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2.03 (토)

  • 흐림동두천 -3.0℃
  • 흐림강릉 0.7℃
  • 흐림서울 1.6℃
  • 연무대전 0.9℃
  • 흐림대구 4.7℃
  • 구름많음울산 4.3℃
  • 흐림광주 3.8℃
  • 흐림부산 5.2℃
  • 흐림고창 0.4℃
  • 제주 9.7℃
  • 흐림강화 0.8℃
  • 흐림보은 -1.3℃
  • 흐림금산 -1.6℃
  • 흐림강진군 4.4℃
  • 흐림경주시 2.4℃
  • 흐림거제 5.7℃
기상청 제공

[칼럼]반대체질의 뿌리

한국 정치, 특히 야당사가 남겨준 불행한 유산이 하나 있다. 투쟁을 야당 정치의 제1 덕목으로 간주하는 관습이 그것이다. 민주주의는 다양성에 기초해 있다.

   그 다양한 이해집단의 의사를 반영하기 위해 복수의 정당이 필요하고 정당들은 대화와 타협을 통해 최대공약수를 찾는다. 그래서 민주주의는 정당정치고 정당정치는 대화와 타협의 정치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한국 야당의 역사는 투쟁의 역사였다. 장내에서는 소수의 한계가 있다고는 하지만 툭하면 단상점거, 원천봉쇄를 일삼았다. 그러다 여의치 않으면 아예 민의의 전당을 외면하고 장외투쟁을 능사로 삼았다. 
 
   이는 물론 야당만의 책임이 아니다. 멀리는 쿠데타와 독재로 점철된 불행한 현대사에 그 연원이 있다. 헌법은 ‘민주공화국’임을 표방하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명시해 놓았는데 총구에서 나온 권력이 횡행하고 있는 현실에서는 선명(鮮明)이 최고의 덕목이요 투쟁이 최선의 방법이었던 것이다. 야당의 무한반대 체질은 ‘반대’ 그 자체가 가슴 설레는 단어였던 불행한 현대사에서 배태된 것이다.
 
   정치에서 ‘반대’라는 단어는 견해가 다르다는 뜻이며 이 말 속에는 이미 절충의 여지가 들어있다. 그러나 한국정치에서는 불행하게도 절충의 여지를 갖는 반대는 즉시 ‘사꾸라‘로 몰린다. 검은 것과 흰 것의 중간, 양 극단의 절충론자를 회색분자라고 해서 매도하는 정서 속에서 반대는 그냥 반대가 아니라 결사반대여아 한다.

   타협은 곧 변절이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나라 정치사에는 ’회색분자‘로 몰려 침몰한 아까운 정치인이 많았고 야댱가에서는 상대방을 ’사꾸라‘로 몰아 매장하는 전술이 심심찮게 동원되기도 했다.     
 
   ‘죽었으면 죽었지 안 된다’는 말이 예사로 통용되는 지독한 독선주의가 언제 어떻게 백의민족의 정서 속에 뿌리 내렸는가?
 
   아마도 조선조의 사색당쟁에 그 뿌리가 있을성 싶다. 혹자는 조선조의 사색당쟁이 근대 정당정치의 견제와 균형(Chek &Barance)의 한 형태라고 주장한다. 물론 그런 점도 있다. 그러나 조선조의 붕당(朋黨)은 국리민복의 방법론에 기반을 둔 것이 아니라 주자학(朱子學)에 근거를 두고 있다. 방법론이라면 ‘최선이냐’ ‘차선이냐’의 논쟁이 되겠지만 국시(國是)와 직결되기 때문에 타협의 여지가 없다.

   모든 논쟁이 옳고 그름, 선과 악, 정(正) 과 사(邪)의 싸움이었던 것이다.  그 대표적인사례가 1659년과 1674년 두 차례의 예송(禮訟)이다. 효종(孝宗)이 사망했는데 효종의 어머니 조대비의 복상(服喪)을 놓고 서인과 남인이 첨예하게 대립했다. ‘서얼자(庶孼子)는 기년(朞年)’이라는 주자가례의 조항이 태풍의 눈이었다.

   효종은 차남이기 때문에 마땅히 기년(1년)이어야 한다는 것이 송시열(宋時烈)을 비롯한 노론 측 주장인 반면 허목(許穆)을 비롯한 남인들은 차남이지만 왕통을 이었기 때문에 적장자 복(3년)을 입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싸움은 노론의 승리로 끝났으나 14년 후 이번에는 효종 비(妃) 인선왕후가 사망하자 조대비의 복상문제가 다시 불거졌다. 즉 인선왕후를 적장자 며느리냐 아니냐를 놓고  논쟁이 붙은 것이다. 
 
   중국이 조선을 동방예의지국이라고 칭송했듯이 조선의 예학(禮學)은 유교의 종주국인 중국보다 훨씬 발달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조선조의 당쟁은 이 예학에 뿌리를 두고 있어서 교조적일 수밖에 없었다. 여기서 비타협 노선을 선호하는 풍조가 생겨났다.

   이 정서에 기반 해서 자유당, 유신, 5공 독재를 거치면서 선명(鮮明) 노선이 야당의 덕목으로 체질화 됐다.  그러나 이제 다르다. 지금의 여, 야 적어도 수평적 정권 교체 이후의 여, 야 관계는 절차적 정당성을 갖춘 정상적인 경쟁관계다. 원천반대 무한반대가 박수를 받는 시대가 아니다. 야당은 하루빨리 체질화 된 무한반대의 오류를 깨달아야 한다. 지금은 조선조의 당쟁시대, 자유당, 유신, 5공 독재시절이 아니기 때문이다.

배너
[아시안컵] 승부차기 스코어 4-2로 사우디 제압...3일 호주와 8강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축구 국가대표팀이 사우디아라비아를 극적으로 꺾고 아시안컵 8강 진출에 성공했다.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이 이끄는 남자 축구 국가대표팀이 31일 카타르 알 라이얀 에듀케이션 시티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3 AFC 아시안컵 16강에서 승부차기 끝에 사우디아라비아를 꺾고 8강에 올랐다. 0-1로 끌려가던 한국은 후반 종료 직전 조규성의 득점으로 균형을 맞춘 후 연장전에서 승부를 가리지 못했고, 승부차기 스코어 4-2로 사우디를 따돌렸다. 이로써 한국은 오는 3일 오전 12시 30분 카타르 알 와크라 알자누브 스타디움에서 호주와 8강전을 치른다. 한국은 이날 사우디를 상대로 깜짝 '스리백' 카드를 꺼내들었다. 김영권, 김민재, 정승현이 중앙 수비를 맡았다. 대신 조별리그에서 줄곧 선발로 나섰던 조규성이 벤치에서 경기를 시작했고, 손흥민이 그 자리를 대신했다. 사우디의 강한 압박 수비에 고전하던 한국은 전반 중반 손흥민의 슈팅으로 분위기를 바꿨다. 전반 26분 김태환이 후방에서 손흥민에게 한 번에 긴 패스를 투입했다. 이를 절묘한 트래핑으로 받아낸 손흥민이 상대 수비 한 명을 앞에 두고 오른발 슛을 시도했지만 이는 골키퍼 정면으로 향했


배너
배너

포토리뷰


배너

사회

더보기
김건희 '쥴리 의혹' 제기 안해욱 전 회장 '구속영장 기각'…"증거 인멸·도주 우려 없어"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과거 유흥주점에서 일했다는 이른바 '쥴리 의혹'을 제기한 안해욱 전 대한초등학교태권도협회장의 구속영장이 1일 또 다시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일 이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를 받는 안 전 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수사·재판 경과와 증거 수집 현황 등을 감안할 때 경찰 수사에서 안씨가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안씨의 주거가 일정하고 이 사건과 유사한 공소사실에 대해 진행되고 있는 불구속 형사 재판에 빠짐없이 출석하고 있다"며 "동영상 파일 등 안씨의 진술에 관한 물적 증거가 확보돼 있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이 부장 판사는 이어 "이 사건의 사실관계와 법적 쟁점이 유사한 별건에 관해 경찰과 별도로 검찰이 안씨에 대한 불구속 수사를 상당 기간 진행해왔다"고 덧붙였다. 안 전 회장은 지난해 유튜브 채널에서 '김 여사가 유흥주점에서 일하는 모습을 봤다'는 등의 발언을 한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를 받고 있다. 서울경찰청

정치

더보기
김한규 의원 "테러를 테러라 말하지 못하는 정부, 정치적 목적 있어 보여"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29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제주시을)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피습 사건을 테러로 규정하지 않는 대테러센터의 행태를 지적했다. 김 의원은 김혁수 대테러센터장에게 "(이 대표 피습 사건의 경우) 군 출동 요구도 없었고 이 대표 측에서 보상금 지원도 요구하고 있지 않다"며 "대테러 관련 조치가 달라질 게 없는데 테러 인정에 대한 판단을 이렇게 오래하는 것 자체가 무익한 게 아닌가"라고 물었다. 또한, 김 의원은 "법은 국민들 상식에 기초해 만들어진다"며 "2006년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가 습격당했을 당시 테러방지법이 없었지만 제1야당 대표 생명을 노린 테러라 언급했었다"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서 "피의자는 이 대표가 야당 대표이기 떄문에 범행을 저질렀고 이는 국회 권한을 방해하려는 의도로 볼 수 있다"며 "현행법상으로도 테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데 정부가 법 해석에 시간을 들여 고민하는 것 자체가 정치적 목적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2006년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 피습 사건과 2015년 리퍼트 주한미국대사 피습 사건 당시 피의자 정보가 즉각

배너
배너