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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더좋은정책연구원 출범…'깨어있는 힘으로 더 좋은 정책 만든다'

26일 국회서 창립총회…이사장 김범태‧원장 김을규 임명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사단법인 더좋은정책연구원이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깨어있는 힘으로 더 좋은 정책을 만들겠습니다!'는 모토로 창립총회를 열고 공식 출범했다.

이날 출범식에는 더좋은정책연구원 김범태 이사장, 김을규 원장, 문학진‧김종현 지도위원, 김정태‧윤준용 자문위원, 서강대학교 박문수 이사장, 사상계 장호건 대표, 영등포시대신문사 이보은 회장, 발기인 및 관계자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우상호‧이인영 의원, 박수현 국회의장 비서실장, 박원순 서울시장은 영상을 통해 출범을 축하하고 '정책다운 정책, 일상생활을 바꿔내는 정책'을 주문했다.

김범태 이사장은 창립선언문을 통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는 헌법 제1조의 정신을 강조하고 “김대중‧노무현 대통령과 김근태 의장이 꿈꿔왔던 ‘사람 사는 세상, 국민이 주민이 되는 세상, 민주주의와 토론문화를 만드는 세상의 초석'이 되고자 한다”고 천명했다.

김을규 연구원장은 ’더좋은정책연구원‘이 출범하게 된 배경을 설명하고 금까지의 정책연구원과 다른 조직도 즉 3개 본부와 16개 위원회에 대해 “‘을’을 위한 정책, 연구개발에 대한 연구개발 즉 R&D를 R&D 해나가겠다"며 더좋은정책연구원의 광폭 행보를 시사했다.

이어 김 연구원장은 “시민단체와 사회‧노동운동 등의 현장에서 직접 겪고 느꼈던 애로사항 등을 정책을 통해 반영해 나갈 계획"이라며 “기존의 틀을 과감히 벗어던지고 새로운 모델의 정책연구원 상을 확립해 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박문수 서강대 이사장과 장건호 사상계 대표, 문학진 지도위원은 축사와 격려사를 통해 이구동성으로 김범태 이사장과 김을규 원장과의 인연을 소개하고 앞으로 더좋은정책연구원에 대한 기대와 함께 역할을 강조했다.

더좋은정책연구원은 부이사장에 이배섭 전 폴리텍대학교 학장, 지도위원에 우상호‧이인영 의원, 문학진 전 의원, 김종현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과 전병국‧이제훈‧임채호‧강용원, 신애영 부원장, 연구사업본부장에 윤철 한국진로연구소장, 연구기획본부장에 유일중 경북대 한-AEC글로벌동반성장연구소 사무국장, 대외협력본부장에 박강열 맥기획 대표 등이다.

한편 김범태 이사장은 조선대학교 법과대학 및 동 대학원 정치학 박사로 국민권익위원회 청렴 교육 전문 강사로 활동하고 있다.

김을규 연구원장은 제19대 대통령선거 문재인 선거대책본부 ‘행복시대’본부장을 역임했으며 2006년부터 현재까지 임대주택연합 공동대표를 맡고 있다.

redkims6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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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쏘다 … 제2회 서울특별시한궁협회장배 어울림한궁대회 성료
(서울=미래일보) 서영순 기자 =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우러진 '제2회 서울특별시한궁협회장배 어울림한궁대회'가 지난 11월 8일 서울 노원구 인덕대학교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서울특별시한궁협회가 주최·주관하고 대한한궁협회, 인덕대학교, 서울특별시장애인한궁연맹, 함께하는재단 굿윌스토어, 한문화재단, 현정식품 등이 후원했다. 이번 대회에는 약 250명의 남녀 선수와 심판, 안전요원이 참여해 장애·비장애의 경계를 넘어선 '진정한 어울림의 한궁 축제'를 펼쳤다. 본관 은봉홀과 강의실에서 예선 및 본선 경기가 진행됐으며, 행사장은 연신 환호와 응원으로 가득했다. ■ 개회식, ‘건강·행복·평화’의 화살을 쏘다 식전행사에서는 김경희 외 5인으로 구성된 '우리랑 예술단'의 장구 공연을 시작으로, 가수 이준형의 '오 솔레미오'와 '살아있을 때', 풀피리 예술가 김충근의 '찔레꽃'과 '안동역에서', 소프라노 백현애 교수의 '꽃밭에서'와 '아름다운 나라' 무대가 이어져 화합의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이후 성의순 서울특별시한궁협회 부회장의 개회선언과 국민의례, 한궁가 제창이 진행됐다. 강석재 서울특별시한궁협회장은 대회사에서 "오늘 한궁 대회는 건강과 행복, 평화의 가치를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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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수 의원, "이름 숨겨도 감치된다"… 감치 회피 꼼수 차단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울=미래일보) 이연종 기자 = 현장에서 즉시 구속된 감치 대상자가 신원을 숨겨 감치 집행을 회피하는 행위를 차단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유동수 의원(제20대·제21대·제22대 인천계양갑,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경제수석부의장)이 감치 집행 과정에서 신원 불명확을 이유로 수용이 지연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들이 법정 소란 행위로 감치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서울구치소가 이들의 인적사항이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집행을 거부하고 석방한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재판을 담당한 판사 역시 이와 같은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제도의 신속한 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교정시설은 잘못된 사람을 수용하는 일을 막기 위해 신원 확인 절차를 두고 있다. 그러나 감치의 경우 법원이 현장에서 직접 감치 대상자를 인계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오인 수용 가능성은 매우 낮음에도 불구하고, 신원 불명확을 이유로 수용이 이뤄지지 않는 사례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감치 대상자가 의도적으로 성명 등을 밝히지 않는 방식으로 감치 집행을 회피하는 꼼수가 가능해진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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