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양방송) 고진아 기자 = 법무부, 국민안전처, 국민권익위원회, 환경부, 행정자치부는 2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원칙이 바로 선 나라, 혁신으로 앞당기겠습니다’라는 주제로 ‘국가혁신’ 분야 업무계획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중점 추진과제로 법질서 확립(법무부), 안전혁신(국민안전처), 투명한 사회(국민권익위원회), 환경혁신(환경부), 정부3.0(행정자치부) 등 각 부처는 세부적인 실현방안을 발표했다.
홍윤식 행정자치부 장관은 국가혁신 총괄보고를 통해 “2016년은 국가혁신을 통해 지속가능한 경제성장과 사회발전의 토대를 마련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재도약을 견인해야 할 중요한 해”라고 강조했다.
홍 장관은 “불법과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부패와 비리를 제거해 투명한 사회를 이루는 한편, 칸막이와 관행을 걷어 국민을 우선하는 정부운영 방식을 확립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국가혁신”이라며 “이러한 국가혁신의 완수를 통해 대한민국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원칙과 기반이 확립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법질서 확립을 위한 세부 계획을 밝혔다.
김현웅 법무부장관은 국가혁신의 든든한 토대가 되는 법질서 확립을 위해 “부정부패·폭력시위 등 불법과 비리를 뿌리 뽑고, 아동학대·4대악 등 범죄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며, 법령정비와 경제활성화 지원으로 국민행복을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올해 법무부의 추진방향으로 ▲불법비리 근절 ▲범죄불안 해소 ▲행복법치 구현을 제시했다.
불법과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부패범죄 특별수사단과 방위사업수사부를 신설하는 등 부패 감시 기능을 확대키로 했다.
20대 총선 대비 선거사범 단속체제로 전환해 초기부터 선거의 과열･혼탁 양상에 철저히 대비하고 허위사실 유포 등 주요 선거범죄를 집중 단속해 불법선거에 단호히 대응키로 했다.
또한 최근 빈발하는 아동대상 범죄에 엄정하게 대처하기 위해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를 확대하고, 부처협업을 통한 합동점검을 실시하며 전국 검찰의 아동학대사건 수사체제를 강화하고, 재학대 예방을 위해 가해자에 대한 ‘친권상실 청구’를 적극 시행할 계획이다.
박인용 국민안전처장관은 “안전혁신 마스터플랜의 추동력 확보 등 ‘정책과 목표의 일체화’와 ‘현장중심의 업무 수행’ 및 ‘민간 참여·협력 강화’를 통해 ‘안전한 나라, 행복한 국민’을 실현하겠다“라고 밝혔다.
특히 안전처는 ‘어린이 안전 종합대책’을 마련해 어린이 10만 명당 안전사고 사망자 수를 선진국 수준으로 감축할 계획이다.
또한 원자력ㆍ식의약 안전 등 특수분야별 안전관리도 관계부처 협업을 통해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성영훈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은 “투명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사회 전반의 청렴문화를 정착시키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민원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하며, 국민과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에 잘 반영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권익위는 우선 사전예방 중심의 반부패 제도 시행을 통해 공직자와 국민의 의식과 행태를 개선하여 사회 전반으로 청렴문화를 확산키로 했다.
민원에 대해 소극적·사후적으로 반응하기보다는 국민 입장에서 적극적·사전적으로 대응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특히, ‘공공재정 부정청구 등 방지법(한국판 링컨법)’제정을 추진해 고질적인 공공재정 누수 관행을 근절할 계획이다.
윤성규 환경부장관은 경제와 함께 사는 환경혁신을 통해 환경안전을 보장하면서도 기업의 경제활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통합환경관리 제도를 도입하고, 미세먼지·녹조·생활악취 등의 문제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신기후체제 출범을 새로운 성장의 기회로 활용하기 위해 친환경에너지타운을 확산하고 미래 먹거리인 친환경차산업, 물산업, 생물산업 등도 적극 육성키로 했다.
홍윤식 행정자치부장관은 정부3.0이 국민생활에 자연스럽게 자리 잡도록 하는 ‘정부3.0 생활화’를 올해 목표로 제시했다.
이어 홍 장관은 생활이 편리한 서비스 정부, 국민에게 신뢰받는 투명한 정부, 함께 해결하는 유능한 정부를 주요 추진과제로 발표했다.
행자부는 ‘행복출산 서비스’부터 ‘안심상속 서비스’까지 생애주기별로 맞춤형 서비스를 본격화한다.
생애주기별 맞춤 서비스란 ▲출생 : 양육수당·출산지원금·출산축하용품 등 출산 관련 서비스를 출생신고와 함께 제공(행자부) ▲교육 : 적성·진로·성적에 기초해 대입전형 정보를 종합적으로 비교·분석할 수 있는 ‘대학입학정보 포털’ 서비스 개시(교육부) ▲취업 : 공공·민간에 분산되어 있는 구인·구직 정보를 ‘워크넷’ 중심으로 통합·제공(고용부) ▲노후 : 전국 어디서나 사망 신고 시 재산조회 신청 서비스 제공(행자부) 등이다.
또한 건강진료정보 등 22대 분야 국가 중점데이터를 조기 개방하고 클라우드·빅데이터를 활용한 스마트 행정 환경 마련을 통해 투명하고 유능한 정부를 만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