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미래일보) 장규헌 기자 = 좋은땅출판사가 무고한 시민들이 받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신형삼 저자의 ‘대포차 소송실무’를 출간했다고 12일 밝혔다.
‘대포차’란 자동차를 매매할 때 명의이전 절차를 제대로 밟지 않아 자동차등록증상 소유자와 자동차 실제 사용자가 다른 불법 차량을 일컫는 속어이다.
대포차는 운전자가 세금 또는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고 운행하기 때문에 수많은 과태료 및 범칙금으로 사회적 문제를 발생시킬 뿐만 아니라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다분하다. 교통사고가 났을 때 보험처리 등의 문제로 시민들에게 큰 피해를 확산시키는 대포차는 도로 위를 질주하는 폭탄 같은 존재로 반드시 정리되어야 하는 존재이다.
책은 이제껏 접해 보지 못한 아주 독특한 법률 서적이기도 하고 신형삼 저자가 법무법인 등에서 재직하며 경험한 것들을 바탕으로 집필한 것이기에 대포차로 인해 피해를 입었거나 지금도 이로 인해 고통을 받는 사람들을 위해 아주 유용한 도서가 될 것이다.
‘대포차 소송실무’는 대포차 소송 위주로 기술, 방대한 이론 등 상당 내용은 과감히 생략하여 필요한 것들만 볼 수 있게 구성이 되어 있다. 또한 법원에 현출되었던 소장이나 각종 신청서, 보정서 등의 예문을 그대로 삽입하여 현장감을 더해 준다. 이 외에도 멸실인정에 의한 자동차말소 등의 대안도 제시하고 있으니 대포차로 인해 피해를 봤거나 보고 있는 독자들 혹은 차와 관련해 더 많고 다양한 공부를 하고 싶은 독자들에게 ‘대포차 소송실무’ 일독을 권하는 바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