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호남

전남도, WTO 개도국 지위 변경 대책 건의키로

14일 농정혁신위…쌀 예외품목 지정․노지채소류 수급 안정 등 15건 논의

(무안=미래일보) 이중래 기자 = 전라남도는 14일 전남 농정혁신위원회를 열어 정부가 지난 10월 발표한 WTO 개도국 지위 변경 결정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했다.

정부가 ‘미래 WTO 협상에서 개도국 특혜를 주장하지 않기’로 결정함에 따라 차기 WTO 협상에 대비해 농업 전문가, 농업인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 건의안을 만들었다. 이날 농정혁신위원회 위원의 의견을 들은 후 최종안을 정부에 건의할 방침이다.

건의 내용은 총 15건이다. 차기 WTO 농업협상에서 농업인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쌀 ‘예외 품목’ 지정 ▲‘공익형 직불제’ 신속한 도입과 예산 확대 ▲품목 불특정 최소 허용보조를 활용한 ‘가격변동대응 직불제’ 도입 ▲노지 채소류 근본적 수급안정 대책 마련 ▲‘자유무역협정 농어업법’ 적용 범위 확대 ▲농업․농촌의 변화와 혁신을 위한 안정적 재정 지원 등을 건의할 방침이다.

또한 ▲청년․후계농 육성대책 마련 ▲농가 경영안정대책 시행 ▲수출농업 육성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 보장과 국산 농산물 수요 확대 ▲‘농어민 공익수당 제도’를 정부정책으로 추진 ▲‘고향세’ 도입을 통한 지방 재정 확충 ▲농업의 ‘무역조정지원제’ 도입 ▲식량자급률 제고 방안 마련 ▲‘농사용 전기요금’ 할인 및 유지도 포함됐다.

농정혁신위원들은 회의에서 “정부가 발표한 대응 방향과 공익형 직불제의 조속한 도입 등 최우선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한 과제는 이미 시행하는 정책이 대부분으로 대책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번 발표 내용으로는 시장 개방에 대처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관세와 농업보조금이 축소되면 그동안 어렵게 지켜온 농업을 포기할 수밖에 없다”며 “전라남도가 마련한 정부 건의안을 심도 있게 검토해 대책을 마련하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김영록 도지사는 “미래 WTO 협상이 타결되면 선진국 적용에 따른 관세 하락으로 전남이 주산지인 쌀, 마늘, 양파 등의 피해가 예상된다”며 “차기 WTO 협상 타결까지는 다소 시간이 있지만 지금부터 좋은 대안을 마련해 대한민국 농업을 한 단계 성장시키는 새로운 기회로 만들도록 정부에 다각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라남도는 농정혁신위원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건의안을 일부 보완해 정부 차원의 대책을 마련하도록 국회, 농림축산식품부, 행정안전부 등에 건의할 계획이다.

전남농정혁신위원회는 농업인과 도민의 눈으로 바라본 현장 중심의 농정 혁신을 통해 농업․농촌의 발전을 모색하고 협치농정을 실현하기 위해 구성됐다. 농업인단체, 농업인, 교수, 전문가 등 43명이 참여한다. 지난 1월 출범 후 3차례의 분과위원회를 열어 62건의 불합리한 정책을 발굴․개선하는 등 농촌 현장의 메신저 역할을 하고 있다.

chu7142@daum.net
배너


배너
배너

포토리뷰


배너

사회

더보기
불법어업 단속 중 순직 공무원, '별도 심의 없이 유공자 등록' 추진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국가가 안전·보건 조치를 필수적으로 시행하는 해양경찰과 달리 사각지대에 있는 어업단속 공무원의 안전관리와 재해보상이 강화된다. 일반직 위험직무 순직 공무원도 보훈부 심의 절차가 생략되고 국가유공자 등록이 가능하도록 제도가 개선될 전망이다. 인사혁신처와 해양수산부는 제9회 서해수호의 날을 맞아 어업단속 공무원들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어업지도선 안전 점검을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지난 5년 동안 불법 어업을 단속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당한 해수부 소속의 어업관리단 일반직 공무원은 45명(군인, 경찰 제외)에 이르고 업무 수행 중 사망해 순직이 인정된 사례는 3건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서해 수역에서 배타적경제수역(EEZ)을 넘어오는 외국 어선을 단속하는 서해수호 임무 과정에서 부상을 당한 경우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해수부는 이 같은 사고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어업감독 공무원 886명을 대상으로 안전 역량 강화교육을 해마다 실시하고 안전 장비를 확대 보급하고 있다. 나아가 이번 서해수호의 날을 계기로 지도선 안전관리 등을 위한 현장 점검에도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인사처는 공상을 입은 공무원

정치

더보기
민주당 긴급 성명 발표, "홍철호 국민의힘 후보 불법 단체·집회 선거운동, 선관위 신고 및 경찰 고발 조치"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김포시을 후보 선거사무소(이하 민주당)는 25일, 홍철호 국민의힘 후보의 불법 단체·집회를 이용한 선거운동과 관련해 선관위에 신고 조치하고 긴급 성명을 발표했다. 민주당은 22대 총선을 19일 앞둔 3월 22일 저녁 6시 "김포시 대곶면에 위치한 한 식당에 '대사모는 빨간운동화를 사랑하고 응원합니다'라는 현수막이 붙었다"며 "전·현직 이장 및 기관단체장 등 30여 명이 모인 가운데 국민의힘 홍철호 후보가 등장해 발언을 했다"고 밝혔다. 또한 민주당은 "대사모라는 단체는 기존에 운영되고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단체이며, 빨간운동화는 국민의힘 홍철호 후보가 20대 국회의원일 당시부터 사용하던 닉네임으로 21대 총선 당시 현수막, 선거운동복 등에 인쇄하는 등 다수의 선거구민이 빨간운동화가 홍철호 후보를 의미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상황이었다"라며 문제를 지적했다. 민주당은 이어서 "이는 명백히 홍 후보를 지지·응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자리였으며, 해당 식당을 이용하는 일반 선거구민도 현수막과 홍 후보를 목격할 수 있었다"며 "이는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단체 및 집회를 이용한 선거운동이며, 후보자의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