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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반대체질의 뿌리

한국 정치, 특히 야당사가 남겨준 불행한 유산이 하나 있다. 투쟁을 야당 정치의 제1 덕목으로 간주하는 관습이 그것이다. 민주주의는 다양성에 기초해 있다.

   그 다양한 이해집단의 의사를 반영하기 위해 복수의 정당이 필요하고 정당들은 대화와 타협을 통해 최대공약수를 찾는다. 그래서 민주주의는 정당정치고 정당정치는 대화와 타협의 정치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한국 야당의 역사는 투쟁의 역사였다. 장내에서는 소수의 한계가 있다고는 하지만 툭하면 단상점거, 원천봉쇄를 일삼았다. 그러다 여의치 않으면 아예 민의의 전당을 외면하고 장외투쟁을 능사로 삼았다. 
 
   이는 물론 야당만의 책임이 아니다. 멀리는 쿠데타와 독재로 점철된 불행한 현대사에 그 연원이 있다. 헌법은 ‘민주공화국’임을 표방하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명시해 놓았는데 총구에서 나온 권력이 횡행하고 있는 현실에서는 선명(鮮明)이 최고의 덕목이요 투쟁이 최선의 방법이었던 것이다. 야당의 무한반대 체질은 ‘반대’ 그 자체가 가슴 설레는 단어였던 불행한 현대사에서 배태된 것이다.
 
   정치에서 ‘반대’라는 단어는 견해가 다르다는 뜻이며 이 말 속에는 이미 절충의 여지가 들어있다. 그러나 한국정치에서는 불행하게도 절충의 여지를 갖는 반대는 즉시 ‘사꾸라‘로 몰린다. 검은 것과 흰 것의 중간, 양 극단의 절충론자를 회색분자라고 해서 매도하는 정서 속에서 반대는 그냥 반대가 아니라 결사반대여아 한다.

   타협은 곧 변절이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나라 정치사에는 ’회색분자‘로 몰려 침몰한 아까운 정치인이 많았고 야댱가에서는 상대방을 ’사꾸라‘로 몰아 매장하는 전술이 심심찮게 동원되기도 했다.     
 
   ‘죽었으면 죽었지 안 된다’는 말이 예사로 통용되는 지독한 독선주의가 언제 어떻게 백의민족의 정서 속에 뿌리 내렸는가?
 
   아마도 조선조의 사색당쟁에 그 뿌리가 있을성 싶다. 혹자는 조선조의 사색당쟁이 근대 정당정치의 견제와 균형(Chek &Barance)의 한 형태라고 주장한다. 물론 그런 점도 있다. 그러나 조선조의 붕당(朋黨)은 국리민복의 방법론에 기반을 둔 것이 아니라 주자학(朱子學)에 근거를 두고 있다. 방법론이라면 ‘최선이냐’ ‘차선이냐’의 논쟁이 되겠지만 국시(國是)와 직결되기 때문에 타협의 여지가 없다.

   모든 논쟁이 옳고 그름, 선과 악, 정(正) 과 사(邪)의 싸움이었던 것이다.  그 대표적인사례가 1659년과 1674년 두 차례의 예송(禮訟)이다. 효종(孝宗)이 사망했는데 효종의 어머니 조대비의 복상(服喪)을 놓고 서인과 남인이 첨예하게 대립했다. ‘서얼자(庶孼子)는 기년(朞年)’이라는 주자가례의 조항이 태풍의 눈이었다.

   효종은 차남이기 때문에 마땅히 기년(1년)이어야 한다는 것이 송시열(宋時烈)을 비롯한 노론 측 주장인 반면 허목(許穆)을 비롯한 남인들은 차남이지만 왕통을 이었기 때문에 적장자 복(3년)을 입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싸움은 노론의 승리로 끝났으나 14년 후 이번에는 효종 비(妃) 인선왕후가 사망하자 조대비의 복상문제가 다시 불거졌다. 즉 인선왕후를 적장자 며느리냐 아니냐를 놓고  논쟁이 붙은 것이다. 
 
   중국이 조선을 동방예의지국이라고 칭송했듯이 조선의 예학(禮學)은 유교의 종주국인 중국보다 훨씬 발달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조선조의 당쟁은 이 예학에 뿌리를 두고 있어서 교조적일 수밖에 없었다. 여기서 비타협 노선을 선호하는 풍조가 생겨났다.

   이 정서에 기반 해서 자유당, 유신, 5공 독재를 거치면서 선명(鮮明) 노선이 야당의 덕목으로 체질화 됐다.  그러나 이제 다르다. 지금의 여, 야 적어도 수평적 정권 교체 이후의 여, 야 관계는 절차적 정당성을 갖춘 정상적인 경쟁관계다. 원천반대 무한반대가 박수를 받는 시대가 아니다. 야당은 하루빨리 체질화 된 무한반대의 오류를 깨달아야 한다. 지금은 조선조의 당쟁시대, 자유당, 유신, 5공 독재시절이 아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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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여성문학인회, '경북여성문학 제25집' 출판기념회 및 시화전 성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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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쏘다 … 제2회 서울특별시한궁협회장배 어울림한궁대회 성료
(서울=미래일보) 서영순 기자 =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우러진 '제2회 서울특별시한궁협회장배 어울림한궁대회'가 지난 11월 8일 서울 노원구 인덕대학교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서울특별시한궁협회가 주최·주관하고 대한한궁협회, 인덕대학교, 서울특별시장애인한궁연맹, 함께하는재단 굿윌스토어, 한문화재단, 현정식품 등이 후원했다. 이번 대회에는 약 250명의 남녀 선수와 심판, 안전요원이 참여해 장애·비장애의 경계를 넘어선 '진정한 어울림의 한궁 축제'를 펼쳤다. 본관 은봉홀과 강의실에서 예선 및 본선 경기가 진행됐으며, 행사장은 연신 환호와 응원으로 가득했다. ■ 개회식, ‘건강·행복·평화’의 화살을 쏘다 식전행사에서는 김경희 외 5인으로 구성된 '우리랑 예술단'의 장구 공연을 시작으로, 가수 이준형의 '오 솔레미오'와 '살아있을 때', 풀피리 예술가 김충근의 '찔레꽃'과 '안동역에서', 소프라노 백현애 교수의 '꽃밭에서'와 '아름다운 나라' 무대가 이어져 화합의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이후 성의순 서울특별시한궁협회 부회장의 개회선언과 국민의례, 한궁가 제창이 진행됐다. 강석재 서울특별시한궁협회장은 대회사에서 "오늘 한궁 대회는 건강과 행복, 평화의 가치를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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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한약사회, 국회 공감 이끌어 '한약학과 6년제·정원 확대' 가시화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대한한약사회(회장 임채윤)가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한약학과 6년제 전환'과 '정원 확대'에 대해 국회와 정부로부터 공식적인 공감대를 이끌어냈다. 지난 10월 열린 국회 종합감사에서 교육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 모두가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한약사 제도 발전의 전기가 마련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 국회 서면질의 결과, 교육부·복지부 모두 "6년제 전환 필요성 공감" 국회 교육위원회 김대식 의원과 보건복지위원회 김미애 의원은 각각 교육부와 복지부에 ‘지역 거점대학 한약학과 신설 및 정원 확대’, ‘한약학과 6년제 전환’ 등과 관련해 서면질의를 진행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한약학과 신설 및 입학정원 증원과 관련해 보건복지부와 협의해 추진해 나가겠다"며 "6년제 전환의 필요성 여부를 함께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복지부 또한 "한약사 실무 및 임상 교육 확대 등 전문성 강화의 필요성과 한의약 산업·제약 연구개발을 위한 인력 확충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관련 논의를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이로써 교육부와 복지부 모두 제도 개선의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함으로써, 대한한약사회가 수년간 추진해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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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은 너무 많다?"… 국민의힘 박민영 대변인 발언 파문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가 16일 공식 논평을 통해 국민의힘 박민영 미디어대변인의 최근 발언을 강하게 비판하며 "즉각 사퇴와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한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비례대표)을 두고 "장애인을 너무 많이 할당해서 문제", "배려받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한다", "피해 의식으로 똘똘 뭉쳤다" 등 장애를 직접적으로 언급한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방송의 진행자 역시 "김예지는 장애인인 것을 천운으로 알아야 한다", "뭐만 잘못하면 여자라서 당했다고 하냐"와 같은 발언을 이어갔으나, 박 대변인은 이를 제지하지 않고 오히려 혐오성 발언의 흐름에 동조했다는 점에서 더 큰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는 논평에서 "장애를 이유로 특정 정치인의 정당성을 문제 삼고, 여성이라는 정체성을 공격 포인트로 삼는 행위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을 훼손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국회 내 장애인 비례대표는 300명 중 3명(약 1%)에 불과하며, 여성 국회의원 비율 역시 20% 수준으로 여전히 성별 균형과는 거리가 먼 현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장애인·여성 할당제를 '과도한 특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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