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양방송) 김정현 기자 = 주민등록번호의 시중 유통경로가 대폭 축소돼 수집이 까다로워진다. 행정자치부는 그간 법률·시행령·시행규칙에 근거하여 주민번호를 수집할 수 있던 규정을 앞으로는 법률과 시행령으로만 수집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법을 개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시행규칙에 근거해 주민번호를 수집해 왔던 경우에는 앞으로 생년월일 등으로 대체하거나, 주민번호 수집이 꼭 필요한 경우에는 시행령으로 상향 규율할 계획이다. 행자부는 주민번호 수집근거 시행규칙이 464개에 달하는 점을 감안, 1년간 법 시행 유예기간을 둔만큼, 내년 3월 이전까지 시행규칙을 일제 정비한다. 한편 행자부는 그간에도 주민번호 수집·이용의 최소화를 위해 주민번호 수집 근거법령 정비작업을 추진해 왔다. 지난 한해 동안 111개의 주민번호 수집 근거법령(시행령 42개, 시행규칙 69개)을 정비했고, 연내 관계부처와 함께 146개의 근거법령을 추가로 정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상위 법령상 근거없이 주민번호를 수집하고 있는 각급 지자체의 자치법규인 조례·규칙을 지난해 11월부터 2,244개 정비했고 올 상반기 중에 추가로 2,800개를 정비할 방침이다. 이인재 행
(서울=동양방송) 김정현 기자 = 내 은행계좌에 잠들어있는 휴면예금이 얼마나 되는지,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 여부인지 등의 생활정보를 인터넷을 통해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됐다. 행정자치부는 ‘민원24(www.minwon.go.kr)’에서 운영 중인 ‘나의 생활정보’ 서비스를 21종에서 41종으로 확대, 10일부터 제공한다고 9일 밝혔다. 새로 확대된 나의 생활정보 서비스는 휴면예금·보험금, 근로·자녀장려금 해당 여부, 고속도로 미납통행료, 주정차위반과태료, 자동차검사기간, 여권기간만료일, 주택연금 잔액 등 20종이다. 이번에 추가된 휴면예금·보험금은 지난해 말 기준 잔액이 7,548억원으로, 이용자는 민원24 나의 생활정보 서비스에서 휴면예금·보험금 관련 출연 금융기관명, 금액 등의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 근로·자녀장려금의 경우 지난해 228만가구에 1조6,000억원이 지급됐다. 앞으로는 신청 요건을 충족하는데도 불구하고 몰라서 신청 못 하는 사례가 줄게 돼 더 많은 국민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용자는 민원24 나의 생활정보에서 본인의 장려금 대상 안내정보(국세청 제공)를 확인 한 후민원24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또한 고속도로 미납
(서울=동양방송) 정정환 기자 =행정자치부와 광역자치단체가 공공기관들의 개인정보 관리수준 향상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행자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광역자치단체들과 합동으로 국민의 건강·재산·신용 등 민감정보를 대량 보유하고 있으나 관리가 취약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관리실태 전반에 대해 점검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점검 대상 기관은지난해 737개 기관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 결과, 개인정보 보호 수준이 ’보통 이하‘인 319개 기관 중 기관중에서 온라인 점검결과 및 개인정보보유량 등을 감안해 30개 기관을선정했다. 현장검사는 대상기관을 방문해 기관별로 2∼3일씩 14일부터 4월1일까지 3주간 실시한다.특히 공공기관 직원의 개인정보 오·남용과 ‘접근권한 통제 및 접속기록 관리’ 부분에 대해 면밀하게 점검할 계획이다. 행자부는 이번 자율점검에 참여하지 않았거나 불성실하게 자율점검을 실시한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현장검사 시, 법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과태료 부과 등 엄정한 행정처분을 부과할 예정이다. 김성렬 행정자치부차관은 “이번 공공기관 개인정보 관리실태 점검은 국정시책에 따라 국민생활과 밀접한 공공분야의 개인정보 관리 수준을 한 차원 높이는데 의미가 있다”
(서울=미래일보) 정정환 기자 = 행정자치부는 생활 속에서 느끼는 비정상적 관행이나 낡은 제도·절차 등을 정상화하기 위해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2016년 행정자치부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를 공모,295건 접수해 2차에 걸쳐 심사한 결과우수상 1건과 장려상 4건을 선정했다고 2일 밝혔다.우수상으로 선정된 '지방세 자동이체 납부자의 환급금 직권환급 규정 신설' 제안은 지방세를 자동이체로 납부하는 납세자가 지방세를 환급받아야 하는 경우 별도 신청절차를 거치지 않고 직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게해 국민편의를 제고하자는 것이다.이 제안에 대해 행자부는 지방세 자동이체 납부자에 대한 환급금 직권환급 규정 신설이 실무상의 문제점이나 보완사항이 없는 지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최종 시행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장려상으로 선정된 '민원신청 서류 폐기방법 안내를 통한 개인정보 보호’ 제안은 잘못 작성된 민원신청서류를 휴지통에 방치해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민원인에게 안내하고 이를 점검하자는내용이다. 이 제안에 대해 행자부는 민원행정 및 제도개선지침을 통해 각 주민센터가 민원인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노력하도록 독려하고, 각급 행정기관 대상 민원제도 운영실태 점검 시 문서파쇄기
(서울=미래일보) 정정환 기자 = 행정자치부가 올해 마을기업 육성사업의 주요과제로 그동안 농산물 생산·가공 등 1차·2차산업 위주의 마을기업을 탈피해 업종다각화를 위해 새로운 유형의 마을기업을 적극 발굴, 지원한다.행자부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올해 마을기업 주요정책방향이 오는 3일부터 이틀간강원도 양양 쏠비치리조트에서 열리는 2016년 마을기업 워크숍에서 논의된다고 2일 밝혔다.이번 워크숍에는 전국 시도, 시·군·구, 중간지원기관의 마을기업 담당자 및 마을기업협회 관계자 220여 명이 참석한다. 마을기업이란 지역주민이 각종 지역지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공동의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해 지역공동체 이익을 효과적으로 실현하는 마을단위의 기업을 일컫는다.지난해말 현재 전국 1,336개 마을기업이 운영 중에 있다.행자부가 새로이 육성코자 하는 마을기업 유형은 인력자원 활용형, 공공자원 활용형, 전문기술 활용형 등이다.인력자원 활용형은 청년창업가, 전문직 퇴직자, 전문성을 지닌 경력단절여성 등의 재능을 지역의 공익실현을 위해 활용하는 유형이다.공공자원 활용형은 향교·서원·폐교 등 그 자원 유형이 한정적이고 독특성을 갖는 유형으로 역사스토리
(서울=동양방송) 고진아 기자 = 법무부, 국민안전처, 국민권익위원회, 환경부, 행정자치부는 2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원칙이 바로 선 나라, 혁신으로 앞당기겠습니다’라는 주제로 ‘국가혁신’ 분야 업무계획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중점 추진과제로 법질서 확립(법무부), 안전혁신(국민안전처), 투명한 사회(국민권익위원회), 환경혁신(환경부), 정부3.0(행정자치부) 등 각 부처는 세부적인 실현방안을 발표했다. 홍윤식 행정자치부 장관은 국가혁신 총괄보고를 통해 “2016년은 국가혁신을 통해 지속가능한 경제성장과 사회발전의 토대를 마련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재도약을 견인해야 할 중요한 해”라고 강조했다. 홍 장관은 “불법과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부패와 비리를 제거해 투명한 사회를 이루는 한편, 칸막이와 관행을 걷어 국민을 우선하는 정부운영 방식을 확립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국가혁신”이라며 “이러한 국가혁신의 완수를 통해 대한민국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원칙과 기반이 확립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법질서 확립을 위한 세부 계획을 밝혔다. 김현웅 법무부장관은 국가혁신의 든든한 토대가 되는 법질서 확립을 위해 “부정부패·폭력시위 등
(서울=동양방송) 김정현 기자 = 설 명절을 맞아 서울 금남시장, 부천 중동시장 등 전국 521개 전통시장 주변도로에 무료 주차를 할 수 있게 된다. 행정자치부와 경찰청은 설 명절을 맞아 27일부터 2월10일까지 연중 주차 허용시장 156개소를 비롯해 별도 365개 전통시장 등 총 521개 전통시장 주변도로에 최대 2시간까지 주차를 허용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에 주차가 허용되는 시장은 지방자치단체와 경찰청의 협조 아래 도로여건을 고려하고 시장상인회 등의 의견을 수렴해 선정됐다. 교통혼잡을 피하기 위해 교통경찰과 자치단체 주정차관리요원이 배치돼 주차를 관리하게 된다. 이번 조치에 따라 설 민생대책의 일환으로 실시되는 전통시장 그랜드 세일과 온누리상품권 특별 할인과 연계해 침체된 전통시장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기청 산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지난해 추석 때 신규로 연중 주차가 허용된 시장을 중심으로 실시한 성과 분석자료에 따르면 전통시장 이용객 수가 24.6%, 매출액은 22.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명절을 맞아 일정기간 한시적 주차가 허용되는 전통시장의 경우에도 전통시장 접근성을 높여, 이용자들이 전통시장을 보다 많이
(서울=동양방송) 김정현 기자 = 행정자치부는 15일부터 3월16일까지 62일간 전국 읍·면·동에서 ‘주민등록 일제정리’를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주민등록 일제정리는 4월13일 실시되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차질 없이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주민등록 일제정리는 통·리·반장과 읍·면·동 공무원이 함께 직접 전 가구를 방문해 세대명부와 실제 거주사실을 대조하는 방법으로 실시된다. 사실조사 결과, 신고사항과 일치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최고장을 발부해 신고할 것을 촉구하고, 반송, 수취인 불명 등으로 최고장을 전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고 절차를 거쳐 주민등록 말소나 거주불명 등록 등의 직권조치를 하게 된다. 또한 기존 거주불명 등록된 자에 대해서는 재등록을 적극 안내하고 거짓 신고자와 이중 신고자 대해서는 고발조치를 하는 등 위반내용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이행하도록 할 예정이다. 한편 거주불명등록자,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등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일제정리 기간 중에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주민센터)에 자진 신고하면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대 4분의 3까지 경감 받을 수 있다. 이번 일제정리 기간에 정리된 주민등록 정보는 주민등록정보시스템을 통해 복지,
(서울=동양방송) 고진아 기자 =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지방 출자·출연기관이 지난해 말에 임금피크제 도입에 대한 노사합의를 완료했다고 5일 밝혔다.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6년부터 상시근로 300인 이상 지방 출자·출연기관 임직원의 정년이 60세로 보장됨에 따라 행정자치부는 지난해 13개 지방 출자·출연기관에 대해 임금피크제 도입을 추진해 왔다. 임금피크제 도입대상 13개 기관은 서울, 부산, 대구, 경기, 청주, 충주, 홍성 군산, 서귀포 등 지방의료원 10개와 세종문화회관, 경기문화의전당 등 문화재단 2개, 서울신용보증재단 1개 등이다. 이번 지방 출자·출연기관의 임금피크제 도입에 따라 2016년에 42개의 일자리가 창출되며, 향후 3년간 129개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되게 된다. 행정자치부는 임금피크제 시행에 맞춰 신규채용 목표만큼 실제 채용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정정순 행정자치부 지방재정세제실장은 “142개 전 지방공기업에 이어, 300인 이상 13개 지방 출자·출연기관이 모두 임금피크제 도입을 완료해 지방공공기관이 선도적으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다는데 큰 의미
(인천=동양방송) 김동희 인턴기자 = 인천시가 정부3.0 가치실현을 위해 메신저를 활용한 각 부서 및 군·구 간 소통과 협업을 강화한다. 인천시는 2016년 1월1일부터 행정자치부의 공무원 업무용 PC 메신저인 ‘나라e음 통합메신저’ 서비스를 전면 활용한다고 30일 밝혔다. 지금까지 시와 각 군·구 공무원들이 내부통신망을 통해 사용하는 업무용 PC 메신저는 지방자치단체별로 각각 운영돼 왔다. 시도 그동안 자체 업무용 PC 메신저 시스템을 운영해 왔으나 개발사의 유지보수 및 기술지원이 중단돼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른 개선사항을 반영하기 어렵게 됐고 장비의 노후화로 인해 잦은 장애가 발생함에 따라 시스템 교체가 요구됐다. 이에 따라 시는 자체 업무용 PC 메신저 시스템 운영을 종료하고 행정자치부에서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전 공무원이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보급한 ‘나라e음 통합메신저’를 전면 활용하기로 했다. 나라e음 통합메신저에는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전체가 사용자로 등록돼 있으며 PC에서 1:1 대화 뿐만 아니라 단체대화, 영상회의 연결, 업무 관련 자료 전송 등이 가능하다. 한편 인천시는 온-나라 전자결재시스템 및 e-호조 지방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