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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

전남도, 도민 행복시대 이끌 8조 예산시대 개막

일자리․미래산업 육성 등 지역 발전 기반 구축에 집중

(무안=미래일보) 이중래 기자 = 전라남도는 2020년 예산안 8조 1천588억 원을 편성, 11일 도의회에 제출했다.

이는 2019년 본예산(7조 3천691억 원)보다 10.7%(7천897억 원)가 늘어난 규모다. 일반회계는 7조 3천250억 원, 특별회계는 8천338억 원이다.

전라남도는 지난 10월 2회 추경예산에 이어, 2020년 본예산도 8조 원대 예산을 편성했다. 재정 투입을 통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적극적․확장적 예산 편성으로 전남 행복시대를 이끌 본격적인 8조 원 예산시대를 열었다.

예산 증가 요인은 적극적 국고예산 확보활동에 따른 것이다. 2년 연속 국비 6조 원 이상 확보에 이어 올해 7조 원에 육박하는 국고 보조금(6조 7천261억 원)을 정부안에 반영했기 때문이다.

2020년 예산안은 기초연금,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등 복지지원 강화, 다양한 복지사업 확대에 따른 사회복지비 등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재정 수요에 적극 대응하는데 초점이 모아졌다.

여기에 일자리 창출과 미래산업 육성 기반 구축, 인구청년 대책, 도민 생활안전, 관광문화체육 활성화, 농수축산업 경쟁력 강화, 지방도 정비 등 SOC 분야의 차질 없는 추진 등 9개 분야 미래 주요 사업에 전략적으로 재원을 배분했다.

주목할 만한 분야는 농림해양수산 분야다. 전남지역 소규모 어촌의 환경, 정주여건 등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하는 어촌뉴딜 300사업에 올해보다 761억 원 늘어난 1천612억 원을 계상했다. 농어업의 공익적 가치 실현을 위해 농어민 공익수당 584억 원을 편성해 2020년부터 지급할 예정이다.

아쉬운 점은 이월 예산이 많고, 보상 지연 등의 이유로 신속집행에 어려움이 있는 지방도 정비 등 SOC 분야에서 예산을 감액 또는 추경 이후로 편성을 보류한 것이다.

고광완 전라남도 기획조정실장은 “2020년 예산안은 열악한 재정 여건을 감안해 시급한 주요 시책과 사업 위주로 편성했다”며 “계속사업 중 성과가 부족한 사업은 과감히 폐지 또는 감액하고, 보조금 총액한도제를 강력히 추진해 지방재정의 책임성과 건전성을 도모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지속적인 예산 절감 노력을 기울이고, 각종 보조사업의 철저한 성과를 검증해 소중한 재원이 낭비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전라남도가 제출한 2020년 예산안은 제336회 전라남도의회 정례회에서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2월 12일께 본회의에서 의결․확정될 예정이다.

chu7142@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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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문인총연합회 제6대 회장에 노수승 시인 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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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운학 민청학련동지회 이사 겸 개헌개혁행동마당 상임의장, 고(故) 이해찬 전 총리 추모 글 남겨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송운학 민청학련동지회 이사 겸 개헌개혁행동마당 상임의장이 공무 수행 중 별세한 고(故) 이해찬 전 국무총리를 추모하며, 그의 민주화운동과 정치적 여정을 기렸다. 특히 대학 시절부터 이어진 동지적 관계와 옥고의 기억은 이해찬 전 총리의 삶을 관통한 민주화 정신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으로 언급됐다. 송운학 이사는 최근 발표한 추모 글에서 "이해찬 동지는 민주주의를 말이 아니라 삶으로 증명한 인물”이라며 “이제는 모든 짐을 내려놓고 편히 쉬시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해찬 전 총리는 지난 1월 25일 베트남에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으로 공무 출장 중 심근경색으로 쓰러져 별세했다. 그는 7선 국회의원, 교육부 장관, 국무총리,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을 지내며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정부를 거쳐 이재명 후보에 이르기까지 민주진영의 주요 정치 과정에서 핵심적 역할을 수행해 왔다. 그의 정치적 이력 이전에 민주화운동가로서의 삶은 대학 시절부터 시작됐다. 이해찬 전 총리는 서울대 재학 중이던 1973년, 유신체제에 반대하는 학내 시위에 적극 참여했으며, 이듬해인 1974년 '민청학련 사건'으로 구속돼 군사재판에 회부됐다. 당시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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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 1억' 권성동 징역 2년…법원이 규정한 것은 '부패'가 아니라 '정치의 거래'였다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1심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 원을 선고받았다. 같은 재판부가 김건희 여사에게 선고한 징역 1년 8개월보다 두 달 더 무거운 형량이다. 법원이 이번 사건을 단순한 금품 수수가 아닌 정치권력과 종교권력의 결탁으로 본 결과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권 의원이 2022년 1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윤석열 정부 출범을 앞두고 교단 현안에 대한 청탁과 함께 현금 1억 원을 받은 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국회의원은 헌법상 청렴의무에 따라 국가이익을 우선해야 한다"며 "이번 범행은 국민의 기대와 헌법적 책무를 저버린 행위"라고 못 박았다. 특히 재판부는 '실제 대가성'을 분명히 했다. 권 의원이 금품 수수 이후 윤 전 본부장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면담시키고, 통일교 행사에 직접 참석했으며, 나아가 통일교 수뇌부의 해외 원정도박 관련 수사 정보를 전달한 점까지 지적했다. 이는 단순한 친분 차원의 편의 제공이 아니라, 정치적 영향력 행사의 실행으로 판단된 대목이다. 권 의원 측은 특검 수사의 적법성과 공소장 일본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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