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반건축물에 대해 법령에 따른 영업이나 그 밖의 행위『허가 ․ 면허 ․ 인가 ․ 등록 ․ 지정』등을 하지 않도록 지원하기 위한 조치.
이번 플랫폼 구축으로 기관 간 ․ 기관 내 칸막이를 허물고 위반건축물에 대한 재난사고 예방 및 건축행정 활성화와 행정처분 실효성 확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협약에는 한국전기안전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 광주광역시 서부교육지원청, 서부소방서, 서광주우체국 등 7개 부서가 참여했다.
서구청 관계자는 “해마다 신고, 조사, 안전점검 등 위반건축물 업무가 증가하고 있다.”며 “이번 협약체결로 재난사고 예방 및 행정처분 실효성 확보 등 효율적인 업무처리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구는 위반건축물 행정처리 업무의 효율성 ․ 공정성 ․ 투명성 증대를 위해 신규 등록부터 이행강제금 부과까지 일련의 과정을 파악할 수 있는 위반건축물 행정업무지원 원스톱(One-stop) 전산프로그램도 도입·구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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