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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수첩, "김학의 前차관 별장 성접대 사건...검찰 과거사위원회는 무엇을 밝혔나"

"김학의 前차관 별장 성접대 사건' 김 前차관의 아내 단독 인터뷰!
'삼례 3인조' 억울한 옥살이 시킨 검사가 오히려 그들을 고소한 이유는?

(서울=미래일보) 장규헌 기자 = 2013년, '동영상' 하나가 공개됐다. 강원도 원주의 한 별장에서 사회 고위급 인사가 성접대를 하는 모습이 담긴 이 영상은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안겼다. 속옷 차림의 남성이 여성을 끌어안고 노래를 부르다 성관계로 이어지는 모습이 담겼다. 남성의 인물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아니냐는 공방이 이루어졌지만 검찰은 인물을 특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사건을 덮었다. 일명 '김학의 전 차관 별장 성접대 사건'이다.

지난해 7월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검찰권 남용 의혹이 제기된 15개 사건을 본 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검찰 과거사 위원회’는 검찰 과거사를 돌아보며 정의를 바로잡는 취지에서 법무부 산하에 세워졌고, ‘김학의 별장 성접대 사건’이 다시 한 번 심판대에 올랐다. 당시 수사를 담당했던 검찰은 '차명폰' 등 증거물들이 있었지만, 알고도 덮은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당시 경찰 수사 관계자 또한 "증거를 모두 검찰로 넘겼다. 법무부 차관을 상대로 수사하는데, 경찰이 증거도 없이 넘겼을 리가 없지 않느냐"라고 말했다.

가장 중요한 증거는 피해자 자신의 증언이다. 피해자가 검찰에 출두해 춤을 추고 있는 여성은 바로 자신이라고 밝혔다. 그녀는 김 차관이 피해자를 만날 때 타고 다녔다는 'SM5' 차량 및 자신이 영상 속의 여인임을 입증하기 위한 사진도 검찰에 제출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검찰은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며 수사를 조금도 진척시키지 않았다. 오히려 성폭력을 당했다며 찾아온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묻는 질문을 하는 등 2차 가해를 저질렀다.

PD수첩은 피해자와 인터뷰 하던 중 김 차관의 아내와 나눈 문자메시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 제작진은 방송 사상 처음으로 김학의 차관의 아내를 단독 인터뷰했다. 그녀는 '동영상'에 대해 ”동영상이 조작됐다“며 ”만약에 영상 속 남성이 남편이라 한다 하더라도, 그건 성폭행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1999년 억울한 살인 누명을 쓴 ‘삼례 나라슈퍼사건' 피해자 3인은 무려 17년이 지나서야 재심을 통해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당시 담당 검사는 오히려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금 3,000만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피해자들의 '허위 주장'에 자신의 명예가 실추 됐다’는 것이다. 검찰의 부실한 수사로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삼례 나라슈퍼 사건 피해자들... 그들에게 돌아온 것은 검찰의 진지한 사과와 반성이 아니라, 3천만이라는 거액의 소송이었다.

검찰 재조사위원회의 활동을 취재한 "검찰, 반성 없는 반성문"은 19일 밤 11시 10분에 방송된다.

sakaijang@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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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안컵] 승부차기 스코어 4-2로 사우디 제압...3일 호주와 8강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축구 국가대표팀이 사우디아라비아를 극적으로 꺾고 아시안컵 8강 진출에 성공했다.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이 이끄는 남자 축구 국가대표팀이 31일 카타르 알 라이얀 에듀케이션 시티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3 AFC 아시안컵 16강에서 승부차기 끝에 사우디아라비아를 꺾고 8강에 올랐다. 0-1로 끌려가던 한국은 후반 종료 직전 조규성의 득점으로 균형을 맞춘 후 연장전에서 승부를 가리지 못했고, 승부차기 스코어 4-2로 사우디를 따돌렸다. 이로써 한국은 오는 3일 오전 12시 30분 카타르 알 와크라 알자누브 스타디움에서 호주와 8강전을 치른다. 한국은 이날 사우디를 상대로 깜짝 '스리백' 카드를 꺼내들었다. 김영권, 김민재, 정승현이 중앙 수비를 맡았다. 대신 조별리그에서 줄곧 선발로 나섰던 조규성이 벤치에서 경기를 시작했고, 손흥민이 그 자리를 대신했다. 사우디의 강한 압박 수비에 고전하던 한국은 전반 중반 손흥민의 슈팅으로 분위기를 바꿨다. 전반 26분 김태환이 후방에서 손흥민에게 한 번에 긴 패스를 투입했다. 이를 절묘한 트래핑으로 받아낸 손흥민이 상대 수비 한 명을 앞에 두고 오른발 슛을 시도했지만 이는 골키퍼 정면으로 향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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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테러를 테러라 말하지 못하는 정부, 정치적 목적 있어 보여"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29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제주시을)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피습 사건을 테러로 규정하지 않는 대테러센터의 행태를 지적했다. 김 의원은 김혁수 대테러센터장에게 "(이 대표 피습 사건의 경우) 군 출동 요구도 없었고 이 대표 측에서 보상금 지원도 요구하고 있지 않다"며 "대테러 관련 조치가 달라질 게 없는데 테러 인정에 대한 판단을 이렇게 오래하는 것 자체가 무익한 게 아닌가"라고 물었다. 또한, 김 의원은 "법은 국민들 상식에 기초해 만들어진다"며 "2006년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가 습격당했을 당시 테러방지법이 없었지만 제1야당 대표 생명을 노린 테러라 언급했었다"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서 "피의자는 이 대표가 야당 대표이기 떄문에 범행을 저질렀고 이는 국회 권한을 방해하려는 의도로 볼 수 있다"며 "현행법상으로도 테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데 정부가 법 해석에 시간을 들여 고민하는 것 자체가 정치적 목적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2006년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 피습 사건과 2015년 리퍼트 주한미국대사 피습 사건 당시 피의자 정보가 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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