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22 (수)

  • 흐림동두천 15.1℃
  • 흐림강릉 15.7℃
  • 흐림서울 16.5℃
  • 흐림대전 19.4℃
  • 흐림대구 19.1℃
  • 흐림울산 19.5℃
  • 흐림광주 22.1℃
  • 흐림부산 21.7℃
  • 구름많음고창 23.2℃
  • 맑음제주 26.3℃
  • 흐림강화 15.4℃
  • 흐림보은 18.0℃
  • 구름많음금산 19.7℃
  • 흐림강진군 23.0℃
  • 흐림경주시 18.6℃
  • 흐림거제 21.8℃
기상청 제공

사회

국민연대 및 월남참전전국요공자총연맹 등, 대규모 국가보훈처 규탄대회 열어

고엽제전우회·월남참전중앙회에 국민혈세 지급...보훈처장과 관계자 고소·고발

(세종시=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국민운동전국연합146NGO(이하 국민연대, 의장 서영수)를 비롯한 월남참전전국유공자총연맹(회장 박통), 월남참전전국유공자총연맹 전국미망인위원회(위원장 류연옥) 등 시민사회단체 회원 1천여 명이 6일 정부세종청사 국가보훈처 앞에서 국가보훈처를 규탄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

단체 회원들은 "국가보훈처가 고엽제전우회와 월남참전중앙회에 예산을 지원해 국민혈세를 배임했다”며 “대검찰청에 국가보훈처장과 관계자를 고소·고발한다"고 밝혔다.

서영수 국민연대 의장 등 단체 회원들은 이날 국가보훈처 규탄 집회 성명서를 통해 "국가보훈처는 국민혈세 수천억을 편취하고 각종 이권개입과 관제 대모 및 월남참전전의 진실을 왜곡하고 참전전우들을 태극기부대로 둔갑시켜 정치 도구화로 전락시킨 월남참전중앙회와 고엽제환우전우회 등 2개 공법단체 자처 불법단체에게 32억씩 예산을 지원하여 범죄단체에게 철퇴를 가하지는 못할망정 범법을 공적화 하여 국민혈세를 배임하여 국가기관으로서 그 의무를 직무유기 배임하였다"며 "2개 단체 지도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등으로 20명이 구속 기소되어 장기징역형이 확정돼 수감 중에도 추가 범죄혐의가 드러나 지속적 수사 중으로 피의자들은 소속법인을 이용한 범죄행위를 자행함으로써 범죄조직단체의 혐의로 법인은 마땅히 해산 되어야할 대상인데도 국가보훈처는 엄청난 국가예산을 지원하여 법치논리에 반하는 행위를 자행하였다"고 밝혔다.

단체는 이어 "현재 "국가보훈처 내에 전 박승춘 보훈처장이 자행한 국가사업 승인 등의 범죄동조가 만연하였던 당시 각종 이권사업 승인 심사에 관여하여 수천억 원의 국민혈세 도적질을 가능 하게 하였던 심사의원직의 국자보훈처 직원들이 주요직에 승진 되는 등 금번 범죄조직 단체인 월남참전중앙회와 고엽제환우중앙회 등에게 예산이 지급될 수 있도록 심의하여 지급되게 한 것은 국가보훈처의 본래의 기능을 훼손케 하는 중대 범법 행위를 자행한 것"이라며 "문재인 정권의 적패청산과 개혁의지는 있는가를 되묻지 않을 수 없는 금번 사건은 도저히 묵과 할 수 없는 중대 직무유기를 동반한 범죄조직 양성 건으로 문재인 정권의 개혁구호는 소멸된 것으로 정의하고 국민의 이름과 국민의 명령으로 대검찰청에 국가보훈처장을 비롯한 혐의자 전원을 고소고발 할 것을 천명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단체는 그러면서 "국가보훈처의 개혁요구와 불법 범죄집단 해산을 위해 수만 군중을 동원하여 청와대 청원 3회와 내각에 수차례 청원 하였고, 청와대와 국무총리실로부터 지적을 앞세운 근절권고에도 상부의 명령이 먹히지 않는 국가보훈처는 무소불위 성역 인지를 확인하는 국민저항운동으로 근절 할 것을 천명한다"며 "개혁단체로서 중도 유공자단체인 ‘월남참전전국유공자총연맹’의 교섭권 요구를 회피하는 국가보훈처는 이미 존재의 가치를 상실한 퇴출 기관으로서 시대적 소명에 부합한 국가보훈처의 새로운 탄생을 반드시 만들어 낼 것을 결기하며 사즉생위 각오로 쟁취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i24@daum.net
배너


배너
배너

포토리뷰


배너

사회

더보기
개헌개혁행동마당 등 53개 시민단체, 국립대전현충원서 홍범도 장군·무후 광복군 추모 (대전=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지난 10월 8일 정오부터 오후 2시까지, ‘개헌개혁행동마당’(상임의장 송운학)에 참여하는 ‘국민주권개헌행동’을 비롯한 53개 시민단체 대표단이 국립대전현충원을 찾아 홍범도 장군과 후손이 없는 광복군 17위 선열을 추모하는 합동차례를 올렸다. 대표단 약 20여 명은 이날 묘역 참배 후 '화이부동(和而不同)'과 좌우합작 정신을 계승해 국권국익 수호, 남북 평화공존, 국민개헌 보장 등의 실천 방안을 마련하자는 데 뜻을 모으고 서약문 채택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홍범도 장군·무후 광복군 17위 선열에 추모차례 1부 행사는 독립유공자 제7묘역에서 김동섭 ‘독립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이 사회를 맡아 진행됐으며, 2부는 송운학 '국민주권개헌행동' 상임대표가 이어받아 참배와 헌시 낭독으로 이어졌다. 참석자들은,▲"항일무장투쟁 만세!", ▲"대한독립 만세!”, ▲"국권국익 수호 만세!"▲"남북평화공존 만세!", ▲"국민개헌보장 만세!" 등의 구호를 외치며 선열들의 뜻을 기리고, 참된 자주독립과 직접민주제 실현의 길을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다. "무후 독립유공자 7,285명… 후손 확인 못 해 예우도 미흡" 송운학 상임의장은 모두발언에서 "이곳

정치

더보기
남인순 의원, 환자 돕는다던 '환자대변인' 16%가 병원 측 변호사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송파구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은 12일,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중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위촉된 환자대변인 인적사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체 56명의 환자대변인 중 9명(약 16%)이 현재 병원 측 자문 또는 소송 대리 업무를 수행 중인 변호사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들 중 일부는 특정 병원의 소송을 직접 대리하고 있으며, 동시에 5곳 이상의 병원에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있는 변호사도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의료분쟁 조정 환자대변인 제도'는 의료사고로 인한 분쟁 시, 환자 측의 권리를 법적·의학적으로 보호하고, 조정 과정에서 환자의 실질적인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5월 공모와 심사를 거쳐 의료사고 분야의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변호사 56명을 환자대변인으로 선정·위촉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남 의원은 이번 인선 과정에서 "의료사고 분쟁 시 환자를 조력해야 할 변호사들이 병원 측의 이해관계를 대변해온 인사들로 위촉된 것은 제도의 본래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남인순 의원은 이어 "특히 현직에서 병원 소송을 대리하거나 자문 업무를 수행하면서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