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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손학규 "부동산 대책, 시장 존중 않고서 어떠한 경제정책 효과 없을 것"

"정책 방향이 바뀌지 않는 한 문재인 정부 레임덕 앞당기게 될 뿐"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18일 문재인 정부의 초고강도 부동산종합대책 발표와 관련해 "시장을 존중하지 않고서는 어떠한 경제 정책도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사실을 하루빨리 깨달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손학규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및 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주거대책은 민생과 가장 밀접한 사안으로 문재인 정부는 '규제 종합 세트'만을 내놓기 이전에, 경제 정책의 근본 철학부터 바꿔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손 대표는 "당장 다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국민들의 세금 부담이 최대 3배까지 증가할 수 있어 부동산 시장에 혼란과 우려가 커지고 있다"면서 "문재인 정부가 과도한 부동산 규제 정책을 내놓게 된 것은 집값 상승이 지지율의 발목을 잡았던 참여정부의 전철을 밟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뒷받침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손 대표는 "그러나 이번 대책 역시 근본 철학부터 잘못됐다"면서 "경제는 시장이 움직이는 것으로 집값을 잡기 위해서는 투기성 거래에 대한 규제는 강화하되 실수요 거래는 활성화하고 주책 공급을 늘려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대책은 이미 천정부지로 치솟은 서울 집값을 지불하기 위한 대출을 틀어막고 실질적인 공급 대책이 아닌 재탕식 대책만을 내놓았다"고 꼬집었다.

손 대표는 "규제로 집값을 잡으려는 정책 방향이 바뀌지 않는 한 이번 부동산 대책 역시 문재인 정부가 지난 2년 반 동안 내놓았던 17개의 다른 부동산 정책들과 같은 운명을 맞이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며 "문재인 정부의 레임덕을 앞당기게 될 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redkims6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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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국회 일자리 예산 확보 3차 추경심사 돌입해야"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4일 "21대 원 구성을 신속하게 마치고 곧바로 3차 추경심사에 돌입해야 한다"고 야당을 향해 촉구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국회에서 3차 추경이 통과되고 예산이 확보돼야 일자리가 만들어진다. 일자리를 지킬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가시화되는 일자리 위기에 대비해 오늘 정부가 공공분야에서 40만개, 민간에서 15만개, 총 55만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공급하는 '고용충격 대응방안'을 발표했다"면서 "정부의 방안이 실제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게 하는 열쇠는 국회가 쥐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여야가 원 구성 협상, 회의를 열기 위한 협상에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해서는 안된다"며 "일자리와 국민의 삶을 지키는데 여야가 따로 없다"고 힘줘말했다. 그러면서 "우선 본회의를 개최해 20대 국회에 남겨진 숙제를 마무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정부의 추경 편성과 관련해서 신속한 논의를 위해 원 구성 전이지만 예결위 간사를 오늘 중으로 내정, 발표해 정책위와 함께 추경 편성과 관련된 활동을 즉시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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