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국회 국민발안개헌추진위원회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대한민국헌정회 등 국민발안개헌연대 시민사회단체는 11일 "헌법개정으로 분권과 협치의 새 틀을 짜서 상생하는 정당정치와 의회민주주의가 숨 쉬게 만들어야 한다"면서 헌법개정국민발안 원포인트 개헌을 제안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의원(왼쪽부터), 강창일 의원, 자유한국당 김무성, 여상규 의원과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헌법의 전면개정에 앞서 개헌을 위한 개헌, 개헌의 마중물이 될 '국민개헌발안권'을 담은 원포인트 개헌안을 남은 회기내에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20대 국회는 개헌특위까지 구성하고서도 정치적인 이해관계의 대립 속에 국민의 여망을 받들지 못한 채 임기를 마쳐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최근 25개 시민단체들은 원포인트 개헌은 1차로 4.5 총선때 동시 국민투표를 통해 원포인트 개헌으로 헌법개정 국민발안권을 회복시키고 2차로 총선 후 그 발안권을 행사해 권력구조의 개편을 포함한 전면개헌을 실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국민이 참여해 국민이 바라는 헌법을 만들어야 한다는 국민들의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이동섭 바른미래당 원내수석부대표가 9일 제왕적 대통령제 중심의 권력구조 개편을 위해 내년 총선에서 개헌 국민투표 동시에 실시하자고 주장했다. 이동섭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여당과 제1야당이 싸우는 동안에 국회에서 논의해야 될 가장 중요한 담론인 개헌 논의가 실종됐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원내수석부대표는 "지금 개헌의 동력이 떨어진 것은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기득권을 버리기 싫기 때문"이라며 "그러나 이대로 개헌 자체를 없던 것처럼 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 원내수석부대표는 "1987년 이후에 30여년 간 그대로인 헌법을 시대변화에 맞게 바꿔야한다는 것은 전 국민의 요구이며 정치권이 겸허히 수용해야 될 책무"라며 "국민의 기본권 강화, 참여 확대, 지방분권, 권력구조 개편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개헌이란 것은 국가 대사며 여야간의 협의와 협치, 국민적 동의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피력했다. 이동섭 원내수석부대표는 "국회 내 조속히 개헌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국가 권력구조 대 개조를 위한 변화를 도출해 내년 총선과 동시에 국민 투표를 통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야 3당이 사실상 6월 개헌이 무산된 가운데 개헌을 끈을 놓을 것이 아니라 새로운 일정을 잡아 국민투표를 실시하는 방안을 합의하자고 제안했다. 또 당초 합의했던 ‘8인 개헌 협상회의’를 즉각 가동할 것으로 촉구했다. 야3당 원내대표와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 특별위원회(헌정특위) 간사로 이뤄진 '야3당 개헌연대'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촛불혁명을 완성하라'는 국민의 지엄한 명령으로 시작된 31년 만의 개헌 기회가 거대양당의 정쟁에 가로막혀 좌초될 위기에 처해있다"며 "'빠른 시일 내에 국회 주도의 개헌을 반드시 성사시켜야 한다'는 국민의 염원을 양당에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한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6월 개헌 무산 발언에서 국회 전체를 싸잡아 비난한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며 "국회가 공전중인 상황에서도 헌정특위는 개헌 논의를 이어왔다. 국회가 개헌에 대해서 노력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정상적인 국회 운영을 방해하는 제1야당과 청와대 눈치만 보면서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을 이뤄내기 위한 능동적 역할을 방기한 집권여당이 개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