지지 않는 사례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감치 대상자가 의도적으로 성명 등을 밝히지 않는 방식으로 감치 집행을 회피하는 꼼수가 가능해진 상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